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91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안 제2조)

나.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안 제4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안 제5조)

마.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1)를 울산광역시장(참조: 재난관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전화 (052) 229-4231, 팩스 (052) 229-3619〕

4. 참고사항

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

2. 피해 시설의 기능

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리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제2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ㆍ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 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상황 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시, 구ㆍ군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시, 구ㆍ군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시, 구ㆍ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 구ㆍ군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구ㆍ군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 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ㆍ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교육과	교육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화담당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외교투자통상과	외교부
6.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법무통계 담당관	법무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국방부
8. 정부중요시설 사고 9.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0..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행정안전부
11.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2.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전력 사고 18.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19. 감염병 재난 20. 보건의료 사고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5. 황사 2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27. 미세먼지	환경보전과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환경부
28.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사업장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고용노동부
29. 고속철도 사고 30. 도로터널 사고 31. 육상화물운송 사고 32. 도시철도 사고 33. 항공기 사고 3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광역교통정책과 종합건설본부 교통기획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건축주택과	국토교통부
36.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7. 조수(潮水) 38.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9. 해양 선박 사고	해양항만수산과	해양수산부
40.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위원회
41.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2.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산업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3.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44. 산불 45. 산사태	녹지공원과	산림청
46. 화재·위험물 사고 47.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요양병원 화재 - 노인요양시설 화재 - 전통시장 화재	소방본부 소방본부 식의약안전과 어르신복지과 중소벤처기업과	소방청
48.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항만수산과	해양경찰청

[별표 3]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관련)

전결사항			전결권자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지원관	담당관	통제관	총조 정 괄관	차장	대본 부 책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소집	○
		대책본부 구성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4	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지시사항 관리			○
		구‧군 대책본부 지휘‧감독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5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6+α명
	반장	자연재난담당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소방본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13+α+β명
	반장	재난관리과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18+α+β명
	반장	재난관리과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대책본부장	시 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6+α명
	반장	자연재난담당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 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본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13+α+β명
	반장	재난관리과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 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	재난관리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인원	총 18+α+β명
	반장	재난관리과장
실무반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대책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실장
통제관	재난수습주관 실장․국장
담당관	재난수습주관 과장
지원관	재난관리과장
실무반	인원	총 10+α+β+γ명
	반장	재난수습주관 과장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5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재난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화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농축산과, 해양항만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실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시민소통협력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호 우ㆍ대설)	1) 비상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구·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구·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구·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 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