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 유의사항

1. 공모기간

- 구매, 일반가공 : 2.24(금) ~ 3.28(화)

- AI가공 : 2.24(금) ~ 3.29(수)

☞ 데이터 구매/가공(일반)/가공(AI) 부문별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니, 접수 마감일 혼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해 접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 3~4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3. 수요기업의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업선정 및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접수를 포함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모든 프로세스는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운영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고객센터 또는 PMS 1:1문의하기를 이용바랍니다.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 ☎1833-2246(운영시간 9:00~18:00)

2023. 2.

▣ 수요기업 모집 주요 변경사항

※ ’22년 대비 변경되는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22년)	변경(’23년)
1.	지원건수 정부 지원금	□구매 : 1,200건(1,600만원) □일반가공 : 480건(4,500만원) □AI가공 : 1,000건(7,000만원)	□구매 : 760건(1,000만원) □일반가공 : 250건(4,000만원) □AI가공 : 1,000건(6,000만원)
2.	다년지원	□전년도(‘21년) 결과평가 상위 20% 수요기업은 전 부문 다년 지원 허용 □과년도(’19~21년) 구매 지원기업은 가공 부문 지원 가능	□전년도(‘22년) 결과평가 상위 20% 수요기업은 전 부문 다년 지원 허용 □과년도(’19~22년) 구매 지원기업은 가공 부문 지원 허용 □청년기업 전 부문 다년 지원 허용
3.	매칭 방식	□(구매) 선정 후 상품 선택 □(일반가공) 사전 자율 매칭 □(AI가공) 선정 후 매칭 심사 * 매칭심사시 희망공급기업 1~3순위 선택	□(구매) 선정 후 상품 선택 □(일반가공) 선정 후 매칭 심사 □(AI가공) 선정 후 매칭 심사 * 매칭심사시 희망공급기업 1~2순위 선택
4.	매칭 제한	□(구매) 대기업 대상 지원 규모의 15% □(일반가공) 지원 규모의 5% □(AI가공) 지원 규모의 5% * 크라우드 소싱 40% 이상 시 10% 운영	□(구매) 모든기업 30건 □(일반가공) 지원 규모의 5% □(AI가공) 지원 규모의 5% * 크라우드 소싱 40% 이상 시 10% 폐지
5.	매칭 지원	-	□PMS 內 매칭 지원 게시판 신설 * ’23.4월 공급(상품) 선택 및 협의 시 운영
6.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시점) 부문별 상이 □(과제협의서) 별도양식으로 제출 □(견적서) PMS 직접 업로드	□(제출시점) 전 부문 선정 이후 □(과제협의서) PMS 직접 업로드 □(견적서) PMS 직접 업로드 * 업로드 후 수요기업 확인 및 승인 필요
7.	사회 현안	□일반분야 대상*도 지원 가능 *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일반분야 대상 사회 현안 지원 불가 * 사회현안 지원대상만 지원 가능
8.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20% * 코로나19 한시적 특례 적용	□민간부담금 25%
9.	청년 지원	□민간부담금 10%(현금 면제)	□민간부담금 10%(현금 면제) □지원건수 30% 할당 지원 □다년신청 허용
10	지역 할당	-	□비수도권 40% 할당 지원
11.	가점 확대	□크라우드소싱 40% 이상(가점 1점) □청년기업(가점 1점)	□크라우드소싱 40% 이상(가점 1점) □청년기업(가점 1점) □’22년 수출바우처(KOTRA) 참여기업(가점 1점)
12.	사업수행 계획서 유사도 확인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간 유사도 확인을 위해 표절 검사 실시 * 수요기업 선정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13.	발표 영상	□(구매) 미실시 □(일반·AI가공) 발표 자료 PMS 업로드 * 발표 영상 미운영	□전 부문 발표 영상 PMS 업로드 * 별도 발표자료(양식) 제출은 없으며,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자유 발표

