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안내

2022. 9

뉴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뉴스저작권 개요

ㅇ 뉴스저작물의 정의

- 시사보도 ․ 여론형성 ․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기사

ㅇ 뉴스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방송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저작물에 해당

- 사진저작물 :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 음악저작물 :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 영상저작물 :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

ㅇ 저작자

-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저작물’로 기자가 아닌 언론사가 저작자

□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ㅇ 뉴스 기사(텍스트, 스크랩)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뉴스 기사를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ㅇ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 기사나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ㅇ 뉴스 기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홍보물, 자료집 등에 넣어 배포하는 경우

ㅇ 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ㅇ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ㅇ 타 기관(유관·상급기관)에 제공된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ID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웹 크롤링 등을 통해 기사를 수집, 저장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서비스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제136조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올바른 뉴스저작물 이용 방법

ㅇ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상품 구매

ㅇ 저작권자(언론사)로부터 구매 또는 서면 이용허락

ㅇ 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연결

개별 뉴스나 사진을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 -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작권법 105조에 따른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서

2022년 8월 현재 100개 언론사 110개 신문, 방송 매체의 뉴스저작권 관리

ㅇ 이용 계약(저작권 상품)을 통해 뉴스저작권 이용허락, 기사 자료 제공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자목 등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①항 4호 아목)

- 뉴스스크랩 서비스(프로그램)를 이용해 내부용(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외부용(홈페이지, 대외발송)등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행사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스크랩 서비스 제공

ㅇ 이용자는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 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격 및 서비스 내용, 상품가격은 동일함

프로그램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스크랩마스터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112-81-49789	박용립	02-593-4174
아이서퍼	비플라이소프트(주)	221-81-13339	임경환	02-348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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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저작권 상품 안내(뉴스 스크랩 서비스)

ㅇ 상품 설명

구 분	명 칭	설 명
스크랩 상품	내부라이선스	사용자가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접속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뉴스를 복제, 전송 할 수 있는 상품. 사용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뉴스에 한함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에 더해 홈페이지 게시, 대외발송 등 뉴스를 외부로 복제, 전송, 배포 할 수 있는 상품
	라이선스 플러스	내부‧통합라이선스 상품에 스크랩대행 용역이 추가된 상품

구 분	이용권한	설 명
제공 서비스	전자스크랩	사용자가 전용프로그램(아이서퍼/스크랩마스터)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 스크랩하고 출력할 수 있음
	내부전산망	뉴스 스크랩이나 기사 원문을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용
	모바일	내부전산망에 게재된 뉴스를 임직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	기관(기업/단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 관련 뉴스를 게재 단, 이용계약 시 URL 또는 계정을 지정해야 함
	대외발송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뉴스를 전송, 배포할 수 있음
	스크랩대행	사용자가 라이선스 상품을 구매한 후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도록 대행사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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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                               (매체당/원/부가세 포함)

구 분	임직원 수(정원)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2그룹	2천명이상∼3천명미만	220,000	385,000
3그룹	1천명이상∼2천명미만	165,000	330,000
4그룹	5백명이상∼1천명미만	121,000	231,000
5그룹	1백명이상∼5백명미만	88,000	19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 정부부처(청), 헌법기관은 1그룹 적용. 그 외 기관은 임직원수(정원)에 따라 차등

※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임직원수는 노동관계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

※ 내부 및 통합 라이선스에 전자스크랩 ID 기본 2개 포함 제공(1개당 사용료 22,000원 추가)

※ 영리적 ‧ 상업적 이용 불가

제공 및 이용범위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전자스크랩	○	○
내부전산망	○	○
모바일	○	○
홈페이지	×	○
대외발송	×	○

ㅇ 온라인뉴스 스크랩 라이선스

-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가격은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와 동일

-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와 함께 구매할 경우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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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송뉴스 스크랩 라이선스                                (매체당/원/부가세 포함)

구분	임직원 수 (정원)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Ⅱ	통합라이선스Ⅱ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605,000	770,000
2그룹	2천명이상 ∼ 3천명미만	220,000	385,000	550,000	715,000
3그룹	1천명이상 ∼ 2천명미만	165,000	330,000	495,000	660,000
4그룹	5백명이상 ∼ 1천명미만	121,000	231,000	451,000	561,000
5그룹	1백명이상 ∼ 5백명미만	88,000	198,000	418,000	52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385,000	495,000

