ICT서비스 기반 화학산단 도시문제 해결 방안 수립

과업지시서

2017.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사업예산 및 기간	2

Ⅱ. 사업범위 및 내용

1. 사업추진 논리개발	2

2. 국내외 환경분석 및 지역현황 분석	3

3. 국내외 서비스 및 방법론 사례 분석	4

4.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4

5. 세부 추진계획 수립	5

6. 세부추진과제 도출(수요조사)	5

7. 기타 필요한 사항	5

Ⅲ. 과업수행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6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6

3. 기획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7

4.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7

5. 품질관리 및 보안	7

6. 저작권 관리	8

7. 과업수행 연구원	8

8. 최종산출물	9

9. 기타사항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ICT서비스 기반 화학산단 도시문제 해결 방안 수립

2. 사업목적

□ 화학산단 기반도시의 사회문제(환경, 안전, 보건 등)를 ICT기술 융합 및 서비스R&D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작성된 기획보고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추진 예정 사업* 공모 및 국비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 SW융합 서비스 개발 : 5년간 국비 45억 예정

3. 사업내용

□【사업 추진 논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시급성, 국고지원 당위성, 지역추진 적합성,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 기 추진사업 중복성· 연계성 등

□【국내외 환경분석 및 지역현황 분석】산업·시장, 기술, 정책 동향 분석, 지역 사회문제·역량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국내외 서비스 및 방법론 사례 분석】ICT기반 국내외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공 서비스 사례 및 리빙랩 사례 분석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등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기술개발 세부계획, 장비·시설·조직 등 인프라 구축 세부계획, 서비스 R&D 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세부추진과제 도출(수요조사)】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서비스 R&D) 도출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4. 사업예산 및 기간

□ 사업예산 : 금4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17. 12. 27.

□ 추진 일정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D+3	D+25	D+45	D+50
∙ 착수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 ICT서비스 기반 화학산단 도시문제 해결 방안 수립 완료
∙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제출
∙ 수시(주간)보고

Ⅱ	사업범위 및 내용

1. 사업추진 논리개발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화학산단 기반도시의 환경·보건·안전 관련 사회문제로 접근할 것

□ 지역 추진 적합성

- “2. 국내외 환경분석 및 지역현황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이 유리함을 어필할 수 있는 논리 필요

- 예를 들어 리빙랩 방법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시민단체 현황, R&D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기관 현황, 지역 추진의지, 산업 생태계 현황 등

□ 국고지원 당위성

- 왜 국비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논리 정립 필요

□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지 검토

- 사업 수행으로 연결되는 기대효과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및 旣 확보 성과와의 연계성 검토

- 전체사업 및 세부추진과제의 중복성 검토

- 기 추진사업 성과와의 연계성 검토

2. 국내외 환경분석 및 지역현황 분석

□ 국내외 산업·시장, 기술 동향 분석

- 기술적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활용

□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EU Digital Social Innovation 정책 분석

- 국내외 리빙랩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론 정책 분석

- 국내외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공 서비스 정책 분석

- 국내외 서비스R&D 정책 분석 등

□ 지역 사회문제 분석

- 화학산단 기반도시의 환경·보건·안전 관련 문제로 접근

- 지역의 환경·보건·안전 관련 현황 및 문제 파악

□ 지역 역량 분석

- 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관련 인적자원, 기관, 의지 등 지역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 정립 필요

- 관련 시민단체/지역혁신 기관 현황

- 지역 추진의지(관련된 기 추진 사업, 울산시 정책 등)

- R&D 수행 가능 기관/기업 현황

- 산업/혁신 생태계 현황 등

□ 시사점 도출

- 국내외 환경분석 및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과 “방법론”을 활용해야 하는지, “왜 울산이 적합한지”등의 시사점 도출

- SWOT분석, 사업 논리모형 등을 시사점 도출에 활용

3. 국내외 서비스 및 방법론 사례 분석

□ (서비스)ICT기반 국내외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공 서비스 사례 분석

- 국내외 ICT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나열

- 해당 사례 중 지역의 사회문제(환경·보건·안전) 해결에 활용가능한 국내외 ICT기반 공공서비스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분석

□ (방법론)ICT기반 국내외 리빙랩 사례 분석

- 타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여 리빙랩 개념 정립

- 본 사업에 리빙랩 개념 적용방법 모색

4.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사업 기본방향 도출

- 비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수립

□ 사업 추진전략 수립

- 리빙랩 방법론 적용 전략

- 공공서비스 R&D 지원 등 초기 생태계 구축 전략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수립

5.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기술개발 세부계획 수립

- 세부추진과제 중 기술개발 내용 로드맵 등 세부계획 수립

□ 장비·시설·조직 등 인프라 구축 세부계획 수립

- 리빙랩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조직 등 인프라 구축 계획

□ 서비스R&D 지원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서비스R&D를 지원하기 위한 리빙랩 적용 장비·시설·조직 등 인프라 운영 계획

6. 세부추진과제 도출(수요조사)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서비스 R&D 기반 세부추진과제 도출(수요조사)

- 기획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용역 금액에 포함됨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용역 금액에 포함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공모사업 신청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Ⅲ	과업수행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세부수행 계획표(일정, 공정)

- 분야별 참여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용역비 산출내역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다.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단,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 중지 불가)

라.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수행 함

3. 기획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업 세부추진과제 도출(수요조사) 역할 수행

- 기획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용역 금액에 포함됨

나. 과업수행자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전체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활용비는 용역 금액에 포함됨

4.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과업진행 사항보고

-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수행방향 및 결과산출방안 보고	착수일부터 3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산출물 결과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최종보고	∙ 용역 최종산출물 결과보고	계약만료 5일 전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시, 발주처 요청 시

5. 품질관리 및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다.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시 필요한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해야 함

라.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  련된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보안 문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6. 저작권 관련

가. 연구용역 관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연구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8. 최종산출물

가.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품 제출기한 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규격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PPT	-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보고서	A4	책자 5부 / USB 1개
		발표자료	PPT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보고서	A4	책자 20부 / USB 1개
		발표자료	PPT
수시보고	수시보고서	보고서	A4	-
		발표자료	PPT
기타	보고서에 활용된 Raw data		제한없음	USB 1개

나. 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라. 산출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 내역 및 근거  자료를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정산함

나.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