	목 차
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1. 추진 배경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방법 3 5. 공모 절차 4 Ⅱ. 공모 안내 7 1. 지원 내용 7 2. 지원 규모 및 대상 9 3. 지원 참고사항 11 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13 5. 제출 서류 15 6. 지원사업 점검 및 결과 보고 17 Ⅲ. 선정 방안 18 1. 평가체계 및 절차 18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19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21 Ⅳ. 신청 방법 22 1. 신청‧접수 안내 22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23 V. 기타 (필독사항) 24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24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26 3. 사업관리 및 점검 26 4. 부정수급 대응 28 5. 개인정보 보호 29

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 전 산업, 전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 및 디지털 경제성장 견인

ㅇ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을 통해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혁신 가속화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촉진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견인

※ ’22년 2,680건 지원(1,241억원) → ’23년 2,010건 지원(894억원)

2. 사업 내용

ㅇ (개요) 중소‧스타트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新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

ㅇ (사업명)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6개월)

ㅇ (지원규모) 총 사업예산 894억원, 2,010건 바우처 지원

- (지원부문) 구매 760건(최대 10백만원), 일반가공 250건(최대 40백만원), AI가공 1,000건(최대 60백만원)

ㅇ (공모분야) 일반 및 사회현안 해결 분야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대상 >

공모분야	일반분야	사회현안 해결분야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청년기업 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일반분야 지원대상 신청 불가)

※ 지원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모 안내, 선정 방안, 신청 방법, 기타 공모 내용 확인

3. 추진 체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주무부처)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 공급기업 모집·지정·관리 ▸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관계부처 산하·유관기관 (협력기관)	▸ 전문분야별 사전심사,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수요기업	▸ (구매) 데이터 상품을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 (가공) 맞춤형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공급기업	▸ (판매)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지원 ▸ (가공)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4. 추진 방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방법 >

1. 회원가입	□	2. 상품 및 가공서비스 확인	□	3. 사업 수행계획 준비	□	4. 신청 접수(PMS)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데이터바우처 포털에서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검색 및 관련정보 확인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불필요)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별도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수요기업 정보·바우처 신청정보 등 입력 및 관련서류 제출

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를 확인하고 공모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www.kdata.or.kr/pms)을 통해 접수

☞ (기업회원) 초기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병원

☞ (개인회원) 예비창업자, 대학연구팀

② 수요기업 공모 안내서 절차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증빙서류(사업수행계획서, 발표 영상)를 제출하여 최종 접수 완료

③ 수요기업 기본 요건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고, 분야별 협력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선정심사 진행

④ 선정된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은 지원부문별 필요한 후속조치(과제 협의서 제출, 매칭심사 등) 후 수요-공급기업-전담기관 간 다자 협약 체결

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

⑥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 등 사업 수행

⑦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추진 및 데이터 활용 현황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민간부담금 점검과 공급기업 감리를 통해 데이터 이관‧ 개인정보‧품질 점검 등 시행

⑧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한 수요·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우수 사례 확산, 시상 등을 통해 후속 지원 예정

5. 공모 절차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기반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과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지원 부문	지원 방법	지원서류 제출시점
		신청접수 시	선정심사 후
구매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공급기업(상품) 선택 및 과제협의 완료 후 협약 체결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영상 (수요기업)	과제협의서 견적서 (공급기업 업로드, 수요기업 승인)
일반·AI가공 (구매 혼합)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희망 공급기업(가공서비스) 1~2순위 선택 및 과제협의, 매칭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ㅇ (신청접수 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공모 안내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신청정보 입력 및 사업수행계획서, 발표 영상 등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

※ 신청정보 입력 시 데이터바우처 포털(https://kdata.or.kr/datavoucher) 등록된 상품 및 가공서비스를 확인하고, 지원 과제에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
(포털 미등록 상품 및 가공서비스 지원 불가)

- (사업수행계획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과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 접수

- (발표 영상) 작성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촬영 후 파일(영상 촬영 기기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업로드하고, 별도 발표 자료(PPT 등)는 제출하지 않음

