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D프린팅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제안서 신청 안내

□ 목  적

ㅇ 울산시는 3D프린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3D프린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생산기능을 융합하는 선진형 신산업단지로 지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신청자격

◦ 울산시 3D프린팅관련 기업, 대학, 기관, 협회(법인격 갖춘 경우)등 특구내 사업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반드시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은 가능

※ 특구 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구 선정 후 1년 이내 반드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함

□ 특구 위치 및 범위

◦ 울산테크노산업단지를 3D프린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계획이나, 울산테크노산업단지내 위치하지 않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 특구 사업을 신청 시 필요에 따라 공간 지정 및 확대 가능

□ 특구사업 신청 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이 규제샌드박스 또는 규제특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역량 제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ㅇ (규제샌드박스 지원)

- 공통 지원 : 제품‧기술의 실증, 안전성 검증 지원, 보험료 지원

- 확산 지원 : ①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및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 ②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창업 및 보육지원, 임대료 보조, 투·융자 등 특구와 관련성 없는 사업 제외

ㅇ (인프라 지원) 실증센터, 혁신사업(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 시제품제작터 등 기술개발, 상용화 등 기반구축사업 중심으로 지원

* 단지조성·토지매입·도로건설 등과 관련된 입지 또는 SOC사업은 제외

ㅇ (정보화 지원) 혁신사업(전략산업) 분야의 최신기술 정보‧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예산규모

◦ 특구사업 별 국비 300억 내외(100억/년) + α

□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 예산지원 :

-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지원

- 지원 예시 : ①실증센터 또는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지원, ②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술개발, ③산학연 협력사업, ④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⑤정책자금 융자 및 투자 지원, ⑥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 지원 등

◦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96)

- ①개발부담금, ②농지보전부담금, ③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④대체초지조성비, ⑤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⑥생태계보전협력금, ⑦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⑧하천 전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등 감면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신청예정 사업 제출양식 4page~

※ 울산지역 외 기업은 사업참여 확약서(특구 내 기업이전 내용 포함) 첨부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1. 30.(수)

◦ 제출처 : yokim@uipa.or.rk 또는 oykyoung@uipa.or.kr

◦ 문 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신산업육성팀 김연옥 주임(052-210-0243)

◦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 연락처 : 울산시청 강민구 주무관(052-210-0020)

□ 참 고 :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사업선정시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기업만 사업 수행 가능

□ 규제자유특구 관련 설명회 안내

ㅇ 일  시 : ‘19. 1. 25.(금) 14:00 ~ 15:00

ㅇ 장  소 : 그린카 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ㅇ 담당자 : 울산시청 이명화 주무관(052-229-6154)

< 규제 샌드박스 적용(예) >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특구내 기업이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②】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③】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하여 現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➌ 임시허가

【사례④】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⑤】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규제자유특구 신청예정 사업

2		세부 사업 현황

□ 세부품목의 범위를 설정할 때, 대표산업 분야의 밸류체인에서 각 세부품목의 위치를 도식으로 제시

사업 1		세부 사업명
사업주체	□ 세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를 기술 (특구사업자는 참여예상이거나 확정된 사업자만 작성)
세부사업정의	□ - -
세부사업 범위	□ - - □ - -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 세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추진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명을 기술

연도별 사업별	재원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세부사업 명	계
	국비
	지방비
	민자

□ 민자투자 세부계획(재정지원 대응자금)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처부

◦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 투자세부내용

☞ 투자액 : 총 투자금액(예상) 기재, ㅇㅇ억원

☞ 투자기간 : 총 투자기간(예상) 기재, ㅇㅇ년～ㅇㅇ년

* 협력업체 투자금액도 추가로 작성

☞ 세부투자 내용, 연차별 투자금액, 투자지역 등 기재

	<작성 예시>
□내용 : 생산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설비투자 □규모 : ‘21년까지 1.5조원 투자 (’19 : 0.5조원, ’20 : 0.5조원, ’21 : 0.5조원) - 기계장치 : 0.6조원, 건물 : 0.9조원 □공사시기 : ‘19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36개월) □투자지역 : ㅇㅇ산업단지 (000㎡)

◦ 투자조건

☞ 기업투자시 애로가 되는 규제 제시 (구체적인 규정 및 개정안 포함)

☞ R&D지원, 재정 및 금융 등 기업투자를 위한 전제조건 제시

◦ 투자조건

☞ 기업투자에 다른 기대효과 기재 (고용, 수출, 부가가치, 세계시장점유율 등)

◦ 담당자

☞ 민간투자 수요(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담당자 기재

가		기업별 투자수요 상세

□ 기업명 및 세부 사업명 기재

◦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

◦ 투자 세부내용

◦ 투자조건

- 애로사항

- 투자 시 전제조건

◦ 기대효과

◦ 담당자(광역시․도 및 기업체 담당자 모두 기재)

3		제안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H.P./email)	담당자 (H.P./email)	근로자수	평균매출액	수출액	관련분야 투자액
3D Printing	ABD 010-0000-0000 3Dprinting@gmail.com	ABD 010-0000-0000 3Dprinting@gmail.com	00명	000백만원 000천원	000백만원 000천원	000백만원 000천원

참고		규제혁신 3종세트 관련 지역특구법 근거조항

□ 규제 신속확인(지역특구법 제85조)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지역특구법 제86조)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지역특구법 제90조)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