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공모 신청 안내

2022. 3.

	목 차
I. 개요 1. 지원 배경 및 목적 1 2. 과제 개요 2 3. 추진체계 및 역할 3 4.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4 II. 과제 지원 및 선정 1. 지원 내용 5 2. 지원 요건 9 3. 접수 방법 12 4. 평가 방법 및 기준 13 Ⅲ. 과제 요구 사항 1-1.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18 1-2.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21 2. 고도화 지원 24 3. 서비스 운영 27 4. 협력 요청사항 28 5. 기타사항 29 Ⅳ.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1. 적용 규정 30 2. 협약 체결 30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 31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31 5. 성과 평가 및 제재 조치 32 6. 유의사항 33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34 8.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9. 문의처 36 [붙임] 1. 마이데이터 공통요구사항 37 2.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유형 38

개 요

Ⅰ

1		지원 배경 및 목적

□ 지원배경

ㅇ 전체 데이터의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 제고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가 부상

ㅇ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실증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결과, 최근 금융‧공공‧의료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법‧제도화가 본격화*

* 금융(신용정보법(‘21.2.), 본서비스 개시(’22.1)), 공공(전자정부법(’21.12.), 꾸러미 서비스(‘21.2~)) 등

ㅇ 다만 특정한 분야‧항목에만 적용되는 전송요구권과 기업 활용 중심의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예시) 다양한 개인데이터가 한 곳에서 오랜 기간 축적 또는 통합으로 새로운 활용가치 생성

□ 공모목적

ㅇ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단계인 ‘마이데이터 1.0’을 넘어,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전 분야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융합하는 마이데이터 4단계* 진입 가속화를 위한 ‘마이데이터(4C) 2.0’ 추진 필요

* 내 데이터를 자기 관리‧통제 하에 전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21.6)

< (참고)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향 >

‣(Convergence)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종분야 간 개인데이터의 융합 확산

‣(Human-Centric) 개인의 능동적인 데이터 권리 실행을 지원하는 종합관리 서비스 육성

‣(Connection) 데이터 연계정보, API 규격, 표준 등 상호운용성 확보 강화

‣(Compensation) 개인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구현

ㅇ 데이터 생산자인 개인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실행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데이터의 광범위한 통합, 편리한 관리, 데이터 개방 환경 확대 촉진 기반 형성을 지원

2		과제 개요

< ’22년도 중점 추진방향 >

정보주체인 개인이 전분야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4단계 진입에 필요한 미개방 분야 확산 및 개인 중심 데이터 연계·융합 기반 중점 지원

√ (분야 확대) 교육‧통신 등 미개방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Operator*) 개발 중점 추진

* 정보주체 권리 실행의 도구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관리·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 (데이터 주체) 서비스 이용대상을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으로 확대

√ (연계 기반) 연계정보(CI) 기반 인증, 공통표준용어·API 규격 적용

√ (정보주체 이익 실현) 개인데이터 공유·제공에 대한 보상방안* 체계

*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량·정성적 가치 창출·배분 방안 마련

□ 과 제 명 : ‘22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 공모기간 : 2022. 3. 8.(화) ~ 4. 12.(화)

□ 사업기간 : 협약일(2022. 5. 17. 예정*) ~ 2022. 12. 9.(단년도)

* 1차평가(서류심사), 2차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우선협상과제 선정 및 과제조정 후 협약체결

□ 지원예산 : 총 50억원

□ 공모분야 : 서비스 개발(4개 내외) 및 고도화 지원(3개 내외)

1) (서비스 개발) 총 4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0억원)

: ①개인 중심 융합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Operator) 개발 또는 ②미개방 또는 이종분야 간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 Using Service) 개발 지원

2) (고도화 지원) 우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데이터 연계 확대, 기능 추가‧개선 등 서비스 고도화 지원(총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3.3억원)

* 본 사업에서 지원한 기존 25개 실증서비스 중 사업 결과평가가 ‘우수(80점) 이상’인 과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추진개요>

공모분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요건
1) 서비스 개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4개 과제 (과제별 10억 한도)		컨소시엄	①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2개 이상 ②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1개 이상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단독 또는 컨소시엄	무관 (단, 데이터 제공기관 확보 방안 제시)
2) 고도화 지원			3개 과제 (과제별 3.3억 한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①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 참여 과제 ② 기실증 서비스 중 사업결과 평가 ’우수 이상‘을 달성한 과제 운영사

3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 추진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ｏ 예산 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과제 진행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전문위원회 (평가위, 과제조정위, 운영위)		ｏ 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등 ｏ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와 조정 ｏ 이의 신청, 사업비 환수·제재 등 심의
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ｏ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관리 포함) ｏ 수행 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ｏ 지원 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ｏ 사업 수행결과의 관리·활용 ｏ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4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 공고 및 협약 일정(안)

신청서 접수	-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접수	3.8.~4.12.
□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 제출 서류 적정성, 공모 내용 부합성, 참여 제한 및 신청자격 검토	~4.15.
□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 타당성, 계획 타당성, 수행기관 신뢰성, 사업비 적정성 등	~4.22. / ~4.29.
□
내용협상 (과제조정위원회)	- 선정된 대상 과제의 세부 수행 계획 및 예산 조정	5.2.~5.13.
□
협약 체결	협약 체결	5.17.

