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040호

- 2021년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 -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1년도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자율운항, 스마트선박 등 조선해양 ICT융합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고도화·첨단화 선도

○ 기술력을 갖춘 조선해양 ICT융합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 지원분야

○ 조선해양 ICT/SW융합 분야 완제품 제작이 가능하고 사업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 과제별 8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1. 3. 30.(화) ~ 4. 13.(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1. 4. 12.(월) ~ 4. 13.(화) 17:00까지

1		지원내용

□ 지원과제

순번	지정과제명	공모방식
1	3D 설계도면 작성 및 공유 기반시스템 구축	지정공모
2	선박용 배터리 PMS(Power Management System) 모듈 개발
3	도장공장 빅도어 모니터링 시스템

※ 지정과제는 ‘20년 추진한 기술 수요조사를 기초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됨

※ 과제 제안요청서(RFP)는 붙임자료 참조

□ 지원규모

○ 총 2개 과제 이내 지원

- 수행기간 : ’21. 4. ~ 11.(8개월)

- 지 원 비 : 과제당 0.8억원 내외

2		관련규정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름, 현재 과기부에서 하위 지침 작업 중으로 작업완료 시 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준용

3		추진체계

□ 추진체계

	자문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품질컨설팅)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주관기관 3								주관기관 n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혹은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고, 참여 비중(업무량, 사업비 등)이 전체의 50% 이상이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확인(본사, 지사, 연구소 가능)

※ 울산시로 기업소재지 이전 확약 기업은 울산 소재 기업으로 인정(확약서 제출 필요)

※ 타 지역 소재 기업 단독 참여 불가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검색 가능

□ 지원금 지급 기준

○ 총사업비는 과기부·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원비‘와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사업비‘로 구성됨.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지원금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참여기관 사업비 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현행 25%)	연도별 해당 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현행 30%)	연도별 해당 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현행 50%)	연도별 해당 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현행 0%)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사업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사업비의 10% 이상 (현행 10%)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사업비의 10% 이상 (현행 13%)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사업비의 15% 이상 (현행 15%)	필요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지원비	기관부담사업비			합계
연차		참여기관	현금	현금	현물	소계
1차 년도	1	중견기업	75,000,000	3,215,000	28,935,000	32,150,000	107,150,000
	2	중소기업	45,000,000	1,125,000	10,125,000	11,250,000	56,250,000
	3	대학교	30,000,000	-	-	-	30,000,000
	소계		150,000,000	4,340,000	39,060,000	43,400,000	193,400,000
2차 년도	1	중견기업	75,000,000	3,215,000	28,935,000	32,150,000	107,150,000
	2	중소기업	45,000,000	1,125,000	10,125,000	11,250,000	56,250,000
	3	대학교	30,000,000	-	-	-	30,000,000
	소계		150,000,000	4,340,000	39,060,000	43,400,000	193,400,000
합계			300,000,000	8,680,000	78,120,000	86,800,000	386,800,000

□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본 사업은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산정이 가능함. 총 사업비의(현금, 현물 포함) 80%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R&D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대상이 아님

4		추진절차 및 평가방법

□ 추진절차 및 일정

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3월	30일		사업공고		전담기관(UIPA)
			□
4월	~13일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UIPA)
			□
	14일		서류평가		전담기관(UIPA)
			□
	16일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20일		선정결과 통보		전담기관(UIPA)
			□
	4주~5주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1차 사업비 지급		전담-주관-참여기관
			□
4월~ 11월			과제 수행		주관/참여기관
			□
			중간점검(8월)		평가위원회
			□
			2차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UIPA)
			□
			결과보고서 제출(~11월)		주관/참여기관
			□
12월			성과평가		전담기관(UIPA)
			□
‘22년 1월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방법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서류평가	사업담당자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2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7인 내외)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및 상용화 가능성 등 정성평가 ※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서류평가 평가항목(적합성 검토)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여부, 울산 소재 기업 참여 여부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정산금 납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추진계획 타당성	▪사전 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20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연구책임자/연구팀 능력	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경제성	40
합 계		100

○ 지원과제 선정기준(지정과제별)

- 경쟁률이 1:2 이상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점수 평균(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가능과제’의 평가점수 평균에 우대사항 가점을 반영하여 고득점 과제 선정

- 경쟁률이 1:1 이하인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8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추진

□ 우대사항

우대사항	확인방법	가점
주관기관이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선정통보 후 3개월 내 울산으로 기업 소재지 이전 확약 기업 포함)	사업자등록증 및 소재지 이전 서약서 확인	5

5		과제 신청시 유의사항

○ 개발제품 상용화

- 사업신청 시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 양식은 붙임자료 참조

- 개발제품 상용화를 통한 매출 실적(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사업기간 내에 발생해야 하며, 실적은 지원비의 5% 이상 이어야 함(0.8억일 경우 4백만원)

○ 신규인력 채용

- 신규인력 1명 이상 채용 필수(연차별 사업종료 6개월 전까지 채용 완료)

○ SW품질관리 활동 수행

- 협약 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과제 성능목표의 타당성 검토 후 수정·보완

- SW 관련 성능목표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전담기관에서 지원함)

- SW품질검증도구 활용 자체 시험 및 결과 제출 필요. SW품질검증도구는 전담기관에서 무상 대여함(Controller Tester, SW code Inspector, SNIPER)

○ 선정기업(주관/참여 모두)은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생태계 플랫폼‘에 디지털 전시 부스 제작 필수(과제 사업비로 가능)

○ 사업비 산정

- 본 사업 운영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현재 과기부에서 작업 중) ’20년 사업 지침인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선 사업비를 산정함, 추후 변경 예정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로 산정

- 하드웨어 관련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산정, 범용성 장비 구입 불가

- 주관기관 사업비에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수수료 기준 규정 참조)

- 본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간접비를 책정 할 수 없음(간접비 고시 기관 포함)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울산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수행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클러스터사업 취지를 위배하므로 사업 포기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결과평가 및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초치를 취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사업공고(http://www.uipa.or.kr)

○ 공고기간 : 2021. 3. 30.(화) ~ 4. 13.(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1. 4. 12.(월) ~ 13.(화) 17:00   ※ 17시 이후 도착 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yjson@uipa.or.kr)

○ 문 의 처 : SW산업육성팀 손유정 전임(052-210-0283, yjson@uipa.or.kr)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계획서	HWP, PDF 각각	-
2	발표자료	PPT	평가항목 참조
3	사업자등록증	PDF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PDF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5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최근 2년)	PDF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PDF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7	현금 및 현물출자(납입) 확약서	PDF	<서식1>
8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서식2>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3>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PDF	<서식4>
1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유사과제 검색 결과	PDF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12	과제 결과물 구매 확약서	PDF	<서식 9>
13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해당기관만 제출 <서식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