※ 발표 영상은 10분 이내, 용량 500MB로 제한하고, 파일 확장자는 AVI, MP4, MOV, WMV, MKV 중 선택하여 업로드

< 사업수행계획서·발표 영상 유의사항 >

▣ 참여 평가위원 대상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수요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와 발표 영상 본문 및 파일명에 기업명 작성 및 언급 금지

ㅇ (선정심사 후)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과제를 협의하여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를 도출하여 제출

- (과제협의)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를 도출하는 행위

- (과제협의서)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과 공급기업이 제공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상호 합의한 협의서

- (견적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의한 과제협의서 기반으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대한 견적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

ㅇ (협의 산출물 등록)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는 수요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공급기업에게 요청하는 서류이며, 요청을 받은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최종본을 사업관리시스템(PMS)으로 직접 업로드해야 함

-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업로드된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를 수요기업이 최종 확인 후 승인*

* 수요기업이 PMS에서 승인해야만 최종 제출 완료되며, 미승인 시 미제출 서류는 사업포기와 동일하게 간주함

ㅇ (기업 간 협약)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된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자 협약(전자협약)을 체결하고,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협약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

구분		추진내용
1. 공모·접수 ’23년 2~3월 (부문별 마감일 상이)		□(공모) K-DATA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등(‘23.2.24~3.29) □(상품 및 서비스 확인)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 □(접수)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www.kdata.or.kr/pms) □(접수기간) 구매(2.24~3.28)/ 일반가공(2.24~3.28)/ AI가공(2.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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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협약 ’23년 3~5월		□(적격성검토)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유사도확인)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검사 실시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 등 평가 □(과제협의) 선정 수요기업은 포털에서 희망하는 데이터상품·가공서비스를 검색하여 해당 공급기업과 과제협의 후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매칭심사)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일반·AI가공부문에 한함) □(결과발표·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K-DATA 간 다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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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23년 6~11월 (협약 후 6개월)		□(사업수행) 협약기간 6개월간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비즈니스 적용 등 사업 수행(수요기업) □(선금지급) 정부지원금의 80% 지급 □(교육이수) 사업수행·윤리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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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점검 ‘23.7~11월		□(공급기업 점검) 데이터 이관 등 감리(개인정보 포함) 및 품질점검 □(수요기업 점검) 사업 이행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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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평가 ‘23.11~12월		□(결과평가)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수요기업 발굴 □(잔금지급) 정부지원금의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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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확산 ‘23.12월(예정)		□(성과확산) 데이터 활용 기반 우수 수요기업 선정 및 성과창출 □(사례공유) 데이터바우처 우수 공급·수요기업 사례 공유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Ⅱ		공모 안내

1. 지원 내용

ㅇ 데이터·AI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공모분야	지원부문		지원내용
일반/ 사회현안해결	데이터 구매		서비스·제품 개발, 마케팅·전략 수립, 업무·운영 효율화,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데이터 가공	일반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기술혁신, 정책·학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가명·익명·동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참여기업 상호 간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V. 기타(필독사항)의 개인정보보호 참조)

▣ (참고) 데이터 가공업무 유형

업무 유형	내용(예시)
전처리	‧ 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 집합 등 ‧ 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 형태로 변환
품질	‧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 값 필터,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코딩	‧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시각화	‧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정보추출 또는 조합	‧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태깅, 라벨링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진행을 위한 컬럼의 이산, 집합, 시각화 ‧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분석 설계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기타	‧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AI기반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 등) 개발을 위한 가공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AI Hub) 에 등록된 데이터 재가공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가공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업무

▣ (참고) 데이터 가공 사례

‣ 일반가공 : 정형화된 데이터(숫자, 텍스트 등)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설계, 분류‧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

원천데이터 구축→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분류 → 데이터 클렌징 → 빅데이터 분석

(예) 데이터(통신·교통) 가공을 통한 교통 취약지역 신규 교통서비스 출시

‣ AI가공 : 정형·비정형(영상·이미지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

원천데이터 구축→ 데이터 설계 → 데이터 라벨링(기계판독 및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 및  데이터셋 구축 → AI모델링 → 테스트 → 반복