□ 과제수행 절차(안)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종료일까지 수행	5.17.~12.9.
□
착수 보고	- 과제별 착수 보고(발표)회 개최	~ 5월 말
□
사업비 지급(1차)	- 사업비 신청서 접수 후 지급(전체 지원금 70%)	신청 후 15일 이내
□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 8월 말
□
사업비 지급(2차)	- 중간보고서 제출 후 2차 사업비 지급(전체 지원금 30%)	신청 후 15일 이내
□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12.9.
□
결과 평가	- 수행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평가(성과지표별 달성도 등)	~12월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종료 후 2개월 이내) -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후 실적 점검 보고	~‘23.2.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제 지원 및 선정

Ⅱ

1		지원 내용

1) 서비스 개발

①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데이터의 전송·거래 등을 지원하여 개인 중심 융합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Operator※) 개발

	※ [참고] 마이데이터 Operator 정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oprerator)는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개인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 * 출처: Understanding MyData Operators, MyData Global, 2020

ㅇ 정보주체가 본인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및 권리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의 수집·동의관리·인증 등 주요기능을 기반으로 개인데이터 관리‧중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 마이데이터 Operator 비즈니스 모델 유형 예시 >

개인데이터 저장소		개인에 의해 생성되거나 외부에서 생성된 개인데이터를 연결, 업로드 등을 통해 수집하고, 클라우드 기반 개인별 저장소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관리
개인데이터 전송		개인데이터를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데이터 거래		개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개인 혹은 공동으로 제공하고 현금, 마일리지, 쿠폰 등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해외 사례

구분	디지미(digi.me)	스트리머(Streamr)
주요내용	소셜미디어, 금융, 의료 등 2,000여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개인용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활용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공유 API 제공	개인이 온라인에서 생성한 검색‧구매기록 등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연구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송‧보상관리 체계 지원
주요 제공기능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동의관리 데이터 연계	유통 보상관리
구분	피지오큐(PhysioQ)	유비디아이(UBDI)
주요내용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데이터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무료 제공 동의 시 의료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익명처리하여 기부	금융, 의료, 웨어러블, SNS 자산 등 데이터를 연결해 개인의 유사 성향을 파악, 데이터 뱅크 기능 제공 및 맞춤형 광고·설문조사 수행 시 리워드 수령
주요 제공기능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유통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유통 보상관리

ㅇ 특정 기관‧기업 등의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 주체인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 투명하게 관리·통제하여 개인의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 실행과 비즈니스 생태계 참여를 지원하는 시스템 등

	<참고> 개인데이터 융합 생태계 유형
* 출처: 박주석(2018;Open Knowledge Finland, 2015에서 재인용)

<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주요기능 활용 참고>

주요 기능	주요 내용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수집(데이터 보유기관 조회, 데이터 연결)해서 개인이 통합조회하고 활용여부 결정(조회하기, 내보내기, 삭제하기, 이용내역 관리)하도록 지원
동의관리	사용자가 동의내역을 관리(동의조건 설정, 조건관리, 이력관리)하고 자신의 권한 (접근, 전송,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 취소 등을 지원
유통	개인데이터가 필요한 기업·관 등에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 제공하는 등 개인데이터의 거래 지원(중개, 직접판매 등)
인증	사용자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
데이터 연계	제3의 서비스로 전송(활용서비스 조회·연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술 환경 지원
보상관리	데이터 전송,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획득한 보상내역 통합(보상조회) 및 보상 이력정보 관리(보상이력관리)

※ 위 표는 서비스에서 제공가능한 기능 범위를 제안한 것으로, 실제 구현은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기능 범위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 참고 : 해외의 마이데이터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구현 기능 사례 >

주요 기능	주요 내용
동의	표준화된(명확하고 일관된 방식) 동의 약관, 이용자 동의 경험을 제시하고, 데이터 활용 및 공유에 대한 동의이력 확인
동의 통합 관리(지갑)	개인이 동의내역을 한눈에 확인‧변경, 변경내역 관리 및 기업과 개인 간 매칭 지원
데이터 자산 관리	데이터 보호와 공유를 개인이 의사에 따라 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저장‧활용‧보안	개인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저장‧검색·전송(공유) 지원
시뮬레이션	데이터 공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에 대한 가치, 수익 등을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운영 정책 수립 및 마케팅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동의 구현에 대한 운영정책 수립, 모니터링 방안 등 규제 준수를 위한 표준 지원 및 이용자에 최적화된 마케팅 제공
데이터 확산 지원 등	플랫폼 간 연결 기능 구축, 데이터 모델 제공, 소비자 타겟팅 지원, 상호운용성 제고, 관련 교육 제공 등

②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 분석, 추천, 컨설팅 등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 개발

ㅇ 교육, 통신 등 미개방 데이터 활용*, 이종분야 간 융합**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 Using Service) 개발 중점 지원

* (예시) 교육, 통신, 고용, 환경, 복지 등, ** (예시) 금융+의료, 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분야는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참고>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분야별 선정 현황

□ ‘19~’21년 10개 분야 25개 서비스 발굴

연도	분야 개요	분야 세부내용
2019	5개 분야, 8개 서비스	의료(3개), 금융(1개), 에너지(1개), 유통(2개), 학술(1개)
2020	6개 분야, 9개 서비스	의료(2개), 금융(2개), 교통(2개), 생활(1개), 소상공인(1개), 복지(1개)
2021	5개 분야, 8개 서비스	의료(3개), 금융(1개), 교통(1개), 생활소비(1개), 공공(2개)

ㅇ 정보주체인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한 자기정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를 경영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ㅇ 개인이 본인 동의 하에 제3자 등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보상방안(편익, 혜택 등) 체계 마련

2) 고도화 지원

ㅇ 우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종합관리 서비스 전환, 다종의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전분야 개인데이터 연계·융합* 서비스로 성장 지원

* 내 데이터를 자기 관리‧통제 하에 전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4단계를 지향

