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024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사업 (비즈니스창출형)」

사업안내문

□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콘텐츠)를 의미함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관 (※컨소시엄)	‣ 지원과제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예산 등을 부담하여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 주관기관과 함께 성실히 지원과제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총사업비 (지 원 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지원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자부담금 비율 = 자부담금 / 총사업비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
대 표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변경-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관련 URL : www.gosims.go.kr)

평가 안내

□ 선정평가

○적합성평가

소재지	과제적합성 (게임 제외)	자료 제출	가산점 (최대 2점)			비고
			입주기업(1)	특허(등록)(1)	합계

○발표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0)	1.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3
	2.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3
	3.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4
소계
참여인력 (10)	1.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 정규 : 3, 비정규 : 2, 용역 : 1	3
	2.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3
	3.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4
소계
사업비 (10)	1.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6
	2.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4
소계
과제내용 (40)	1.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7
	2.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7
	3.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5
	4.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6
	5.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6
	6. 계획성	성과 달성 계획 및 달성 가능성	9
소계
기대성과 (25)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3
	2.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8
	3.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ㆍ향유 정도	6
	4.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8
소계
ESG (5)	1.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 여부	2
	2.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3
소계
합계

※ 상기의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합심의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 최종 평가

○발표 평가

구 분	항 목	배 점	평 점
최종결과물의 적정성(40)	-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은가?	20
	- 과제 결과물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100% 정상적으로 완성되었는가?	20
수행관리 충실성(30)	- 추진일정 대비 과제가 정상적,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	15
	- 과제의 수행 및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가?(예산집행, 신규채용 등)	15
사업화 성과 및 향후 계획의 우수성(30)	- 본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가?	10
	- 본 과제의 향후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10
	- 지역 콘텐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이 유의미한가?	10
소 계 (100점)		100

※ 상기의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편성지침>

1. 사업비 집행의 원칙

가. 목적 적합성 및 합리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만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목적적합성은 협약서상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기재여부, 집행사유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

- 과도한 물량, 과도한 단가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금지

나. 지급수단

- 1순위 : 사업비카드 > 2순위 : 계좌이체

-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해야 함

-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인건비 등)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

-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다. 집행기간

- 사업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 종료일 이후에 귀속되는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예,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분 인건비를 사업기간중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단, 거래행위의 특성상 대금의 지급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다만, 원인행위는 사업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함)

라.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집행액으로 인정

※ 면세영리사업자(출판사 등) : 출판(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관련 사업의 경우(예, 캐릭터 상품의 제작, 비도서류의 제작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신용카드 매입세액 :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VAT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단, 학교, 산학협력단, 출판사 등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집행액으로 함)

마. 원천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원천세 공제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원천세는 사업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바. 규정준수

- 사업비 통장에 의한 사업비 관리 의무

- 각 사업기관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참여율 인정기준 -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대표이사의 참여율은 30% 이하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 30%까지 인정) - 신규인력은 본 사업 관련 100% 참여 원칙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ex. 2,000,000원 × 8개월 × 40% = 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관련 자료제출 必)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계좌이체	•원천징수 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신규인력의 경우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 (※신규고용 인정 기간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상용임금	< 용 도 >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주의사항	1. 개인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4년도 연봉계약서의 보수 이상 책정불가 2. 총사업비 60%이내 인정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 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 지재권 등록 및 출원 수수료 등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주의사항	총사업비 20%이내 인정
	임차료	< 용 도 > 장비 및 S/W 라이센스 임차료 -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주의사항	총사업비 5%이내 인정
	일반용역비	< 용 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계좌이체
	주의사항	용역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입찰조건> - 일반 기업과의 계약 :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 경우 - 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 : 5,0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40%이내 인정(일반용역비와 관리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 용 도 >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경비 - 교통비(대중교통 : 철도, 버스에 한함), 일비, 숙박비, 식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결과보고서 필수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여비산정기준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여비기준> 준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총사업비 2%이내 인정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사용
	주의사항	1. 전담기관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준용(1인당 3만원 이내,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집행가능) 2. 주류 등 구매 불가 총사업비 2%이내 인정

[참고 1] 정산 제출서류

목	세목	내용
공통사항		*모든 세목의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아래 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기안서 ( 내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
인건비	보수	① 참여 인력 현황표 - 성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확인 ② 급여대장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 ※ 신규채용 시 하단 자료 추가 ⑤ 채용계획 ⑥ 고용계약서 ⑦ 4대보험납입증명서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해당 시) ③ 계약서(해당 시) ④ 회의록(전문가 자문 시)
	임차료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③ 임대(차)계약서 – 임차대상 및 기간, 보증금, 임차료 등 확인 ④ 임차 사유 및 일정 등
	일반용역비	① 입찰공고문 / 수의계약 사유서 ② 위탁사업계약서 ③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④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⑤ 위탁결과보고서 ⑥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여비	국내여비	①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영수증 : 교통 ③ 카드매출전표 : 숙박 ④ 계좌이체 내역 : 일비, 식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① 회의록 ② 참가자 서명록 ③ 카드매출전표 ※ 전담기관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준용

[참고 2] 불인정사항

공통사항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업 또는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참고3]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박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60,000)	25,000	25,000

※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고속버스의 경우 우등요금 적용)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단, KTX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함

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

6. 하루 지급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일비 한도 내에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