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

지 역	일시	장소	담당자	연락처
대 전	1.16(수) 14:00	창업진흥원 19층	문다홍 주무관 (중기부)	042-481-4351
광 주	1.17(목) 16:00	GIST 오룡관	문윤희 주무관 (광주도청)	062-613-3823
경 남	1.22(목) 14:00	경남TP 대강당	신원하 주무관 (경남도청)	055-211-3065
제 주	1.22(화)～23(수) 14:00	제주시 농어민회관	강일두 주무관 (제주도청)	064-710-4713
전 남	1.23(수) 13:30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세미나실	오소면 주무관 (전남도청)	061-286-3822
울 산	1.25(금) 14:00	울산TP 대강당	이명화 주무관 (울산시청)	052-229-6154
전 북	1.28(월) 14:00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김극환 주무관 (전북도청)	063-280-4237
충 남	1.28(월) 14:00	충남TP 대강당	조정원 주무관 (충남도청)	041-635-3928
대 전	1.29(화) 14:00	대전컨벤션센터(DCC)	이정훈 주무관 (대전시청)	042-270-0361
강 원	1.29(화) 14:00	강원TP 대회의실	서재완 연구원 (강원도청)	033-249-2287
경 북	1.30(화) 14:00	경북TP 회의실	고영진 주무관 (경북도청)	054-880-2476
세 종	1.30(화) 14:00	세종시청 대회의실	김훈래 주무관 (세종시청)	044-300-4015
대 구	2.1(금) 14:00	대구TP 대회의실	손은정 주무관 (대구시청)	053-803-6542
부 산	2.1(금) 14:00	부산시청 회의실	김영희 주무관 (부산시청)	051-888-7734
충 북	2.1(금) 14:00	충북TP 회의실	하선미 주무관 (충북도청)	043-220-3214

※ 지역 순회 설명회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일부 변동가능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 연락처

지 역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부 산	부산청	김신자 주무관	051-601-5139
울 산	울산청	강민구 주무관	052-210-0020
경 남	경남청	문혜랑 주무관	055-268-2530
대 구	대구경북청	이민탁 주무관	053-659-2264
경 북
강 원	강원청	어여원 주무관	033-260-1623
광 주	광주전남청	문병학 주무관	062-360-9136
전 남
제 주
전 북	전북청	김진호 주무관	063-210-6434
대 전	대전충남청	조윤남 주무관	042-865-6132
충 남
세 종
충 북	충북청	김현수 주무관	043-230-5341
서 울	서울청	김지인 주무관	02-2110-6343
경 기	경기청	강태구 주무관	031-301-6955
인 천	인천청	정소현 주무관	032-450-1144

참고 3		규제자유특구 주요내용

□ 법률 제명 및 신설특구 명칭(§1, §2)

① 신설 특구의 명칭(§1, §2) : 규제자유특구

② 법률 제명

-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특구의 지원대상(§2, 부칙)

ㅇ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가능(§2)

-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한 산업

ㅇ ‘15.12월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의제 (부칙)

*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간주

□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및 지정절차(§72~§79)

① (지정절차) 광역지자체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신청하면,

- 특구계획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타당성 등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고시

* 시･도지사 신청(← 민간제안 가능) → 중기부장관 → 관계기관 협의 →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 지정･고시(§72~§75)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안) >

※ 지정 소요기간 :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
(단,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

② (추진체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장 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77~§79)

< 규제자유특구 추진 체계도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장 :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지원조직)
	분과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 위원회

③ 특구지정 심의․의결시 고려사항

- 특구 사업(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 광역시·도가 신청하는 규제특례(3종세트 포함)와 특구 사업과의 연관성

- 특구 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 특구 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

□ 규제자유특구 지원 내용(특구 지정효과) (§80)

ㅇ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지역특화특구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적용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미적용	적용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 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특화특구의 경우 특구 1개 당 5.2개 특례 적용)

(1) 기존 규제 →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 적용(§92～§139)

ㅇ 지역특구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하여 적용

- 27개 지역전략산업 관련 35개 산업특례 반영

(2)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85～§91)

<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

①규제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 판단→30일 이내 회신)			안전성 입증		③ 임시허가 (2+2년) * 법령정비 의무화			시장 출시
		규제 적용
							법령정비 후 허가 획득시
			안전성 검증 필요		② 실증특례 (2년+∝) * 안전성 검증시 법령정비 의무화
		규제 미적용

① (규제 신속확인)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실증특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

* 2년+(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

③ (임시허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유효기간은 2년 + 2년 원칙,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 규제 샌드박스 적용(예) >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특구내 기업이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②】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③】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하여 現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➌ 임시허가

【사례④】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⑤】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강화(§1, §2, §74~§76)

ㅇ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

ㅇ 시･도가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 강화

*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 특구계획 수립시 시･도 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특구 우선 지정 등

□ 보완장치 마련

① (생명･안전･환경) 신기술 활용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임의규정) (§4)

② (소비자 보호)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수준*으로 입증책임 전환(§88, §90)

* 사업자가 고의･과실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배상책임 면제

4.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 재정 지원(§97)

◦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지원

◦ 지원 예시 : ① 실증센터 또는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지원, ②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술개발, ③ 산학연 협력사업, ④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⑤ 정책자금 융자 및 투자 지원, ⑥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 지원 등

□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96)

◦ ① 개발부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④ 대체초지조성비, 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⑥ 생태계보전협력금, ⑦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⑧ 하천 전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