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수요조사서 양식 >

< 시도명+사업명+혁신특구 지정신청 계획(안) >

Ⅰ. 지역혁신특구 내 개발 新제품 및 新서비스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13호)

□ 신제품 / 신서비스 명칭

◈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관점에서 접근

◈ “지역혁신성장사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제안하고 제76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제12호)

◈ 대상사업, 대상품목, 신제품 및 신서비스 분야 서술

□ 사업기간 및 예산

◈ 3년 기준 연간 사업비 제시(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시비
민간
합계

□ 개발 후 기대효과

◈ 사회적 기대효과 : 정성적 부분

◈ 경제적 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매출증대 효과 등 정량적 부분

- 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를 추정하여 수치화로 기재

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신제품‧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

□ 메뉴판식 규제특례

◈ 규제특례 158개(첨부1. 참고) 중에서 1개 이상 선택

< 총 괄 >

순번	주 요 내 용
1	ㅇ 00000(제00조) - 0000 규제완화가 필요
2	ㅇ -
3	ㅇ -
4	ㅇ -
5	ㅇ -
6	ㅇ -

< 내 역 >

(1) 0000(00조)

□ 현행 규제 및 문제점

ㅇ

ㅇ

□ 관련 근거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 문의처

소속		H.P
성명/직책		E-mail

◈ 내역이 여러 개일 경우 이어서 작성

□ 규제혁신 3종 세트

◈ 상기 규제특례 158개 외 규제혁신 3종 세트 중에서 해당사항 1개 이상 선택

① 규제 신속확인

< 총 괄 >

순번	주 요 내 용
1	ㅇ 00000(제00조) - 0000 규제완화가 필요
2	ㅇ -
3	ㅇ -
4	ㅇ -
5	ㅇ -
6	ㅇ -

< 내 역 >

(1) 0000

□ 현행 규제 및 문제점

ㅇ

ㅇ

□ 관련 근거

ㅇ

ㅇ

□ 규제확인 내용

ㅇ

현 행	확인 내용

□ 기대효과

ㅇ

ㅇ

□ 문의처

소속		H.P
성명/직책		E-mail

◈ 내역이 여러 개일 경우 이어서 작성

② 실증을 위한 특례(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및 사업자 포함)

< 총 괄 >

순번	주 요 내 용
1	ㅇ 00000(제00조) - 0000 규제완화가 필요
2	ㅇ -
3	ㅇ -
4	ㅇ -
5	ㅇ -
6	ㅇ -

< 내 역 >

(1) 0000

□ 현행 규제 및 문제점

ㅇ

ㅇ

□ 관련 근거

ㅇ

ㅇ

□ 규제확인 내용

ㅇ

현 행	확인 내용

□ 기대효과

ㅇ

ㅇ

□ 문의처

소속		H.P
성명/직책		E-mail

◈ 내역이 여러 개일 경우 이어서 작성

③ 임시허가(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및 사업자 포함)

< 총 괄 >

순번	주 요 내 용
1	ㅇ 00000(제00조) - 0000 규제완화가 필요
2	ㅇ -
3	ㅇ -
4	ㅇ -
5	ㅇ -
6	ㅇ -

< 내 역 >

(1) 0000

□ 현행 규제 및 문제점

ㅇ

ㅇ

□ 관련 근거

ㅇ

ㅇ

□ 규제확인 내용

ㅇ

현 행	확인 내용

□ 기대효과

ㅇ

ㅇ

□ 문의처

소속		H.P
성명/직책		E-mail

◈ 내역이 여러 개일 경우 이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