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사업예산 편성 기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2022. 1. 14. 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 ~ 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내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o 국외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외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없는 사업추진비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

별첨 2		사업예산 편성 기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규정집(2021. 1. 6. 개정))

<전문가 활용 수당 지급 기준표>

□ 전문가 등급 기준

구 분		대 상	비고
특별	특급 1	□전‧현직 장관(급)□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국영기업체 사장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특급 2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일반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일반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학술행사 등 수당                                      (단위 :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액(시간당)				비 고
		특급 1	특급 2	일반 1급	일반 2~3급
학술 행사비	발표자	500,000 (최대 600,000)	400,000 (최대 500,000)	300,000 (최대 400,000)	200,000 (최대 300,000)	o 전문가 등급 기준은 별표 1의 □ 참조
	사회자	400,000 (최대 500,000)	300,000 (최대 400,000)	200,000 (최대 300,000)	200,000 (최대 300,000)
	토론자	300,000 (최대 400,000)	200,000 (최대 300,000)	100,000 (최대 200,000)	100,000 (최대 200,000)
자문비	과제기획, 기술, 경영, 법률, 회계, 노무업무 등 자문	o 150,000/시간당				※ 서면으로 자문 또는 평가한 경우 에는 1시간 기준의 자문비 지급 ※ 초과 매시간 10만원 지급 ※ 1일 최대한도는 40만원
과제 평가비	과제 등 평가	o 150,000/시간당
회의 수당	이사회	o 200,000/회				o 회의 참석자에 한함
	운영위원회	o 150,000/회
	인사위원회	o 150,000/회
	면접시험	o 울산광역시 시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함
	기타	o 100,000/회
원고료	A4	o A4용지 : 25,000원				o A4용지 단면기준 - 규격 : 210mm×297mm - 좌우여백 : 25.00mm - 상하여백 : 15.00mm - 글씨크기 : 13point - 줄간격 : 160% ※ 공식적으로 원고 작성 또는 PPT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Presentation (PPT 기준)	o 10,000/매

※ 위원장의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강의 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1	□전‧현직 장관(급)□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국영기업체 사장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특급 2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일반강사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 보조강사는 교육진행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국내/외 여비

구 분		내 용	지 급 액
국내여비	수행 기관	□업무출장(포럼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지 관외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함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따름 - 철도운임 : 실비로 계산하며 일반실을 적용함 - 선박운임 : 실비로 계산하되 2등급 운임을 적용함 - 항공운임 : 실비로 계산함 - 자동차운임 : 실비로 계산함(유류비, 통행료) - 일비 : 1일당 20,000원을 계산함 - 식비 : 1일당 20,000원을 계산함 - 숙박비 : 1일당 실비로 계산하되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을 상한액 적용함	□교통비 : 실비처리 □숙박비 : 실비처리 (관외 최대 7만원) □식비 : 2만원/일 □일비 : 2만원/일
국외 여비	수행 기관	□업무출장(포럼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지 국외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에 소요되는 항공임, 현지교통비(철도,항공 등), 숙박비, 식비에 해당함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따름	※ 울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과제추진비(식대) 및 기타 운영비

구 분		내 용	지 급 액
회의식대	수행기관	□업무 및 회의 등 포럼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회의 및 기타 업무 진행시 사용한 식대의 지급 □비용의 지급은 실비로 계산하되 다음의 항목을 적용 - 참여인원 : 2인 이상의 회의 식대에 한함 - 인당 비용 : 실비로 계산하되 인당 최대 30,000원을 적용 - 주류 및 봉사료는 지급 불가 - 수행기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내부품의서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실비
기타운영비	수행기관	- 수행기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별첨할 것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은 1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 첨부할 것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