제공 및 이용범위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Ⅱ	통합라이선스Ⅱ
방송뉴스 텍스트 및 링크 제공	○	○	○	○
전자스크랩+내부게시판+모바일	○	○	○	○
홈페이지 게재+대외 메일 발송	×	○	×	○
방송뉴스 영상 제공	×	×	○	○
기관 내 모니터 뉴스영상 송출(월 10건이내)	×	×	○	○

- 추가서비스(라이선스II) 영상뉴스 이용 조건

구 분	상세 설명	비 고
뉴스영상 이용 건수	•매체당 월 10건	•10건 초과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
뉴스영상 노출 범위	•사옥 및 사업장 등 옥내 모니터
뉴스영상 사용 제한	•뉴스영상 파일의 무단유포 및 재배포 금지(스트리밍 방식의 게시는 가능) •이용기관의 업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뉴스만 이용 가능	•특정 상품 광고, 타 단체 및 기업 비방, 뉴스리포트 비판 및 반박 목적 이용 금지
뉴스영상의 편집	•이용계약 시 설정한 목적 이외의 무단 편집 불가

ㅇ 스크랩 대행 상품

- 상품명 : 라이선스 플러스

- 기존 스크랩 라이선스 상품에 ‘스크랩대행 용역’이 추가된 상품

- 기존 스크랩 상품 가격에 매체 당 110,000원/월 가산

뉴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뉴스토어 이용 안내(뉴스 스크랩 서비스 외 이용 시 참고)

ㅇ 뉴스토어(www.newstore.or.kr)란?

뉴스토어는 국내 최대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와 연계하여 뉴스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뉴스저작권 합법 이용 플랫폼

ㅇ 뉴스토어 상품 소개

① 뉴스토어 기사 단건

- (정의) 기사 한 건에 대한 이용 허락 상품

- (용도) 인쇄/홍보물을 제작할 때, 웹·모바일에 게시할 때

- (절차) 뉴스토어 → 검색 → 구매(이용 허락 취득) → 인쇄물 제작/웹 게시 등

- (비고) 기사 본문과 사진은 별도의 저작물로 취급

② 뉴스토어 라이선스

- (정의) 내부 라이선스/통합 라이선스 상품을 API로 제공

- (용도) 뉴스 모니터링/게시 업무를 자동화할 때, 뉴스 관련 데이터 분석 업무가 잦을 때

- (절차) 뉴스토어 → 라이선스 구매 → API Key 발급 → 검색어/언론사/기간/제목/카테고리 등 뉴스 상세 검색 → JSON 형식으로 뉴스 확인/활용

③ 뉴스토어 뉴스데이터

- (정의) 뉴스 DB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상품

- (용도) 다량의 뉴스 관련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

- (형식) JSON 파일

- (절차) 뉴스토어 → 뉴스데이터 구매 → JSON 파일로 뉴스 DB 다운로드

- (비고) 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기사 카테고리 등 속성 색인

④  뉴스토어 뉴스분석 API

- (정의)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 원문을 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정형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API로 제공하는 상품

- (용도) 뉴스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필요할 때, 홈페이지에 분석 결과를 연동하고 싶을 때

- (주요기능) 오늘의이슈, 연관어분석, 키워드랭킹, 오늘의키워드, 키워드트렌드, TopN키워드

- (비고) 뉴스 본문은 제공하지 않음

뉴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참여 언론사 현황(100개 언론사, 110개 매체)

(2022년 9월 현재)

구분		매체명	개수
신문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
	지역종합일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41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e대한경제	12
	스포츠일간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일간스포츠	5
	영자일간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일간 ·어린이신문	농민신문, 디지털타임스,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전자신문, 환경일보,	7
	종합·전문주간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이코노미스트, 일요신문, 주간한국, 중앙선데이	6
	지역주간	광양신문, 김포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영암우리신문, 영주시민신문, 옥천신문, 원주투데이, 주간고양신문, 주간설악신문, 평택시민신문, 홍성신문	1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덕넷, 데일리안, 비즈니스워치, BreakNews, EBN산업뉴스, PD저널,	8
방송사		KBS, MBC, OBS, SBS, YTN	5
계			110

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