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특화 분야로 재창업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11.15.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e커머스), 폐업 소상공인(유망업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e-커머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1.3천만원)
유망업종	• 폐업 소상공인	• 사업화 교육+사업화 멘토링+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

□ 모집규모 : 총 1,000명

구분	모집규모
e-커머스	700명
유망업종	300명

* 모집 및 선정 규모는 주관기관 물량조정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3. 31.(금) ~ ’23. 4. 28.(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1]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신청자격

□ e-커머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3.31.)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또는 기존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미신고자

* [참고1] 확인필수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영업일수 60일 이상)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일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x	o

▶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가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자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 유망업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19.1.1.일 이후 폐업 하여 공고일(‘23.3.31.)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실증명_총사업자 등록내역)

* [참고1] 확인필수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일	협약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 폐업한 업종이 [참고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2년도 1개년/폐업자: 폐업 직전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폐업확인	▪ 페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3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1		e-커머스

□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1.3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		서류· 발표평가		700개사 내외	➡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1.3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 (멘토링) 온라인판매, 홍보, 입점 등 e커머스 진출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재창업 사업화) 최대 1.3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e커머스)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600만원 (100%)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1,3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390만원	91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20%		중위55%		하위25%
e커머스	1,3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000만원	신청금액의 약77%	700만원	신청금액의 약54%

2		유망업종

□ 지원내용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희망 소상공인	➡		서류· 발표평가		300개사 내외	➡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최대 6개월)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추진(20H이상, 80%이상 수료)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그외업종)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15%		중위50%		하위35%
그외업종	2,0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신청금액의 85%	1,400만원	신청금액의 70%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안)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50%)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발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 개발 및 기존 아이템의 e커머스로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스마트·디지털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마트·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 단순 기성품(범용적 전자기기 등) 구매는 불가
	온라인 판로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콘텐츠제작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01만원* 이내 * 최저임금 9,6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재료비	자산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소모적인 재료비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현금 및 현물)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를 금지함

*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회사 등에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금지(정상거래 확인증빙 필수)

**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

*** 특수관계자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4		지원대상 선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사업운영에 따른 일정은 지원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

모집·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홈페이지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3.3.31.~4.28.		’23. 5월 중			’23. 5~6월 중		’23.6월~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서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재창업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재창업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재창업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13점)	◦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제출 시 - 최근 2년이내(’21.1.1. 이후) 수료교육에 한함	5점
		◦ 채무해소 성실상환 소상공인* - 공단 별도 확인	5점
		◦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증빙자료 제출 시 - 친환경인증서, 제품사진 등	3점
	계	113점
발표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폐업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재창업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계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각 연계지원 사업별 공고일 기준 원리금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제공동의(성명, 연락처, 개인고유식별정보) 약정자에 한함

협약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인가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 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등록(또는 통신판매업 신고)을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내 폐업, 협약기간 내 창업 미완료, 협약만료 후 1년 이내 폐업의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업화지원 대상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집행잔액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영구배제	전액환수

□ 문의처

◦ 신청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주관기관

* 가나다순(사업구분 내)

사업구분		주관기관명	문의처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1599-0260
			031-620-1235
		주식회사 위메프	1899-8301(09:00~17:00)
			02-3402-8046
유망 업종	음식업 및 카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041-335-0010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주식회사 알파랩	02-2608-4289
	음식업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032-764-8722

□ 교육장 현황

* 가나다순(사업구분 내)

구분

주관기관명

교육장 주소

e-커머스

에스케이 플래닛(주)