- 개인데이터 유통, 보상체계 마련 등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이종분야 데이터 등 추가 연계, 기능 개선 등 지원

	<참고> 고도화 지원 예시
□ 전분야 개인데이터 연계·융합 ㅇ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데이터 유통·거래, 보상관리* 등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구현 * 이용자 보상방안 마련: 데이터 제공자에게 직접(금전), 간접(서비스) 형태로 이익 환원 체계 도입 ㅇ (이종데이터 등 추가 연계) 기존 참여기관 데이터 종류·항목 추가, 타 기업(관) 데이터, 의료·공공 마이데이터(나의건강기록, 꾸러미) 연계 등 이종분야 데이터 등 추가 연계·융합 □ 서비스 기능 개선 ㅇ (서비스 개선) 분석·추천 등 기존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기능 도입 지원 ㅇ (서비스 범위 확장) 이용대상 확대, 운영체제 확대,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서비스 범위 확장

2		지원 요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

1) 서비스 개발

ㅇ (1)-①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단독으로 참여 시 개인데이터 상세 연계방안 제시 및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등 증빙 필요

ㅇ (1)-②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관(기업)(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수행기관 구성 시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은 1개 이상 확보 필수

2) 고도화 지원

ㅇ ’19~’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과제(단독 또는 컨소시엄)

- 기존 실증서비스 운영사이면서 사업 결과평가 ‘우수(80점) 이상’ 달성 과제

구 분		자격요건(필수)
1)서비스 개발	1)-①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단독 또는 컨소시엄	무관 (단, 데이터 제공기관 확보 방안 제시)
	1)-②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컨소시엄	①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2개 이상 ②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1개 이상
2)고도화 지원		단독 또는 컨소시엄	①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 참여 과제 ② 기실증 서비스 중 사업결과 평가 ’우수 이상‘을 달성한 과제 운영사

<실증 지원 분야 자격요건>

<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보유기관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활용기관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유기관이 활용기관에게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수 산정에서 제외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동일 기관이 동일 공모분야에 주관기관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참여기관으로는 공모분야 무관하게 중복 신청 가능

- 동일 분야 내 주관기관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수행기관 공모신청 전체 무효

[예시]

- 서비스 개발 분야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원 & 고도화 지원 분야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원 ☞ 가능

- 서비스 개발 분야 과제1 주관기관으로 참여 & 서비스 개발 분야 과제2 참여기관으로 참여 ☞ 가능

- 서비스 개발 분야 과제1 주관기관으로 참여 & 서비스 개발 분야 과제2 주관기관으로 참여 ☞ 불가능

▸ 총괄책임자의 경우 중복투입이 불가하며, 참여인력의 경우 중복투입이 가능하나 전담기관의 타 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중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인력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전담기관이 인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변경 불가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Ⅳ.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6. 유의사항 참고)

□ 지원예산

ㅇ (지원규모) 총 50억원 이내

- (1)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40억원 이내(과제당 최대 10억원, 4개 내외)

- (2)고도화 지원) 10억원 이내(과제당 최대 3.3억원, 3개 내외)

ㅇ (예산구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예산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후 확정

- (정부지원금) 수행기관은 예산 내에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분배하며, 정부지원금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음

* 비용 소요가 없거나,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ㆍ정부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1차 지급(70%), 중간점검 후 2차 지급(30%)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2.1월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담(다음 표 참조)

ㆍ공공·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료법인), 제4호(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법인(82) 및 학교법인, 지자체(83)로 등록된 기관(국세청 발급)

※ 기준 이상 투자시 사업비 적정성 평가항목 내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평가에 유리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 현물 부담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참고> 기업 규모 구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참고>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정부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2개, 대기업 1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1) 정부지원금(10억원) → A중소기업: 4억원 / B중소기업: 4억원 / C대기업: 2억원 2) 민간부담금(2.6억원) → A중소기업: (총액) 총 8천만원 (현물) 7.2천만원 (현금) 0.8천만원 → B중소기업: (총액) 총 8천만원 (현물) 7.2천만원 (현금) 0.8천만원 → C대기업: (총액) 총 10천만원 (현물) 8.5천만원 (현금) 1.5천만원 3) 총사업비 → 10억(정부지원금) + 2.6억(민간부담금) = 12.6억(총사업비)

3		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2. 4. 12.(화) 16:00 까지(기한 엄수)

※ 진흥원 메일 서버 시간 기준으로 마감기한까지 접수된 서류만 평가하며, 일체 추가·보완이 불가하니 명기된 시간 엄수 요망

□ 접수방법 : 전자우편(mydata@kdata.or.kr)

ㅇ 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원본대조필 날인)를 스캔하여 기한 전에 이메일(mydata@kdata.or.kr)로 전송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 제출)

수행계획서 등 첨부서류 목록		대상별 제출 여부					별지서식 양식
연번	구 분	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및 부속기관	공공 기관/협회	기타 비영리
1	수행계획서(과제요약서 포함)	○	○	○	○	○	별첨
2	조견표 및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	○	별첨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지자체/국가기관은 제출 불필요	○	X	○	○	○	-
4	재무제표(직전년도, ’21년)	○	X	X	X	X	-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X	X	X	X	-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7년 이상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7년 미만 기업)	○	X	X	X	X	-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	X	X	X	X	-
8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제1호
9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	○	제2호
10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해당시)	○	○	○	○	○	제3호
11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제4호
12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	○	○	○	제5호
13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점검표	○	○	○	○	○	제6호
14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	제7호
15	법률검토 확인서	○	○	○	○	○	제8호
16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시)	○	○	○	○	○	제9호
17	정보보안 인증서 등 증빙서류(해당시)	○	○	○	○	○	-
18	클라우드 보안인증서(CSAP) 확인자료(해당시)	○	○	○	○	○	-
19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존 보안규정 위반이력(해당시)	○	○	○	○	○	-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접수하며,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자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발송