(예) 의료데이터 기계학습 가공을 통한 맞춤형 암진단 서비스 도입

*AI가공 서비스는 ①데이터설계, ②라벨링‧태깅‧데이터셋 구축, ③AI모델링 도출, ④성능 및 결과분석(테스트 데이터셋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서비스 모두 가능

2. 지원 규모 및 대상

ㅇ (지원규모) 총 2,010건(데이터 구매 760건, 데이터 가공 1,250건) 내외

공모분야	지원부문		지원건수 (일반/사회현안)	내용
일반/ 사회현안 해결	데이터 구매		760건 (740건/20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 여러 건의 데이터 구매 가능(가공 혼합 불가)
	데이터가공	일반	250건 (240건/10건)	‧ 기업 1건당 정부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0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AI	1,000건 (960건/40건)	‧ 기업 1건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최대 10백만원 이내 구매 혼합 가능

1.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가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필요 내용 여부 확인

2. 구매·가공 구분 없이 수요기업 당 1건만 지원 가능

3. 데이터 구매의 경우, 지정된 여러 공급기업의 데이터 상품을 정부지원금 10백만원 한도 內 구매 지원 가능

4. 데이터 가공(일반·AI)의 경우 여러 공급기업의 가공 서비스는 신청 지원 불가하며, 1개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가공 서비스 지원 가능

5. 필요 시, 일반가공 및 AI가공부문에서는 최대 10백만원 內 데이터 구매 혼합 가능하며 구매부문에서는 가공서비스 혼합 불가

ㅇ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회현안 해결분야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구 분	내 용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예비(재)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 알리오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 클린아이 ☞ 해당 링크 바로가기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해당 링크 바로가기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심사 時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본 사업의 수요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 1인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인정 및 지원함

3. 지원 참고사항

ㅇ (다년지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①사업 결과평가, ②과년도 지원 부문, ③청년 기업 대상 다년 신청 허용

- (사업 결과평가) ’22년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 수요기업*에 한하여 신규과제 여부 무관, 구매 및 가공 전 부문 신청 허용

* ’22년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결과평가 상위 20% 명단(별도 첨부) 확인 필요

- (과년도 지원 부문) ’19~’22년 구매 부문 旣 참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여부, 전년도 결과평가 등급 무관 가공 부문 지원 신청 허용

※ ’19년∼’22년 가공 분야 지원 대상 수요기업은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청년 지원) ’19~’22년 旣 참여 청년 기업 대상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 부문 지원 신청 허용

※ ’19∼’22년 참여 수요기업이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다년 지원 신청 불가

ㅇ (지원 우대) ①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및 ②他 사업(수출바우처)간 연계에 대해 선정심사 시 가점(1점) 제공 ③신직종 일자리 창출 기여 등 해당 대상에 대해 매칭심사 시 가점(1점) 제공

- (우대 대상) 가점 등에 대한 우대는 일반 분야만 해당되며, 사회 현안 분야은 미대상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우대사항 >

구분	가점	내 용
청년기업	1점	□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심사 시 가점 제공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사 시 가점 제공
他 사업간 연계	1점	□’22년 수출 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산업부) 참여기업 대상 가점 제공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이면서 산업부(주무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행기관)가 운영하는 사업에 선정‧참여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물류 바우처는 제외
新 직종 일자리 창출 기여	1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AI가공 분야 매칭심사 시 가점 제공 * 크라우드소싱 도입 공급기업은 사업 점검 시 크라우드소싱 참여 인력 규모와 실제 참여 사실 등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제출 필수

- (청년 할당)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부문별 지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 부문의 30% 할당

- (지역 할당)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비수도권(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부문별 지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 부문의 40% 할당

※ (비수도권 정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인천)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현주소를 기준으로 함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청년 및 지역 할당 건수 >

구분	구매	일반가공	AI 가공	합계
일반 분야	740	240	960	1,940
청년 할당(30%)	(222)	(72)	(288)	(582)
지역 할당(40%)	(296)	(96)	(384)	(776)
사회현안 해결 분야	20	10	40	70
총 지원 건수	760	250	1,000	2,010

