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사업 안내(참고자료)

1. 사업목적

○ 지역특화 콘텐츠의 발굴․육성과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7. 31.(예정)

3. 사업지원 분야

○ 전장르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	내용	지원규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소재를 포함하고 문화산업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	3억원 내외
지역특화 정책과제	중장기 지속 가능한 지역콘텐츠 전략사업 지원	3억원 내외

☞ 지역특화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분야 : 콘텐츠 전 분야(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출판, 융복합 등)

☞ 중점방향 및 사항

• (방향) 지역특화 소재를 포함하거나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산업 기반과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 개발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① 지역의 소재가 포함되어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있는 콘텐츠

② 지역의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③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관광, 서비스, 제조 등 타 산업)의 파생 효과가 큰 콘텐츠

④ 사업기간 내에 성과(마케팅 등 사업화)가 도출 될 수 있는 콘텐츠

4. 신청방법

○ 신청단위 : 전국 광역시․도 단위 지역특화 콘텐츠 프로젝트(서울특별시 제외)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역기업(법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컨소시엄 단위 과제지원

※ 1개 기관(주관‧참여기관) 당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 하는 기관

- 행정자치부 지정·고시 출연기관 확인 : 지방재정365 웹사이트(http://lofin.moi.go.kr/)

※ 단,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을 별도 승인가능

※ 과제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원칙

- (기업) ①지역 소재 콘텐츠 기업은 1개 이상 포함, ②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1차평가)	∙과제지원신청서 ※ 사업신청서 양식(별첨)의 자료 작성 후 제출 ∙주관기관 정관 및 등기부등본,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필수 ∙이외 투자금 확보 증빙, 사업화 지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발표평가 (2차평가)	∙발표자료(과제지원신청서 활용 /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예정) ※ 접수 현황에 따라 발표시간 변동 가능 / 1차 평가 선정과제에 한함
협약체결 (최종선정)	∙사업수행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해당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보증지급확약서(주관기관-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5. 지원사항

○ 지원방식 : 프로젝트 선정 후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국고 지원(분할지원)

○ 지원범위 : 총사업비의 90% 이내 개발지원

※ 총사업비 : 국고 + 자부담(지방비)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총사업비 중 자부담(지방비) 선집행 필수, 프로젝트 초기예산에 자부담 편성 권장

※ 개인사업자는 사업비 내 ‘대표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음(자부담 포함)

※ 세부 사업비와 프로젝트 수는 사업비 조정심의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역별 지원 한도액) 해당사항 없음

○ (차등지원 도입) 국고지원금의 90%는 협약체결 후 절차에 따라 지급, 잔금 10%는 결과평가 후 지급 여부 결정

결과평가 점수	차등 지급	비고
80점 이상	잔금(10%) 지급	잔금 10%는 협약금액 외 별도사업비로 선 집행 후 정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잔금(10%) 지급 불가
7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국고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준수사항

- (자부담 구성) 자부담(지방비,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현금)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

- 국고 지원금 활용 범위

․ 직접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상품화 비용, 글로벌진출 경비, 위탁사업비

․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사업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전담 매니저 인건비

※ 총 지원금의 15% 이내 가능

(참여기관) 프로젝트 관련 직접 참여인원에 대한 인건비

※ 내부직원 인건비 및 신규채용 인건비는 참여율 기준으로 산정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분	역할과 책임
주관기관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사업관리] ①지역 특화콘텐츠를 발굴, 컨소시엄 구성, 과제 관리, 지원금관리 및 사업정산 책임 [예산투입] ②광역지자체(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의무부담금 이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을 책임 [KOCCA 행사 참여] ③2018년 지원과제를 활용한 성과전시, IR 및 피칭교육 등 참여
참여기관 (콘텐츠기업 등)	[콘텐츠제작] ①제작과 사업화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노력 ②프로젝트 수행 시 예산의 적정 집행 책임 [KOCCA 행사 참여] ③2018년 지원과제를 활용한 성과전시, IR 및 피칭교육 등 참여

6. 지원조건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교부

- 1차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교부

- 2차지원금 : 결과평가 후 합격 과제 잔여지원금 10% 교부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8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와 정산을 완료해야 함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증빙 검토 후, 등록된 통장으로 지급되며, 등록 통장에서 집행하여야 함

※ 집행 건별로 보조금이 지급됨. 업체의 등록 통장으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1안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2안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7.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서류평가(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통해 협약체결대상 선정 후 절차에 따라 협약체결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안)

① 서류평가 (5월)	▶	② 발표평가 (6월)	▶	③ 사업비조정심의 및 협약체결(6월)
◦프로젝트 적합성 ◦기획‧제작계획 우수성 ◦사업화 역량 ◦컨소시엄 역량		◦프로젝트 타당성 ◦기획 및 제작계획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컨소시엄 적절성		◦사업비조정심의 ◦최종지원 확정 ◦협약체결
④ 중간평가 (18년 1월)	▶	⑤ 사업종료(7월) / 결과평가 (8월)	▶	⑥ 2차지원금 지급(8월)
◦계획대비 사업추진 및 관리실적 ◦중간결과물의 우수성 ◦예산집행현황		◦프로젝트 완성도 ◦상용화‧사업화 실적 ◦지역사회 기여		◦결과평가 80점 이상의 과제에 한하여 지급 ◦정산 및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관하여 문제가 없어야 함