※ 자료 제출시 “지원과제명_주관기관명” 폴더를 생성하고, 하위폴더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폴더를 따로 생성하여, 제출서류(파일) 저장 및 제출

4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및 선정 절차

ㅇ 제출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서면·발표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절차 및 단계별 평가 내용 >

평가 절차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사전검토 위원회	ㅇ 법률검토결과, 제출서류의 적정성, 분야 적합여부 등 종합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ㅇ 수행능력, 서비스 경쟁력, 목적 부합성 등 수행계획 조합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우선협상대상 선정
3단계	과제조정	과제조정 위원회	ㅇ 우선협상대상 수행 계획 조정	-

□ 세부 선정 방법

① 사전검토

ㅇ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 완료된 과제

ㅇ (검토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및 신청자격, 법률검토결과 검증 등 종합검토

※ 공모적합, 정보보호, 법률, 회계 분과로 구분하여 단계별 검토 추진

< 가점·감점 기준표 >

구분	조건	적용기준	자료제출	점수
가점	ㅇ 활용기관이 국내·외 정보보안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ISMS-P 인증, ISO 27001 등 ※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기관의 보유 여부 확인	서비스 개발 분야	해당시 (인증서 등)	1
	ㅇ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CSAP)’를 취득한 경우		해당시 (인증서 등)	1
감점	ㅇ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경우(기업당 1점, 컨소시엄 당 최대 3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 검토	전 분야	필수 (별첨 양식)	최대 -3

※ 가·감점 점수는 서면 및 발표평가 시 각각의 최종평균 점수에 반영

② 서면평가

ㅇ (평가대상) 사전검토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과제

ㅇ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

ㅇ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ㅇ (선정기준) 공모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2배수(서비스 개발 8개, 고도화 지원 6개) 내외 과제 선정(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평가점수가 동점 시 항목별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서면평가 기준 및 배점-서비스 개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과제목표의 타당성 (45)	o 공모목표 적합성 및 서비스 필요성 ※ 활용 서비스(미개방 분야, 이종 데이터 융합), 종합관리 서비스 등 공모 부합 여부	10
	o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우수성, 혁신성	10
	o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효용성(경제적·사회적 이익, 편의성 등) ※ 연령별·계층별 등 서비스 이용자 대상 명확화,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보상방안 등	15
	o 서비스 파급효과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35)	o 서비스 구현 충실도	10
	o 개인데이터 확보 연계 계획의 적합성(수집·관리·활용 적절성) ※ 개인데이터 추가 확보·연계, 연계정보 활용 등에 따른 서비스 발전 가능성	10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술 등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1 참고)	10
	o 서비스 활용 및 성과 확산 계획, 홍보 계획	5
수행능력 (10)	o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 경험, 기술·인프라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	5
	o 수행기관의 사업 관리 역량	5
사업비 적정성 (10)	o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o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 (현금자부담 금액-의무금액)/의무금액 x 5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대 5점 ※ 면제 대상 기관/기업이 현금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의무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5
평가점수 계		100

< 서면평가 기준 및 배점-고도화 지원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지원 필요성 (45)	o 旣사업 수행결과 우수성 및 지원 과제와의 연계성	10
	o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 및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 정도	15
	o 서비스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보상을 통한 사용자 참여유인 및 수익모델 마련 등	20
수행계획의 타당성 (40)	o 고도화 목표 명확성	10
	o 고도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10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술 등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1 참고)	15
	o 서비스 활용 및 성과 확산 계획	5
수행능력(5)	o 기술, 인프라, 개발, 수행인력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 역량 등	5
사업비 적정성 (10)	o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o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 (현금자부담 금액-의무금액)/의무금액 x 5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대 5점 ※ 면제 대상 기관/기업이 현금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의무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5
평가점수 계		100

③ 발표평가

ㅇ (평가대상)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ㅇ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피평가자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총괄책임자의 발표가 원칙이나, 사고·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하면 참여인력이 대신 발표 가능

※ 발표평가는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ㅇ (선정기준)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과제 선정(평균 70점 미만 부적격 처리)

※ 평가점수가 동점 시 항목별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발표평가 기준 및 배점-서비스 개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목적 부합성 (30)	o 공모 목적 부합성 ※ 활용 서비스(미개방 분야, 이종 데이터 융합), 종합관리 서비스 등 공모 부합 여부	10
	o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15
	o 성과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5
서비스 경쟁력 (55)	o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효용성(경제적·사회적 이익, 편의성 등) ※ 연령별·계층별 등 서비스 이용자 대상 명확화,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보상방안 등	15
	o 서비스 차별성 및 우수성	15
	o 신규 시장 창출 등 산업적 파급효과	10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술 등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1 참고)	10
	o 서비스 활용 및 성과 확산 계획, 홍보 계획	5
사업관리 (15)	o 기술, 인프라, 개발, 수행인력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	10
	o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사업 관리 역량	5
평가점수 계		100

< 발표평가 기준 및 배점-고도화 지원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목적 부합성 (50)	o 공모 목적 부합성	15
	o 고도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 정도 및 기대 성과 ※ 고도화 이후 기대되는 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5
	o 旣사업 수행결과 우수성 및 고도화 지원 과제와의 연계성	10
	o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10
서비스 경쟁력 (45)	o 편의성 증대 등 서비스 이용자 실익 증진	15
	o 서비스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15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술 등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1 참고)	10
	o 성과 확산 계획의 구체성	5
사업관리 (5)	o 기술, 인프라, 개발, 수행인력 등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관리 역량	5
평가점수 계		100