※ 단, 청년기업과 지역기업은 중복하여 할당될 수 있음

ㅇ (부문별 매칭 제한)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 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 단, 공급(판매)기업으로 지정된 금융데이터거래소·빅데이터플랫폼의 경우 상품을 보유한 제공처를 기준으로 매칭 제한 적용

- (구매 부문) 모든 기업당 30건 이내 매칭 제한

- (가공 부문) 지원규모의 5%(일반 13건, AI가공 50건) 이내 매칭 제한

※ 일반·사회현안 분야 합산 기준이며, 매칭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사회현안 분야 우선 → 일반분야 순으로 매칭

- 매칭 제한 적용 기준은 선정 심사(사업수행계획서 기반) 우수 기업(고득점)순으로하며, 매칭 심사 결과에 따라 1순위 공급기업과 매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기업과 협약 추진하여 사업 수행

ㅇ (지원 제외)「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제31조(제제 조치)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수요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접수 불가

- 또한,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원 필요

* 부정당사업체, 채무불이행 등 문제에 대해서 전담기관은 관여하지 않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소한 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가능

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ㅇ (민간부담금 구성)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일반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사회현안 해결분야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ㅇ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

- (초기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며, 민간부담금 전액 현금으로 매칭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며,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

- (소상공인)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로 부담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 가능

- (청년기업) 총 사업비의 10%이상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 가능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구성표 >

구  분

내  용

초기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75%		25%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0%		75%		25%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

소상공인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75%		25%

청년기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예비창업자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사회현안해결 분야)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 오피스 엑셀 파일)’를 PMS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협약 후 수요기업 이행점검 시 민간부담금 중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계좌이체확인증 제출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인정(소득금액증명원 제출 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현물 부담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 대체 가능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매칭 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올림하여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3년 2월 24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PMS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되는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일반 분야			사회현안 해결 분야				발급정보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연구 기관	대학 연구팀	병원
국세완납증명서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	●	정부24 (gov.kr)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중소기업 확인서	-	●	-	-	-	-	-	중기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확인서	●	-	-	-	-	-	-	중견기업 정보마당 (mme.or.kr)
사실증명	-	-	●	-	-	-	-	홈텍스 (hometax.go.kr)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	-	●	-	-	●	-	정부24 (gov.kr)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	-	알리오(www.alio.go.kr) 클린아이(www.cleaneye.go.kr) RND(www.rnd.or.kr)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	-	-	-	-	●	-	대학 별도 발행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	-	-	-	-	●	지방자치단체 발행본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영상 (※ 전 분야 해당)	●	●	●	●	●	●	●	-

※ [중요]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 서류 오제출 시 적격성 검토 ‘부적격’ 처리되어 평가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숙지 후 제출 요망(별도 보완 절차 없으며, 수요기업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수요기업에게 있음)

제출서류	유의사항
시스템 자동 조회	· 노란색 셀에 해당하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서류는 PMS를 통해 자동 조회됨 * 예비창업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대학연구팀은 자동 검증 미대상으로 상기 표(※ 5.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시스템 자동 조회 후 미대상 기업은 접수 불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PMS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기업규모 조회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검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접수 전 중기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수 · 자동 검증 시 컴퓨터 운영체제는 반드시 윈도우 환경 사용(MS Windows 10 이상)
사실증명 (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과거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 제출 ·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제출 * 연도 설정 시 2014년~2023년으로 최대 설정하여 발급(홈텍스, 사실증명신청)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 주민등록표(초보)만 해당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불가) · 대학연구팀의 경우, 전체 참여인력 개별 제출 필요 * 주민번호 앞자리 및 현주소 공개 필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해당 기관명을 조회하여 공시된 화면 캡쳐본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대상 * 해당되는 부분 택1 하여 제출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 대학연구팀 전체 참여 인력 개별 제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참여인력을 인정하는 대학의 공식 문서(총장직인 必) · 해당 서류 외 타 서류 불인정(수료증명서 등 제출불가)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PDF 파일로 변환·제출 * 수요기업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기업 대리 작성 불가(유사도 확인 절차 참조) * 수행계획서 內 수요기업 명 작성 금지
발표영상 (※전 분야 해당)	· 별도 양식 없이 사업수행계획서 기반으로 자유롭게 10분 이내로 휴대폰 등으로 촬영 후 영상파일 업로드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업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자로 함 · 발표영상 시작 시점에 발표자의 모습(상반신 이상)과 성함, 직급을 말하고 신분증(본인 사진 식별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과 정보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 필수 · 발표영상 용량은 500MB로 제한하며, 파일 확장자는 AVI, MP4, MOV, WMV, MKV 중 선택하여 업로드 * 신분증의 사진과 성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만 보이게 촬영하고,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비식별 처리 필수 * 발표영상 內 수요기업 명 언급 금지