8. 선정기준

○ 평가 단계

- (서류평가) 프로젝트 적합성, 프로젝트 기획‧제작계획 우수성 평가, 사업화 역량, 컨소시엄 역량 등 평가

- (발표평가) 프로젝트 타당성, 기획‧제작계획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컨소시엄 적절성 등 평가

※ 서류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선정, 발표평가 점수 순으로 지원범위 내 선정(후순위 포함), 서류 및 발표 평가에서 70점 미만은 탈락

※ 평가는 접수 지원분야 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가능

○ 평가 기준

- 서류평가

평가항목

내용

배점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

20

프로젝트의

적합성

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 지역특화콘텐츠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레벨업)지역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 대표콘텐츠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인가?

20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계획의 우수성

40

기획의

우수성

사업목표, 목표시장, 타겟고객을 잘 파악하고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프로젝트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타 산업(관광업 등)과 연계 계획이 우수한가?

20

제작계획의

우수성

제작 일정이 타당하고 및 인력투입계획이 효율적인가?

기간 내 콘텐츠 개발완료 및 사업화가 가능한가?

-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산활용 계획 및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20

사업화 역량 평가

20

유통,배급,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연도별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맞는가?

개발과제의 마케팅 및 유통‧배급 계획이 우수하고 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적절한가?

20

컨소시엄 역량 평가

20

주관기관의

전문성

- 콘텐츠산업진흥 전문성(실적 등)을 가지고 있는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의 프로젝트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있는가?

-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고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광‧제조업 등 유관산업과 연계 및 해당지역의 콘텐츠산업 발전계획이 타당한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협업계획이 우수하고 컨소시엄의 시너지가 높은가?

10

참여기관의

전문성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우수한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고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10

- 발표평가

평가항목

내용

배점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20

프로젝트

타당성

지역특화콘텐츠로서 요건을 갖추고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역특화콘텐츠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레벨업)지역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 대표콘텐츠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로서,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사업목표, 목표시장, 타겟고객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였는가?

타 산업(관광업 등)과 연계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한가?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고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었는가?

경쟁콘텐츠 혹은 시장과의 비교우위 혹은 시장경쟁력을 갖추었는가?

20

제작계획 및 사업예산 현실성 평가

40

제작계획의

현실성

제작 일정계획 및 인력투입계획이 안정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기간 내 콘텐츠 개발완료 및 사업화가 가능한가?

프로젝트 개발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이 적합하고 계약관계 등 현실성이 있는가?

20

사업예산의

현실성

-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이 있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으며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20

사업화 가능성 평가

20

유통,배급,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연도별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맞는가?

주 목표시장과 타겟고객에 맞는 마케팅 및 유통‧배급 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마케팅 및 유통‧배급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계약관계 등 안정성이 있는가?

20

컨소시엄 적절성 평가

20

주관기관의

적절성

지원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능력이 우수한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광업 등 유관산업과 연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주관기관 보유 자원(인프라 등) 활용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각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내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시너지창출이 가능한가?

10

참여기관의

적절성

과제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각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수행여건이 안정적이고 보유자원(인력‧예산 등) 투입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우수한가?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10

9.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문 內 미명시 내용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수행관리지침(최근 기준)에 준용 됨

10. 신청방법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참여기업은 사전에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함(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본 사업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 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계좌(신규계좌 또는 잔액이 없는(0원) 기존 계좌)

※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11.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봄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나라도움 관련>

◦ 해당 사업은 신청서 접수, 사업자 선정, 예산교부 등 사업의 모든 절차가 2017년 1월 1일부터 관련법규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은 중복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정보 공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운영 : 한국재정정보원)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이후 사업신청서 제출불가)

※ 회원가입 및 신청서작성 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온라인 검증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어렵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합니다.

◦ 사업관련 문의 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및 시스템 내 [묻고답하기], [오류신고]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간접보조금)으로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고용보험가입자료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기 타 직 보 수 (02)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간접보조금)으로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고용보험가입자료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일 용 임 금 (03)	< 용 도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지원금(간접보조금)으로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ㅇ고용보험가입자료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주의사항	1. 개인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도 일정 수준의 보수 이상 책정불가 ※ 전년도 원천증빙연수증 등 소득수준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함 2. 주관기관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15% 이내만 가능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보증보험증권,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재 료 비 (11)	< 용 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위 탁 사 업 비 (15)	< 용 도 >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위탁사업비 구분> ㅇ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ㅇ 관리용역비 :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주의사항	1.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료비 등으로 유형자산의 취득 불가 2. 직접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위탁비로 집행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목표, 내용 등의 경중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 외 여 비 (02)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여권 및 비자 사본 ⑤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주의사항	1. 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국내외 출장의 편성불가 2. 전담기관 여비기준 준용
업 무 활 동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주의사항	1. 전담기관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준용 2. 주류 등 구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