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선해양 SW융합기술  고도화/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안내서

2019. 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적 2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2 4. 추진체계 3 5. 사업추진절차 4 Ⅱ. 사업 지원내용 5 1. 지원 내용 6 2. 추진 일정 8 3. 문의처 8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0 1. 사업계획서 교부 11 2. 사업계획서 작성 12 3. 사업계획서 접수 14 4. 제출서류 14 Ⅳ. 선정평가 16 1. 평가 절차 17 2. 평가 방법 17 Ⅴ. 사업관리 21 1.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2.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22 3. 성과물의 귀속 23 4. 기술료 23 5. 제재조치 23 6. 기타 23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조선해양 ICT/SW융합 기술의 확산

○ (IMO는 e–Navigation을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IMO를 포함하여 IEC, ISO, IALA 등의 표준화 기구는 e-Navigation 관련 정책 및 표준화 추진

○ (국내 Big3를 중심으로 조선-ICT 융합 추진) 선박 모니터링 육상 서비스,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쉽야드, 스마트쉽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비의 실시간 관리 서비스 등

○ (조선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진행) 조선소 및 조선 기자재 제작업체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사물인터넷 기반의 IoT 기술을 활용한 현장 Smart Sensor의 개발 증가

□ ICT기술을 융합한 제조산업 고도화 실현 핵심 R&D 발굴에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자율운항, 스마트선박 등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품/기술 상용화 지원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조선해양SW융합 강소기업 육성 필요

○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

○ 제조 중심의 조선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혁신 ICT융합형 제품 및 기술 상용화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 선도

○ 기술 경쟁력 및 글로벌 시장성을 갖춘 조선해양 SW융합 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 기술로 육성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ICT/SW를 활용하여, Ship & Shipyard의 경쟁력강화 및 자율운항 스마트선박 ICT/SW융합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상용화 지원

□ 제조 중심의 조선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혁신 ICT융합형 제품 및 기술 상용화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 선도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유망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 산업발전법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4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전담기관)
	자문위원회
							(주관기관)
																				조선해양ICT융합실증센터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內)
SW품질컨설팅 (전문기업)
수행기관 1				수행기관 2								수행기관 3									수행기관 n

□ 추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전담기관	◦ 주관기관 선정 총괄 및 협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과제관리 일체
주관기관	◦ 협약체결(전담기관과 공동)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수행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수행과제 과제관리 일체
SW품질컨설팅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기관 과제의 SW설계/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 ◦ SW품질관리 방법론 및 품질향상을 테스팅 컨설팅 제공
조선해양ICT 융합실증센터	◦ 수행기관 시제품 제작 및 ICT/SW 품질 검증 서비스 제공 ◦ 조선해양 ICT인력 양성 교육 지원
수행기관	◦ 과제 신청 총괄 및 협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해당과제의 개발 등 추진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5		사업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자문회의 (’19. 7. 24.)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과제 기획 확정
		↓
		사업계획 공고	’19. 8. 6. ～ 9. 4.	-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 홈페이지 공고
		↓
		사업 설명회	’19. 8. 13.	- 울산벤처빌딩 2층 교육실, 15:00 ～ 17:00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사업계획서 접수	’19. 8. 29. ～ 9. 4.	- 방문접수(울산정보산업진흥원 조선해양융합사업팀)
		↓
		선정평가	’19. 9. 5.～ 6.	- 적합성 검토(UIPA) -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종합 심의 및 확정
		↓
		과제 확정․통보	’19. 9. 9. ～ 11.	- 수행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
과제수행		협약 체결	’19. 9. 16. ～ 18.	- 협약 체결(주관기관 ↔ 수행기관)
		↓
		과제 수행	17개월	- 사업비 지급(1차년도 70%, 2차년도 30%) - SW품질컨설팅(’19. 10월 이후)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장비 활용 상시 신청 가능
		↓
		진도점검/관리	필요 시	- 과제추진, 사업비 집행, 기자재관리, 연구노트 등 - 회계사, 외부전문가 및 주관기관 등
		↓
		중간평가	’19. 12. 1.～ 31.	-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결과보고	종료 전 1개월 이전	- 결과보고서 제출(기술개발수행기관)
		↓
		완료평가	종료일 전 (총괄기관 안내)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기술개발 수행기관) 및 정산
		↓
		기술개발 결과물 관리	종료 후 5년간	- 주관기관 요구 시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 세부사항

1		세부사항

가. 사업비 ※정부지원금 : 과제당 3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합계	비고
정부 지원금	1,430,000	610,000	2,040,000

※1차 70%, 2차 30% 지급, 단 2차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나. 지원분야

◦ 시제품/완제품 제작이 가능하며 적용대상이 명확한 기술로

- 조선해양 ICT/SW융합 기술 고도화/상용화(6개 내외)

- 제조혁신 ICT/SW융합 분야(2개 내외)

다. 선정규모 및 사업비 지원

◦ 선정규모 : 8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과제당 3억원 이내(1차 70%, 2차 30%)