6. 지원사업 점검 및 결과 보고

ㅇ (기업 점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공급기업 대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점검* 실시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의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점검 불응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지 및 제재 처리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점검 항목 >

구분	내용
수요기업 점검	□사업 이행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지원받은 구매·가공 데이터의 사업 적용 준비, 방법, 계획 및 적용 내용 등을 점검을 통해 확인
공급기업 점검	□사업수행 및 데이터 산출물, 품질점검 등 감리 ※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가공서비스 제공기업은 작업 점검 시 크라우드소싱 인력 활용 현황, 비용 지출 내역(계획) 등 확인

※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현황점검

ㅇ (결과 보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내용을 사업 수행 결과물로 제시해야 함

※ 본 공모의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시점 실시 예정(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ㅇ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음

III		선정 방안

1. 평가체계 및 절차

ㅇ (평가체계)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 일반가공 및 AI가공 부문은 수요기업 선정심사 후 매칭심사를 통해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별도 선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평가 절차 >

①적격성 검토	▶	②유사도 확인	▶	③선정심사	▶	④매칭심사	▶	⑤결과발표
신청 요건 및 자격 검토		사업수행 계획서 표절 검사		분야 적합성 및 사업혁신성 평가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평가		평가결과 발표 및 협약 실시
K-DATA		K-DATA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K-DATA

* 유사도 확인은 문서 표절검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실시

① (적격성 검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를 기반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적격성 검토 항목		확인서류
기업유형	기업유형별 지원대상 여부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채무·신용	세금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참여제한	휴폐업 및 부정당제재 여부
※ 확인 서류는 기업유형별 제출서류(※ p15.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 적격성 검토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불가

② (유사도 확인)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선정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③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적합성‧구체성‧혁신성·유사성 등 평가

④ (매칭심사) 공급기업이 제출한 과제협의서, 견적서를 기반으로 수요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가공 부문에 한함)

⑤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사업관리시스템(PMS)으로 고지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 기업에 한해 별도 공지

2.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구성) 각 전문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 1인과 데이터‧경영·회계·법률전문가 4인으로 총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전문분야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기준)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심사‧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영상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사회현안해결 선정과제 수가 지원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분야에서 점수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구매부문은 지정된 데이터 상품을, 가공부문은 희망하는 공급기업 2개(1~2순위)를 선택하고 해당 공급기업과 과제협의를 통해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필수

※ 공급기업(데이터상품) 미선택 및 과제협의서(견적서) 미제출은 선정포기로 간주함

- 인구소멸·기후변화·질병(감염병, 난치병) 관련 사회현안 해결부문은 과제목표 타당성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반영

< (참고) 선정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과제 목표 타당성 (30점)	o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사회현안 해결분야 : 수요기업 지원 합목적성 및 추진의 긴급성) o 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o 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 o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구매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o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o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o 구매·가공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활용성 및 시장성 (40점)	o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o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o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o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o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o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 가점항목 청년기업 수출바우처 참여 (각 1점)	o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 o ’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부) 선정 기업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가점은 일반지원 분야에 한하며, 사회현안 해결 분야는 미대상
※ 감점항목 개인정보 보호 (1점)	o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경우 감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수요기업은 감점 1점 부여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칭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구성) 데이터 전문가,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회계·원가   전문가 3인의 외부전문가로 매칭심사단 구성