④ 과제 조정 및 수행계획 최종 확정

ㅇ (조정대상)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 협상과제

ㅇ (조정내용) 과제 세부내용, 사업비,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조정

ㅇ (조정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간 협의 결과를 위원장이 최종 확정

ㅇ (최종확정) 우선협상대상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담기관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체결

※ 과제별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제안내용은 과제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과제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과제 수가 7개 미만이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공모 및 선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과제조정 시 유의사항 >
▸ 우선협상대상이 심의·조정결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공모분야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수행기관에 지원 ▸ 우선지원대상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

과제 요구 사항 (※ 수행계획서 내 작성 요령 및 예시 참고)

Ⅲ

1-1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o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데이터의 전송·거래 등을 지원하여 개인 중심 융합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Operator) 개발

o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위한 생태계의 주체로서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설계·개발

※ 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 S/W 등)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개발‧구현 등

2. 동의 및 인증관리, 개인데이터 유통, 데이터 연계, 보상관리 등 관련 기능은 제공가능한 기능범위를 제안한 것으로 실제 구현은 개발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

o 동의 및 승인, 인증 등의 권리를 정보주체가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개인데이터 제공 등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 분배 방안 등 지원방안 마련

o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개인데이터 수집·활용 서비스 연계,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운영계획 제시

□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ㅇ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집가능한 개인데이터 확보 방안 및 절차, 데이터 명세, 법·제도적 근거,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 등 제시

※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API 방식으로 활용을 권고함.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스크래핑 등의 기타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함

-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분야별 표준 등 거버넌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 표준용어*」적용 권고

* [참고] 1. 회원정보, 활동정보 등 공통 표준용어 10여종 개발 및 배포(‘22.5 예정)
2. 기타 공통 표준용어 미포함 데이터는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화 방안 제시 필요

ㅇ 정보주체가 분산된 개인데이터를 통합조회하고 저장, 삭제, 수정 등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방안 제시

- 개인데이터 수집, 서비스 연결 등 정보주체의 승인을 통해 관리하고 변경 및 해제 등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정보주체가 쉽고 투명하게 개인데이터 이동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동의 및 인증관리

ㅇ 개인데이터 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조건 설정, 이력관리 등을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동의관리 방안 제시

- 정보주체가 실시간으로 동의취소, 재동의 등 동의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포함

ㅇ 정보주체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연계

ㅇ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인데이터를 연계할 서비스 확보 방안 및 절차, 법·제도적 근거,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 등 제시

ㅇ 개인데이터 연계 대상, 연계 항목 및 주기 등의 연계조건을 정보주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능 등 포함

ㅇ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를 수집 또는 전송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표준화된 API 등의 방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방안 마련

- API 연계 시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 API 규격을 적용 권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API 규격>

① (전송규격) API / ② (데이터 표현규격) JSON / ③ (메시지 교환규격) REST
④ (네트워크 구간보호) TLS / ⑤ (전송인증 규격) OAuth2.0

※ 데이터 표현규격은 XML을 활용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활용 가능

※ 연계되는 모든 데이터는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 등 개인데이터 제공 확보 등과 관련한 증빙 필수(제공 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보상관리

ㅇ 개인데이터 전송,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이익(금전적, 비금전적)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정보주체가 보상내역과 이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개인데이터 유통

ㅇ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기반으로 기업(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중개, 직접판매 등 개인데이터 유통* 지원방안 마련

* 개인 또는 공동이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

- 개인데이터 유통 절차, 유통 구조 및 시나리오, 유통이력(판매, 구매, 거래) 관리, 세부 기능 구성 등 서비스 구현 방안 포함

- 정보주체의 개인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조건 설정, 기업(관)의 개인데이터 수요 정보 등록, 거래 관리(거래내역, 결제, 전송, 정산) 기능 구현

	< 필수 요구사항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대상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공유 방식(선택적·구체적 동의)” 구현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서버에 개인데이터 저장 시 “명시적 사전 동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데이터 영수증 발급) 기능 구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이용 약관(시각화) ※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동의, 데이터 영수증, 이용약관 시각화 등 주요 기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수준으로 제시(진흥원 홈페이지-정보마당-조사연구보고서 참고) 의료분야는 “정보주체(개인)가 스마트폰 폴더에 저장→ 제3의 서비스 앱 설치→ 서비스 앱이 스마트폰 내려받기 폴더에 접근하도록 정보주체가 허용→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구현 ※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제안한 과제가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집,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계가독형 파일로 내려받거나 다른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1-2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 요구사항 개요 >
o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 분석, 추천, 컨설팅 등 개인화·맞춤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API를 통해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자가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설계 및 구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공통기능* 구현 * 데이터 조회 및 내려받기, 명시적 사전 동의, 읽기쉬운 이용약관, 데이터 선별공유, 데이터 영수증 등 -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API를 통해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주로 서비스 기업)과 일정 부분 공유(이용자의 선별공유에 의한 제3자 제공) o 서비스 혁신성 및 대국민 체감효과, 보상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확보·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 제시

□ 개인데이터 수집 및 연계

ㅇ 개인데이터 보유기관별 제공 데이터 명세 및 활용 계획·절차, 법·제도적 근거,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 등 상세내역 제시

- 미개방 분야 데이터 활용 또는 이종분야 간 데이터 융합 시 개인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 보안 등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 표준용어*」적용 권고