- 기    간 : 19. 8. 1. ~ 20. 12. 31.(17개월)

* 평가과정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가능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판단 예정

◦ 사업비 총액 :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 민간 부담금 : 사업비 총액의 25% 의무매칭(현물 80% + 현금 2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지원 금액 (75%)	민간 부담금(25%)			비고
			현금	현물	소계
금액	400	300	20	80	100

라. 신청자격 및 조건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대기업/대학/연구소 참여기관 가능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비중(업무량, 사업비 등)이 전체 50%이상이어야 함

- 울산소재 외 기업 중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입주희망기업은

울산광역시 소재기업으로 인정

* 참조.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참조

마. 기타 유의 사항

◦ 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 사업비 산정

- 하드웨어 관련투자는 총사업비 50% 이내

* 개발 장비 고도화/업그레이드, 하드웨어 제품 설계, 시제품, 디자인 등 관련비용은 50% 이내

- 비영리 기관(간접비 고시 기관 포함)은 간접비를 책정 할 수 없음

◦ 성과정의 : 과제별 연차별 결과물․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 연차평가로 잔여 사업비(30%) 및 지속지원 판단

◦ 품질관리(품질관리 기업 선정 예정)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등 의무 추진

* 품질관리 비용을 사업비 내 의무편성, 활용방안은 협약 시 별도 안내

* 예상 : 총현금사업비(지원금 + 민간현금)의 3.8%활용

◦ 사업비 2억원 당 1명 신규채용 필수

* 사업계획서 정략적 지표에 적용하여 명확한 목표 제시 할 것

◦ ‘조선해양ICT융합실증센터’의 장비 연계 & 이용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장비 및 활용내용 사업계획서에 내용 명기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신청자격 제외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사업수행 중 사업추진체계 우대를 받았거나 참여 비중이 50%이상 울산 기업이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지역클러스터사업 취지를 위배하므로 사업 포기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사업계획서 접수

◦방문접수기간 : 2019. 8. 29.(목) ∼ 2019. 9. 4.(수) 18:00 까지

※ 장소 : 울산벤처빌딩 6층 601호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마감 1∼2일 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www.uipa.or.kr) 사업공고란에 사업안내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제공

2		추진일정

○ ’19. 8. 6.(화)             : 사업공고

○ ’19. 8. 13.(화), 15:00~17:00  : 사업설명회(울산벤처빌딩 2층 교육실)

○ ’19. 8. 29.(목) ~ 9.4.(수), 18:00  : 방문접수(울산정보산업진흥원)

○ ’19. 9. 5.(목) ~ 6.(금)    : 선정평가(서류검토, 발표평가, 사업비 조정)

○ ’19. 9. 9.(월) ~ 18.(수)    : 선정기관 통보 및 협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문의처
관련 내용 문의	조선해양융합사업팀 정진욱 선임	lovly223@uipa.or.kr, 052-210-0267

참조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가. 개 요

○ 위  치 :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울산테크노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內)

○ 규  모 : 부지면적 4,192㎡, 건축연면적 10,446㎡(지하 1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실증센터, 창의융합센터 등

○ 준공예정 : ’19. 10. 예정

나. 임대료

○ 계약단가 및 공용비율(전용면적 임대단가 * 공용비율)

구분	계약단가	공용비율 (공용/전용 면적)	공용면적	비고
내용	5,820원/㎡	69%	▸ 지하1층 전용주차장, 로비 ▸ 5층 ∼ 7층 다목적 소회의실 ▸ 전층 계단, 복도, 화장실 등

다. 임대 면적

구분	면적	현황	비고
전용면적	2,110㎡	․ 임대사무실(21실) 1,974㎡ ․ 편의시설(2실) 136㎡
공용면적	4,260㎡	․ 지하1층 주차장, 로비 ․ 전층 계단,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5∼7층 소회의실

라. 사용 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구분	계	임대 사무실1	임대 사무실2	임대 사무실3	임대 사무실4	임대 사무실5	임대 사무실6	임대 사무실7
전용 면적	658㎡	68㎡	69㎡	91㎡	95㎡	106㎡	110㎡	119㎡
	(199.4평)	(20.6평)	(20.9평)	(27.6평)	(28.8평)	(32.1평)	(33.3평)	(36.1평)
공용 면적	454㎡	46.9㎡	47.6㎡	62.8㎡	65.6㎡	73.1㎡	75.9㎡	82.1㎡
계약 면적	1,112㎡	114.9㎡	116.6㎡	153.8㎡	160.6㎡	179.1㎡	185.9㎡	201.1㎡
실 수	21	3	3	3	3	3	3	3
비고	※ 지하1층 주차면수 : 50면(기업배정 48면, 임대사무실 5는 경차 2면을 공동사용)

Ⅲ
사업계획서 교부, 작성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없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uipa.or.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에 편성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이하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간은 2019년 7월 1일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내 종료 일자를 작성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기준 증빙은 첨부로 제출하시되 발표평가 시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80매 이내 작성)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본문내용 글자폰트는 휴먼명조 10폰트