- 매칭심사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 모집·구성하여 운영

ㅇ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사업비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심사‧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을 심사하여, 매칭 심사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하고 상위 매칭순위부터 우선 선정

- 매칭제한 및 60점 미만 득점 등으로 매칭 선택한 공급기업이 모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수요기업이 추가 선택한 공급기업(1개社)의 매칭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칭기업으로 선정

- 크라우드소싱 가점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술된 내용을 심사하여 가점 제공(평가항목 및 기준 참고)

< (참고) 매칭심사 항목 및 기준(안) >

세부항목

심사기준

매칭 적합성

(60점)

o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에 적합한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o 수요기업 사업수행 계획과 가공서비스 요구사항의 부합성

사업비 투명성

(40점)

o 가공서비스 견적서 비용편성의 적정성

o 가공서비스 견적서 총사업비의 타당성

※ 가점항목

일자리 부가가치

(1점)

▣ AI가공 부문 해당

o 일자리 창출 방안 적정성

- 공급기업의 수요기업 데이터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적용 비율 및 타당성 등에 따라 1점 부여

< 배점 기준 >

(1점)	크라우드소싱 40% 이상 적용하되, 국내 인력을 활용하며, 크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교육, 처우 등 계획이 타당한 경우
(해당없음)	크라우드소싱 40% 미만 적용, 크라우드소싱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 크라우드소싱 적용 비율은 정부지원금 대비 가공서비스 견적서 기준 크라우드소싱으로 참여하는 작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

※ (산출산식) 가공서비스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급기업이 크라우드소싱으로 작업자에 지출하는 비용 × 100 ÷ 정부지원금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안내

ㅇ 공모기간

- (구매) 2023년 2월 24일(금) ~ 2023년 3월 28일(화) 18:00

- (일반가공) 2023년 2월 24일(금) ~ 2023년 3월 28일(화) 18:00

- (AI가공) 2023년 2월 24일(금) ~ 2023년 3월 29일(수) 18:00

※ 접수 마감 시간 內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최종 제출’ 완료 건에 대해서만 인정(신청서가 ‘임시저장’인 경우나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해 최종 제출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ㅇ 접수방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속 및 회원가입

-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지정·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데이터바우처 구매, 가공 부문별 공모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➀ 신청서 최종 제출 완료 이후, 접수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 수정 가능

② 접수 마감기한 이후, 어떠한 경우도 최종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삭제·반환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전에 반드시 수요기업의 신청상태가 ‘최종 제출’ 상태인지 확인 필요(마감기한 이후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 불인정)

※ PMS에서 ‘최종 제출’ 버튼 클릭 및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 및 삭제 가능(마감기한 이후 절대 수정·삭제·반환 불가)

③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최종 제출 및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반환 불가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ㅇ (문의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대표번호 1833-2246)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 1:1문의하기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

ㅇ (관련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

데이터바우처 포털(☞바로가기)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바로가기)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유튜브 채널(☞바로가기)

- 사업설명회, 참여기업 탐방,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영상 등 참고 가능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매칭 게시판(가칭) 운영(’23.4월 운영 예정)

-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공급기업과의 과제 협의 등 사업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PMS) 內 수요·공급 기업 연계 지원

V		기타 (필독사항)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접수 수요기업의 지원 자격 검토를 위해 기업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접수 마감 3~4일 전 지원자격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정보, 사업비구성, 제출서류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 자격 검토 ‘부적격’으로 인해 제출되지 못한 불이익은 지원 해당 기업에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ㅇ ’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공모안내서 공고

- 공모 절차와 조건, 점검 방법 및 지원내용을 과년도(개정 전) 데이터바우처 공모와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 공모안내서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접수 요망

