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 제2020 - 0304호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울산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 혁신성장 도모 및 규제 샌드박스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2020년 울산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평가 및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 사업공고 기간은 변경 없음 /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1. 목적

○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신업․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 및 사업다각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본 사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승인 신청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 울산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 (주최/주관) 울산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 (공모기간) 2020. 3. 4(수) ~ 4. 24(금) 18:00 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 9. 25

○ (지원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울산에 소재한 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준비 중인 기업

○ (지원규모) 9,000만원 (총 6개 과제 내외)

- 실증 특례 지원 비용(시제품·컨설팅) : 1,500만원 x 6건

* 본 사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 기업부담금: 총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지원분야) 조선해양 및 제조업 분야

○ (지원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울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체계

○ (세부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액	세부내용
실증특례 지원 (시제품제작)	1,000만원	○ 실증특례 신청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증특례 컨설팅 (규제 전문 로펌)	500만원	○ 실증 특례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실증 특례 신청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사항)

-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지원 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중간점검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후관리
5월중		7월중		9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선정결과 발표
3.4.(수) ~ 4.24.(금)		서류접수 후 5월초까지		5월중		5월중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계		50
	정량지표	기술력	20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정성지표	수행계획서 평가	20	제품, 서비스의 활용도, 시장동향 및 제품의 차별성, 지원 필요성
		인력평가	10	수행인력 및 대표자의 전문성

- 2차 발표심사 : 기업 PT를 통한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계	50
	혁신성	10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과 독창성
	실행가능성	10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구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시장성	10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마케팅의 적정성
	파급효과	10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선정결과) 2020. 5월중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 3. 4.(수) ~ 4. 24.(금), 18:00 ※시간 엄수

○ (접수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산단공 사업 관리자 메일 송부(jjur20@kicox.or.kr)

- 우편접수 : 원본서류 1부 (접수 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uipa.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luster.or.kr)

○ (제출서류) ※ ([붙임] 표준서식 참조)

붙임 표준서식	기타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③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각 1부 (서식3, 4, 5) ④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6) ⑤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7)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⑦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1부 ⑧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기타 증빙서류(소요비용견적서, 시제품제작 도면사본 등)

※ 방문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편철분 1부

※ 사전 이메일(jjur20@kicox.or.kr) 제출

「 2020규제샌드박스(○○○기업명).zip ｣의 한글파일

6. 문의처

담당자	우편접수처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주령 주임	(우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산단기획단	070-8895-7884 jjur20@kicox.or.kr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서는 전액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조선해양 규제 샌드박스 Help Desk (☎070-8895-788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