* [참고] 1. 회원정보, 활동정보 등 공통 표준용어 10여종 개발 및 배포(‘22.5 예정)
2. 기타 공통 표준용어 미포함 데이터는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화 방안 제시 필요

ㅇ 이종분야 간 데이터 융합, 타 플랫폼 연계 등 서비스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연계정보(CI) 등의 공통 식별체계 적용 권고

ㅇ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은 API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 실증서비스 API 규격을 적용하여 연계 권고

※ API 방식에 추가하여 스크래핑 등은 허용하나 이 경우 보유기관 산정 제외 및 예산 지원 불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API 규격>

① (전송규격) API / ② (데이터 표현규격) JSON / ③ (메시지 교환규격) REST
④ (네트워크 구간보호) TLS / ⑤ (전송인증 규격) OAuth2.0

※ 데이터 표현규격은 XML을 활용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활용 가능

ㅇ 실증서비스에 활용된 API 목록, 상세규격 등의 API 소재정보를 전담기관에서 구축 예정인 ‘비즈니스 지원센터(가칭)*’에 공개

* API 소재정보 제공, 활용·승인 지원 등을 통한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관) 간 매칭

□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ㅇ 서비스 목적 및 필요성, 서비스 개념도*, 비즈니스 모델(수익구조, 직·간접 수익모델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제시

* 개인데이터 흐름, 서비스 참여자(수행기관, 이용자) 등 전체 프로세스 도식화

- 미개방 분야 또는 이종분야 간 융합 등 서비스 추진 전략,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혁신성 및 독창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

ㅇ 서비스 내용 및 시나리오, 주요 기능, 제공 형태(App, Web 등),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등 서비스 세부 구현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 S/W 등)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시스템 구축 방안 포함

- 서비스에 활용할 분석 기법, 요소기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적용 방안 구체적 제시

* 사용자 인증(2Factor 등), 전송구간 암호화, 데이터 암·복호화, 활용 솔루션 등 포함

ㅇ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이력 관리, 선택항목의 제3자 제공, 이용내역 조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장치 구현 방안 제시

- 데이터 조회 및 내려받기, 데이터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 동의, 읽기쉬운 이용약관(시각화), 데이터 영수증 등 공통요구사항 적용(붙임1)

ㅇ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 제공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실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상체계(편익, 혜택 등) 구축 방안 제시

	< 필수 요구사항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대상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공유 방식(선택적·구체적 동의)” 구현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서버에 개인데이터 저장 시 “명시적 사전 동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데이터 영수증 발급) 기능 구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이용 약관(시각화) ※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동의, 데이터 영수증, 이용약관 시각화 등 주요 기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수준으로 제시(진흥원 홈페이지-정보마당-조사연구보고서 참고) 의료분야는 “정보주체(개인)가 스마트폰 폴더에 저장→ 제3의 서비스 앱 설치→ 서비스 앱이 스마트폰 내려받기 폴더에 접근하도록 정보주체가 허용→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구현 ※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제안한 과제가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집,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계가독형 파일로 내려받거나 다른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2		고도화 지원

	< 요구사항 개요 >
o 우수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종합관리 서비스 전환, 데이터 추가 연계 등을 통해 전분야 개인데이터 연계·융합 서비스로 성장하기 위한 기능 개발 ① 전분야 개인데이터 연계·융합 -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데이터 유통·거래, 보상관리* 등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구현 * 이용자 보상방안 마련: 데이터 제공자에게 직접(금전), 간접(서비스) 형태로 이익 환원 체계 도입 - (이종데이터 등 추가 연계) 기존 참여기관 데이터 종류·항목 추가, 타 기업(관) 데이터, 의료·공공 마이데이터(나의건강기록, 꾸러미) 연계 등 이종분야 데이터 등 추가 연계·융합 ② 서비스 기능 개선 - (서비스 개선) 분석·추천 등 기존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기능 도입 지원 - (서비스 범위 확장) 이용대상 확대, 운영체제 확대,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서비스 범위 확장 ※ 위 사항은 고도화 지원 범위의 사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실제 구현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변동 개발 가능

□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ㅇ 개인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직접·간접 형태의 이익 환원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주체 이익 실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

① 직접 보상(금전): 개인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금전, 포인트, 토큰, 가격할인 등 직접 보상 제공

② 간접 보상(서비스): 환자 임상데이터 제공 시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등 공익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회발전에 공헌

< 이용자 보상방안 예시 >

- 이용자 이익 환원 체계, 보상 방법, 보상 기준, 재원 확보 방안, 기대효과, 사용자 편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주체가 획득한 보상에 대해 조회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마이데이터 플랫폼 내에 보상관리 기능 구현 필수

ㅇ 정보주체를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기반으로 기업(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중개, 직접판매 등 개인데이터 유통·거래* 지원 방안 마련

* 개인 또는 공동이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

- 개인데이터 유통 절차, 유통 구조 및 시나리오, 유통이력(판매, 구매, 거래) 관리, 세부 기능 구성 등 서비스 구현 방안 포함

- 정보주체의 개인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조건 설정, 기업(관)의 개인데이터 수요 정보 등록, 거래 관리(거래내역, 결제, 전송, 정산) 기능 구현

ㅇ 이외 동의관리, 인증, 데이터 연계 등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주요기능에 대한 구현 및 강화

□ 이종데이터 등 추가 연계

ㅇ 기존 참여기관 데이터 종류·항목 추가, 타 기업(관) 데이터 연계, 의료·공공 마이데이터(나의건강기록, 데이터꾸러미 등) 연계 등 데이터 추가 확보

ㅇ 기존 데이터 대비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항목, 확보·연계 방법, 개인 식별체계, 추가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용자 편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인데이터 항목 및 적용 분류체계, 데이터 명세, 데이터 크기, 발생주기 등 상세내역 제시, 데이터 저장·관리 방식 명시