ㅇ 공고 내용 숙지가 미숙하여 발생된 제출 자료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제출·작성된 내용은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정‧삭제 가능하나, 접수 마감기한 이후 일체 수정·삭제·반환 불가

ㅇ 접수 마감 전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므로 조기 제출 요망

- 특히, 신청‧접수 시 제출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누락)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제출(업로드)한 증빙(첨부)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파일 오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류 등) 그 과실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접수 마감기간 이후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는 절대 없음

- 사업에 대한 공지와 단계별 결과발표 등 안내는 PMS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적의조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수요기업이 직접 제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비 구성(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수요기업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였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데이터 가공서비스‘ 선택 시 AI허브(https://aihub.or.kr) 및 정부 공공데이터에 등록‧공개된 AI학습용 데이터셋 또는 개방 데이터를 근원 데이터로 활용하여 재가공 할 수 있음

※ 다만, 점검 시 등록·공개된 데이터와 동일하거나, 재가공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반납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제 협의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상품 및 가공서비스)을 PMS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협의된 과제협의서와 견적서를 PMS에 직접 입력해야 함

※ (구매) 접수 → 선정 → 공급기업(상품) 선택 → 과제 협의 → 견적서·과제협의서 등록 → 수요기업 확인 및 승인 → 협약

※ (가공) 접수 → 선정 → 공급기업(가공 서비스) 1∼2순위 선택 → 과제 협의 → 견적서·과제협의서 등록 → 수요기업 확인 및 승인 → 매칭심사 → 협약

ㅇ ’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이 공모기간 중제재(참여제한, 공급기업 해지 등) 조치를 받을 시 통지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공급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불가함

※ 제재 조치를 받은 공급기업과 협의·매칭된 수요기업 과제는 불인정하며, 해당 수요기업은 차순위 공급기업과 재협의·매칭 추진

ㅇ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적용함

2.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ㅇ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다르거나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데이터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선정된 수요기업과의 매칭이 특정 공급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함

ㅇ 부문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 건 모두 실격 처리함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매칭제한 사항 외에도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3. 사업관리 및 점검

ㅇ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점검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가 점검내용은 본 공모안내서에 고지한대로 실시함

※ 제24조(수요기업 점검) 현장 이행점검, 민간부담금 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항목 점검, 이 외 사업관련 교육 및 기초 컨설팅 진행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지

※ 제25조(공급기업 점검) 이관데이터 현장감리 및 품질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등 관련 증빙 제출(참여인력, 비용지급 증빙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항목 점검

ㅇ 사업에 대한 점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함

ㅇ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산출물)을 PMS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

※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함

ㅇ 수요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음

ㅇ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하자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하여 과제협의서에 명시해야 함

ㅇ 하자보수 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다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4. 부정수급 대응

ㅇ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거짓·허위사실·청탁·알선 등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참여제한 처분 예정

ㅇ 수요·공급기업 대상 제품 구매 대행, 불필요한 제품 끼워팔기 및 수요 모집 의뢰·알선에 대한 대가 지급(다단계 방식)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처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7조(부정행위의 확인 및 처리방안)

< 주요 부정수급 유형 >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기타 (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22.3)

E-클린신고센터 운영 안내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공급기업의 부정 행위를 목격 시, E-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kdata.or.kr/kr/contents/clean/view.do)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감사실(02-3708-5451)로 문의 바랍니다.

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과제에 한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본 사업 목적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가명·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포함한다)하는 참여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수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및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ㅇ 사업수행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처리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 과제는 PMS 신청 접수 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필수 입력

ㅇ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의 동의처리 또는 가명·익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필수 포함·제출

ㅇ 협약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협약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앞서 전담기관이 별도 게시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과제 운영가이드’ 내용을 참고 및 준수하여야 함

ㅇ 이행점검, 결과평가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 발견 및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점검 및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사업 목적물 內 개인정보 데이터의 포함 또는 파기 여부, 공개된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타 개인정보 관련 윤리 이슈 등에 관한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사업결과보고서 內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이 과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1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