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604호

2023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및 지역SW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공모 개요

□ (공모목적)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포상 등 공로치하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을 통해 유공자의 긍지고취 및 지역SW산업 화합도모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추진개요)

○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산업육성·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총 16점의 유공자 선정 및 표창

* 민간(산·학·연)·(협)단체·지역SW산업진흥기관·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선정

○ (공모전) 지역SW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정보소외지역SW교육지원강화사업에 기여한 우수사례* 공모하여 총 10점의 우수성과 선정 및 시상

* 3개 분야(①지역균형발전 ②사회적가치창출 ③일자리창출)중 1개 분야 지원가능

○ (포상규모) 총 26점 (유공자 포상 16점, 우수사례 공모전 10점)

구분		상장	상금
유공자 포상 (총 16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8)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8)	해당없음
공모전	지역SW산업 발전 우수사례 (총 10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4)	각 100만원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6)* * 정보소외지역SW교육지원강화 SW미래채움센터운영 우수사례 2점 통합	각 50만원

○ 공모주제 및 참가자격

구분		참가자격	주제
유공자 포상		민간기업 및 협회,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역SW산업관련 종사자	지역SW산업발전과 지역SW사업 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한 산·학·연, 기관·협회 등 종사자中 공적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격려 및 사기증진을 위한 표창
공모전	지역SW 산업 발전 우수사례	공공기관, 수혜기업 등 지역SW산업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SW사업* 수행성과가 우수한 사례 선정 * 지역SW사업 분야(지역균형발전·지역SW정책기획 등) 심사를 통한 시상

2.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3. 06. 07.(수) ~ 07. 18.(화) 14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 sunj@nipa.kr)

○ 원본서류 스캔 PDF파일 및 작성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접수가능

※ 우편접수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산업팀 한선재 선임

※ 우편 접수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구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지역SW산업 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제출서류	유공자 포상추천(신청)서 [붙임1] 공적조서 [붙임2] 이력서 [붙임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5] 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6] 유공자포상 신청명단 [붙임7]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서 [붙임1]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 [붙임2] 원장상장에 대한 동의서 [붙임3]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명단 [붙임4]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관은 기관장임 ㅇ 조사자 서명, 기관장 관인을 날인한 파일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ㅇ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ㅇ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3.6.7.(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ㅇ년 ㅇ월’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ㅇ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3. 심사 안내

□ (심사방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진행(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및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입상후보작 제외

※ 중복표창 여부, 결격사유(법령 위반 등) 등 주요 검토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진행

□ 향후일정(안)

- ’23년 7월 4주차 : 서류 적격성 검토

- ’23년 8월 3주차 : 선정평가 및 종합심의

- ’23년 8월 5주차 : 평가결과 통보

- ’23년 12월 예정 : 시상식 개최(지역디지털산업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희)

* 상기 일정은 일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문의처

□ NIPA 지역SW산업팀 한선재 선임 : sunj@nipa.kr / 043-931-5356

참고1		표창대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표창대상

○ 과학기술․ICT분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 부 소속 공무원(관서), 대외 기관․단체, 내․외국인 등

2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참고2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