○ 사업비 소요명세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총괄표 가로/세로 금액 및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인건비 산정

- 인건비 계상 시 연구개발 직접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만을 계상하고, 지원인력(마케팅, 행정, 경영관리)은 인건비 지원대상이 아님

※ 인건비 지원규모는 제한이 없으나, 평가 단계에서 연구개발내용 대비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

-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5개월이므로 참여기간을 5개월로 산정하여 인건비 산정

※ 인건비 = 연봉총액(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12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우대 기준

- 우대기준 증빙서류는 발표평가 시 제출 및 검증

(허위 작성 또는 우대조건 미 실행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9. 8. 29.(수) ~ 9. 4.(목), 18:00까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처가 혼잡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제공 서식) 원본 1부, 사본 7부 및 첨부서류 일체

※회사명 기재 된 원본파일 USB 제출

② 주관, 참여, 위탁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최근 3년) 각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단, 창업 2년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2017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④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⑤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해당 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기업 만)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기타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접수 시 제출

※ 적합성 평가 및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접수하며,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2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한해 이메일로 별도 제출

Ⅳ
선 정 평 가

1		평가 절차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적합성검토	UIPA	○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2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성공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 점수제(60점 이상 시 지원) ○ 연구주제, 수행기업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 심의․조정 및 확정

※ 최종선정은 현장 확인 통과과제 중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

2		평가 방법

가. 적합성 검토

○ 개    요 : 신청자격,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 접수과제(UIPA 검토)

○ 검토내용 : 제출서류의 적정성,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기 지원‧중복성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사전검토) 참조

- 사업비 적정성은 사업범위에 따른 세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산정검토는 HW 및 SW개발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

** 사업비 산정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은 과제접수 시 ‘HW구매비용산정표’ 와 ‘SW개발비

산정양식(기능점수 간이법)’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위원회 평가(발표)

○ 개    요 : 제출된 자료와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기술개발 기반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등 사업성 및 수행능력 위주로 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내용

- 기술성 및 성공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등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과제 및 사업비 확정

참조 : 평가 지표

1. 적합성 검토 지표

2. 우대 기준

3. 발표평가 지표

<참조 1>

적합성 검토 지표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관련 규정	▸ 주관기관 중소기업 여부
	▸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현재 타사업과 중복신청여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참조 2>

우대 기준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 선박 분야에 지원	2
2	사업관련 제품 ‘19년 내 수요처 제시 (구매확약서, 구매조건부 등)	3
3	사업관련 제품 ‘20년 내 수요처 제시 (구매확약서, 구매조건부 등)	2
4	주간기관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3

※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7점까지 발표평가 최종 점수에 반영

※ 우대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요망

<참조 3>

발표평가 지표

과제명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비/ ‘19년 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기술성 (30)	- 제안기술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자체 기술향상, 타기술(산업)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도)	2	5 4 3 2 1
	- 개발목표의 구현 가능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달성 수준 이해정도, 기술적 위험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공학적 접근방법)	2	5 4 3 2 1
	- SW기술개발 범주의 적절성 (핵심기술과의 연관성, 창의적인 과제 제안여부)	2	5 4 3 2 1
전문성 (30)	-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필요기술의 확보방안, 추진방법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2	5 4 3 2 1
	- 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전문성 (기술개발 및 상품화 경험, 인력의 역할분담, 구성의 적정성)	2	5 4 3 2 1
	-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2	5 4 3 2 1
사업화 (30)	- 사업화 타당성 (상용화 제품의 시장전망 및 사업 모델의 타당성 )	2	5 4 3 2 1
	- 사업화 가능성 및 능력 (개발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단계 진입 가능성, 수준)	2	5 4 3 2 1
	- 개발 기술․제품 경쟁력 (기존유사품 대비 경쟁력 또는 신규 경쟁력)	2	5 4 3 2 1
성과확산 (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사장창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창출 효과 등)	1	5 4 3 2 1
	- 성과확산 전략 (성과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향)	1	5 4 3 2 1
합 계	100점	( ) 점
평가 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 업 관 리

1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인 UIPA와 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 시 의견 반영)

○ 사업비 지급 : 협약 체결 후 1차 70%, 연차평가 후 2차 30% 지급

○ 수행기관은 사업비(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2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가. 진도평가 및 관리

○ 필요시 기술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보고서 제출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현황(계획 대비 실적)

나. 중간평가

○ 기술개발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점검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사업비 통장내역 점검 등)

다. 완료평가

○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 평가내용

- 개발결과 수준, 수행방법, 파급효과, 사업화 정도, 성과물 등

3		성과물의 귀속

○ (지식재산권의 소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음

○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참조

4		기술료의 징수 : 없음

5		제재조치

○ 연구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를 제한하여,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행기관에 통보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참조

6		기타

○ 과제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총괄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 요청 할 수 있음

○ 이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