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불성실 수행과제 감점제도 운영계획

□ 불성실 수행과제 감점제도

ㅇ 사업비 횡령, 유용, 부정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 누설, 사업참여인력의 허위 기재·보고 등 중대 사유 및 각종 사업관련 요청서류 입력기한·통보사항 기한 미준수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감점제도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불성실 수행과제 관리 목표

ㅇ 규정위반이 적발될 때마다 1점 감점원칙

- 사례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감점점수			비고
		(안내)	(주의)	(경고)
사업비횡령, 유용 등 사업비 부정사용	o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전용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1점	1점	1점	적발 즉시 감점/ 적발시마다 감점조치 (관련 증빙자료 보관)
	o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다만 적발 당시 계정에 이미 금액이 회복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사례별로 적용	1점	1점	1점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1점	1점	1점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1점	1점	1점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1점	1점	1점
	o 사업수행 중 구입한 자산(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점	1점	1점
의무사항 불이행	o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점	1점	1점
	o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늦어진 경우, 아래 사례별로 적용
	- 귀책기관의 제출일이 1일 이내 늦어진 경우	1점	1점	1점
	- 귀책기관의 제출일이 2~3일 내 늦어진 경우	1점	1점	1점
	- 귀책기관의 제출일이 4일 이후인 경우	2점	2점	2점
	ㅇ 사업비카드 사용 또는 사업비 집행 이후 기한 내 시스템 입력이 없을 경우	1점	1점	1점
	ㅇ 통보·승인사항 기한 미준수 및 개선요청 불이행	1점	1점	1점
	ㅇ 사업참여인력 근무현황 허위보고	1점	1점	1점
	ㅇ 사업비의 집행률이 90% 미만인 경우	-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