ㅇ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데이터 수집·활용 계획 및 절차, 법·제도적 근거, 운영정책, 이용약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증서비스에 활용된 API 목록, 상세규격 등의 API 소재정보를 전담기관에서 구축 예정인 ‘비즈니스 지원센터(가칭)*’에 공개하여 재이용 확대

□ 서비스 기능 개선

ㅇ 분석·추천 등 기존 서비스 기능 고도화, 신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보주체 이익 실현 강화(붙임2)

<서비스 기능 개선 예시>

① 서비스 기능 고도화: 인구통계(성별, 나이) 기반 추천→AI 기반 초개인화 추천 등

② 신규기능 도입: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컨설팅 기능 신규 도입 등

- 기존 서비스 기능 대비 확대·개선사항, 기능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용자 편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 S/W 등)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상세 기술

□ 서비스 범위 확장

ㅇ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운영체제 확대,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서비스 범위 확장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혜택 강화

<서비스 범위 확장 예시>

① 이용대상 확대: 기존 심장질환자 대상 서비스 → 당뇨병환자 대상 서비스로 확대

② 운영체제 확대: 웹서비스만 운영→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 android 서비스만 운영→ios 서비스로 확대

③ 지역 확대: 경기도민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 확대

- 기존 서비스 범위 대비 확장되는 사항,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용자 편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범위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 S/W 등)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상세 기술

	< 유의사항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종 융합 지원, ②서비스 고도화 지원 중 유형을 선택하여 세부계획 제시(※복수선택 가능)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 핵심 목표, 서비스 개선방안, 기대효과, 세부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전후(As-is/To-be)가 명확히 비교가능하도록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3		서비스 운영

□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방안

ㅇ 서비스의 국민 체감효과, 기대효과·파급효과, 경제적 가치 등 예상되는 객관적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치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안

- 서비스 활용 대상(보유·활용기관 등) 및 적용 대상(이용자 대상 및 수) 제시

- 이용자 수(이용자 증가율) 및 이용자 만족도,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 회수, 대상 데이터 항목 수, 매출 기여도 등 구체적이며 계량화된 성과 제시

※ 연도별 목표치는 과제 기간 중,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포함하여 제시

※ 고도화 지원 지원은 기존 성과지표 활용하여 제안 가능

- 지원종료 후 서비스 운영·유지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시

- 개인데이터 추가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발전 계획 제시(해당시)

□ 컨소시엄 구성(해당시)

ㅇ 주관기관은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사업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목표달성 및 계획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방안, 참여기관 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참여 인력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도식화 및 기관의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 표시

ㅇ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서비스 운용, 활성화 계획

※ 과제기간 종료 후 성과 관리 기간 5년 포함 서비스 운영 계획

※ 주관-참여기관간 개인데이터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 등 개인데이터 제공에 대한 증빙 필수(제공 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예산 편성 방향

ㅇ 서비스 운영·유지 보수 및 예산 편성 방안

ㅇ 컨소시엄 주관·참여 기관별 투자 계획, 매칭 비율 및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지출 계획

ㅇ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솔루션 등 서비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구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계획

ㅇ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감리, 회계감사 등 경비, 서비스 개발 이후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출 계획

※ 사업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편성

□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ㅇ 이용자 확보 계획, 서비스 확산·전파,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계획, 자체 성과 발표 및 언론홍보 활동, 컨퍼런스 참가, 홍보 이벤트 등 제안

※ 사업 관련 대외발표 등 홍보 활동 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분석 및 서비스 개발 및 확산 단계별 활성화 계획 수립

4		협력 요청사항

□ 사업 수행시 협력 요청사항

ㅇ 사업선정 후 전담기관의 실증서비스 설계 지원(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마이데이터 공통기능 구현 지원,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진단 등)을 통한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에 따라 시스템 반영 및 개선 필요

ㅇ 컨퍼런스·각종 보고회, 아이디어 공모전, 협의체 활동, 국민참여단 운영, 언론 보도, 사례집 발간 등 전담기관의 요청 시 적극 협력 필수

- 데이터 표준, 보안, 정책, 제도 개선, 서비스 모델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추진 관련 논의를 위한 제반 활동 참여 필수

※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API 명세서 등의 산출물 요구 시 제출 필요

ㅇ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제시, 서비스 간 연계 등에 대한 협력

※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신뢰성, 활용 근거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등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ㅇ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대한 감리, 사업비 정산, 개인정보 컨설팅 등을 위해 위탁 감리기관,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서비스 개발 분야는 감리 시 S/W 보안약점,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등의 진단 추가 실시 예정

5		기타 사항

□ 수행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ㅇ 개요, 세부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예산계획,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등을 별첨 수행계획서 양식에 맞춰 기재

ㅇ 수행계획서 기타 항목에는 상기 과제 요구사항 이외 추가 제안 가능한 사항 기재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Ⅳ

1		적용 규정

□ 제안요청 공고에 별첨되어 있는 규정 참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

ㅇ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2.3.)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2		협약 체결

□ 수행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서류 제출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입이 확인된 후 정부지원금을 교부하며, 1차(정부지원금의 70%), 2차(정부지원금의 30%)로 분할하여 지급

□ 사업 관리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ㅇ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원칙, 사용절차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따름

※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 수행 보고

ㅇ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별도로 착수‧중간‧결과 보고 실시(전담기관에 제출)

ㅇ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ㅇ 과제 수행의 타당성과 검증을 위한 중간 및 최종 감리 실시