1. T아카데미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3~5층

2. SK플래닛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주식회사 위메프

1. 소담스퀘어역삼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5길 32

2. 각 지역별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 지역별 장소 추후 공지 예정

유망업종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식회사 알파랩

서울 양천구 화곡로 47 3층 알파랩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	주소
서울 중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86
서울 동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2-6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28 송민빌딩 14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134
경기 북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화성프라자 604
경기 남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6 3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 북문빌딩 3층
경기서부 (인천)	경기 부천시 부일로 460
대전·세종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2길3 4층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대학길25 호관동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0-1 4층
대구·경북	경북 김천시 평화동 452-18 삼화빌딩 4층
	경북 경주시 원화로 276
부산·울산·경남	경남 김해시 가락로 34 3층,4층
전주	전북 전주시 팔달로 197번지 3층
전북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49-4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3 영일빌딩 304호
제주	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31 아남빌딩 2층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2016.07.21 ↓			3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2015.11.21 ↓				3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2017.07.21 ↓		2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2016.07.21 ↓			2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19.05.16 창업																			’20.06.10 대출신청
↓							230일
																				↓
	2019년															2020년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19.08.16 창업																			’20.09.10 대출신청
↓				138일						6개월(182일)
																				↓
	2019년												2020년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19.07.01 창업 ↓													’20.05.31 대출신청 ↓
					6개월(184일)
				2019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19.10.01 창업 ↓																		’20.09.30 대출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대출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기업 ’16.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9.11 대출신청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5.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결산 미확정)		A기업 ’20.03.11 대출신청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19.04.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기업 ’19.04.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10.01 대출신청 ↓
	20	19년				20	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9.09.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3.01 대출신청 ↓
		2019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2019.09.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A기업 ’20.05.31 창업		A기업 ’20.08.11 대출신청					해당 사업연도 말일
↓			↓				↓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2020.05.3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영리법인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시 교부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비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 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 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별첨1] 주관기관별 세부프로그램 안내

모집분야

e-커머스

모집규모

412명

주관기관

에스케이플래닛(주)

문의처

1599-0260/031-620-1235

◦ 모집일정 * 대면평가는 지역별 8개 거점(서울, 경기,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원주)에서 진행 예정

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선정 및 협약	》	e커머스 사업화 지원
4월		5월 중		5월~6월		6월~11.15.

◦ 지원프로그램

지원 과정	지원 내용
■ e커머스 사업화 자금 지원	● 국고보조금 최대 1,300만원 지원 (자부담 1:1매칭 방식)
■ 전문컨설턴트 멘토링 지원	● 개인별 1:1맞춤형 e커머스 전문가 컨설팅 6회 실시
■ e커머스 전문가 교육 28시간 지원	● e커머스 전문 강사의 온라인 교육 20시간+오프라인 워크숍 4시간(참여자 네트워킹 및 교육)+오프라인 전문 실습과정4시간(e커머스 입점방법, 사진촬영 기법, 상위노출 노하우 등 선택특강) - 온라인 교육은 모바일&PC로 진행 가능 - 오프라인 워크샵&교육은 지역별 8개 거점(서울, 경기,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원주)에서 진행 예정
■ 전담매니저의 1:1사업화 지원	● e나라도움 가입부터, 협약, 사업비 교부, 최종 사업비 정산까지 전담 매니저가 사업화 지원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e-커머스

모집규모

288명

주관기관

주식회사 위메프

문의처

02-3402-8046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선정 및 협약	》	사업화지원
‘23.3.31(금)~4.28(금)		‘23.5월 중		‘23.5월 중		‘23.5월~11.15.

◦ 지원프로그램

지원 과정	지원 내용
e-커머스 인큐베이팅	e-커머스 재창업 사업화 교육(20H) 및 멘토링(1:1) - e-나라도움 교육 및 가이드 제공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3백만원) “위메프”를 통한 사업신청시 온라인유통채널 판매수수료 지원 - (최대 200만원)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 제출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담스퀘어) 주차지원 불가, 대중교통 이용 권장(역삼역 1번출구 도보 5분거리)

모집분야

음식업 및 카페

모집규모

100명

주관기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의처

041-335-0010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선정 및 협약	》	재창업사업화 지원
‘23.3.31.~4.28.		05.01~05.10		05.15		06.15~11.15