※ 전담기관이 위탁 감리기관 지정, 사업비 내 감리 비용 편성(필수)

□ 수행계획 변경 관리

ㅇ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위탁기관 변경 등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행계획 변경의 사전승인/통보 기준은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사업비의 정산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진행

※ 정산 수수료(회계감사비)는 사업비에 편성(필수)

※ 사업비는 자부담 비용을 우선 사용하며, 잔액·이자·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납

ㅇ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성과 평가 및 제재 조치

□ 평가방법 : 과제 종료 시, 과제별 결과평가 실시

ㅇ 이행 수준 및 서비스 완성도, 결과 활용 및 성과, 서비스 파급 및 확산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ㅇ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결과평가 등급 기준 >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60점이상 8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실, 불성실)

□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고도화 지원 대상 사업 등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별로 협약 체결

ㅇ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매우미흡-불성실’인 경우 정부지원금, 기자재 등을 전액 환수하고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에 대해 3년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추가 확인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ㅇ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로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예외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신용평가 B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사업자 등이 제출한 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ㅇ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성과물 귀속

ㅇ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 추후 협약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

ㅇ 수행기관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수행기관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지재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

□ 기타사항

ㅇ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물을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간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확산 활동 및 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 등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우수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연계, 이용자 보상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추가 지원이 실시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별로 협약 체결

8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ㅇ 본 사업 관련하여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

*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포함해야 함

※ 개인정보 위탁처리 시 위탁협약 체결 즉시, 위탁처리 사실 고지 의무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사업 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모 의무화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ㅇ 사업 제안기관·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최대 3점 감점 부과

* 위반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에 해당

※ 별지서식 6호(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점검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표기

※ 위반이력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

ㅇ 사업 착수 시,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 참여인력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완관리 관련 교육 필수 이수

ㅇ 과제 신청 시「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권고사항에 대해 사전점검* 및 법률 자문결과** 제출 필수

* 별지서식 7호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위, ‘21.5)에 따른 자가 점검결과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등 규정 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검토결과서 제출

ㅇ 과제 협약 후 개인데이터 유출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수

※ 예산 내 비용 산정 가능하나, 사업종료 시까지의 보험료에 한하며, 가입확인서 제출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을 위반하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전담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컨설팅*’ 참여 필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12.)’」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 준용하여 진행

9		문의처

□ 사업내용 문의 : 데이터산업본부 산업혁신팀(☎ 02-3708-5381~6)

붙임 1		마이데이터 공통요구사항

동의
	알기 쉬운 동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	개별적 동의관리
내려받기 / 선별공유
	선별적인 다운로드	제3자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승인
이용내역관리
	이용내역 영수증	데이터 영수증 구성	공유 영수증

붙임 2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유형

□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기능 요소

구분	주요기능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수집(데이터 보유기관 조회, 데이터 연결)해서 개인이 통합·조회하고 활용여부 결정(조회하기, 내보내기, 삭제하기, 이용내역 관리) 지원
	데이터 소스 조회	개인데이터를 불러올 데이터 소스 검색 및 조회
	데이터 연결	개인데이터 수집, 표준화, 플랫폼 연계
	조회하기	등록된 개인데이터 현황 및 세부데이터 조회
	내보내기	등록된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다운로드
	삭제하기	등록된 개인데이터 삭제
	이용내역관리	발생한 데이터 교환, 접속 등에 대한 이력 제공
동의관리	사용자가 동의내역을 관리(동의조건 설정, 조건관리, 이력관리)하고 자신의 권한(접근, 전송,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 취소 등을 지원
	동의 조건 설정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조건 설정
	동의 조건 관리	동의조건을 실시간으로 변경
	동의 이력 관리	사용자의 동의조건 변경 이력 관리
	권한위임	내 데이터에 접근, 변경, 저장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일정기간 제3자에게 위임
	권한변경	제3자에게 위임된 권한 조건에 대한 변경
유통	개인데이터가 필요한 기업·관 등에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 제공하는 등 개인데이터의 거래 지원(중개, 직접판매 등)
	판매데이터 관리	개인 사용자가 개인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조건 관리
	구매요청 관리	기업/기관 등이 필요한 개인데이터 정보 등록 및 관리
	데이터 거래관리	판매자/구매자 간 개인데이터 거래 관리(거래내역, 결제, 데이터 전송 등)
인증	사용자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
	ID 수집	신분증명, 회원가입 계정 등 디지털 ID 관련 데이터 수집
	ID 관리	수집된 디지털 ID에 대한 조회, 삭제, 수정 및 일괄 업데이트
	ID 인증	디지털 ID를 이용한 본인인증 및 신원확인
데이터 연계	제3의 서비스로 전송(활용서비스 조회,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술 환경 지원
	서비스 조회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드파티 서비스 검색 및 조회
	서비스 연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와 서비스 연결
보상관리	서비스 이용, 데이터 공유 등으로 사용자가 보상 획득
	보상 조회	데이터 전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획득한 보상내역 통합 관리
	보상 이력관리	사용자가 획득한 보상의 이력정보 관리

□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유형

구분	주요기능
통합조회·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통합조회·관리 서비스 제공
분석·컨설팅	상품가입, 혜택제공 진단 및 분석에 활용 및 가격비교, 상품비교 등 최적의 선택 지원
맞춤형 추천	생활패턴, 구매이력 기반 맞춤형 상품·서비스 추천 등
연구 및 실험	신제품 개발, 임상실험, 진단검사 등 연구목적 활용
내부 서비스	상품, 서비스 수요예측, 가격분석 등 내부 정책 분석
기타(일반/편의)	단순상품 및 서비스, 이벤트 정보, 편의기능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