◦ 지원프로그램(교육 및 컨설팅, 자율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프로그램	비고
경영개선 교육 (20H)	온라인 교육 재창업 위한 매출관리 및 서비스 이론 교육 오프라인교육 업종별 특화 메뉴 교육 및 워크샵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일반음식점/베이커리/카페 분야별 업종 특화 교육
자율프로그램	업종별 기초 메뉴 및 특화 메뉴 실습 교육 메뉴 개발 이론 및 실습 교육	업종에 따른 커리큘럼 운영
멘토링	메인 컨설턴트 매칭 후 월 1회 (최대 6회) 지원	업종별 전문컨설턴트 매칭 현장 방문 멘토링 진행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부지원금과 소상공인 자부담 1:1 매칭)	증빙관리 지원

◦ 유의사항

- 주차가능대수 : 30대

모집분야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모집규모

50명

주관기관

주식회사 알파랩

문의처

02-2608-4289

◦ 추진일정

- 5월 22 ~ 6월 9일(7회차 교육)

◦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OT, 창업트랜드	5	무인/마이크로상권·입지분석
2	무인/마이크로스토어 분석	6	스토리를 담은 공간 브랜딩
3	무인/마이크로스토어 해부	7	(재)창업기획서작성
4	무인/마이크로스토어비즈니스 모델

- 재창업 멘토링 과정은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맞충형 현장 멘토링으로 진행

- 인생장사학교 진행 : 사업적 아이디어와 핵심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캠프형 교육 프로그램

◦ 재창업 멘토링(맞춤형 현장 멘토링 진행)

◦ 유의사항

- 관련 홈페이지 https://www.alphalabs.co.k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모집분야

음식업(일반음식,휴게음식)부문

모집규모

150명

주관기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

문의처

032-764-8721~2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선정평가(서면·발표)	》	교육 및 협약	》	재창업사업화지원
‘23.3.31(금)~4.28((금)		‘23.4.26~5.13		‘23.5.15~5.31		협약일~11.15(수)

◦ 지원 특화프로그램

재창업사업화 교육 Ⅰ		재창업사업화 교육 Ⅱ		재창업사업화 교육 Ⅲ
교육시간	5일(20H)(월~금)	교육시간	1박2일(10H)	교육시간	1일(3H)
교육중점	메뉴 인큐베이팅 교육	교육중점	사업화재기캠프	교육중점	e-나라도움활용 습득
교육장소	전국 19개 음식요리학원	교육장소	대전지역 호텔	교육장소	전국 19개 요리학원
교육내용	10개 메뉴조리기술교육	교육내용	기업가비전구축힐링	교육내용	사업화자금지출방법교육
교육기간	5월15일~5월20일	교육기간	5월22일~25일	교육기간	5월22일~6월3일

◦ 유의사항-①

-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 재창업사업화교육Ⅰ,Ⅱ,Ⅲ(33H)+재창업사업화지원 컨설팅

(6월~11월)이 패키지로 일괄 지원되므로 이수해야합니다.

◦ 유의사항-②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메뉴인큐베이팅교육, e-나라도움등의 교육이 전국 지역별 조리

교육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재창업지역 별 교육장소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접수(http://hope.sbiz.or.kr)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자기역량기술서 ※ 본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첨부파일로 등록

자 기 역 량 기 술 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재창업 또는 e커머스 진출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별첨3] 사업계획서 ※ 본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첨부파일로 등록

재창업사업화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 e-커머스	□ 무인/마이크로 스토어				□ 음식업 및 카페
사업장 형태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 재창업의 경우 협약종료일 이내에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야함

1-1. 사업화자금 신청

총사업비	국고보조금(50%)	자기부담금(50%)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50% 이내) + 자기부담금(50% 이상)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재창업 사업화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해야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4-1. 재창업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공고문 p.5~7 총 사업비 구성,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참고 및 반드시 숙지 必)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재료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자금의 총 사업비 50%(e커머스:최대 1.3천만원, 유망업종: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부담 1: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e커머스: 총 사업비 2.6천만원 기준 최대 845만원/유망업종: 총 사업비 4천만원 기준 최대 13백만원)

※ 총 사업비의 35%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재료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