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3 - 1332호

- 2023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공고

울산 남구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한 근무조건을 조성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여성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7. 1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7. ~ 12.

❍ 사업대상: 여성고용률이 높은 남구 소재 중소기업 3개소 정도

※ 최근 1년간 여성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30% 이상인 기업

❍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근로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비 및 직원 복지시설 증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

※ 시설공사비: 최대 1천만원(자부담20%포함), 물품구입비: 최대 5백만원(자부담50%포함)

※ 접수기업 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규모 및 지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고용환경 개선산업 지원내용>

※ 여성휴게실 시설설치 및 여성휴게실, 여성화장실 개보수 비용 지원

- 여성휴게실 설치, 여성휴게실, 여성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예: 안마의자, 헬스기구 등)

❍ 추진일정

공고·접수	▶	서류·현장 실사	▶	대상기업 선정/심사	▶	사업추진	▶	사업정산
7월		7월 ~ 8월		8월 중		9월 ~ 11월		12월

Ⅱ. 신청요건

❍ 대상 업종: 제조업 전체 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향락, 사치업종 제외)<붙임1참조>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남구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향락, 사치업종 제외)

- 최근 1년간 여성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30%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붙임2참조>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 이내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근로환경개선자금은 지원 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등)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등 파견 업체

-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제약·물류도매업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사업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임대 사업장의 경우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중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제3항 :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단, 관광 진흥법에 다른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7. 17.(월) ~ 28.(금)

❍ 신청서류: 신청서식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포털에서 다운받아 작성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7. 28. 소인처리분에 한함)

❍ 접 수 처: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4층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

Ⅳ. 세부 지원 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지원내용	한도액
1.여성휴게실 설치	인테리어	여성휴게실 설치를 위한 내부공사, 도배 등	최대 1천만원 이내 (자부담20%포함)
2.여성휴게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바닥 난방시설 설치, 위생관리기 설치 (살균, 소독기, 해충퇴치기) 시설유지보수, 파우더룸 설치 등	최대 1천만원 이내 (자부담20%포함)
3.여성편의	복지증진	여성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물품 구입(안마의자, 헬스기구 등)	최대 오백만원이내 (자부담50%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가능한 기업 신청

2. 단위사업 별 1개만 선택 가능

3. 부가세 및 관세, 초과분은 기업 부담임

4. 단위사업 3. 여성편의 복지증진의 경우 기업부담 50%임

5. 단위사업 3. 여성편의 복지증진의 경우 단위사업 1. 여성휴게실이 조성된 경우     신청가능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의 9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부담

예) 여성휴게실 공사비: 990만원(공급가 900만원, 부가가치세 90만원)

남구부담: 공급가액 900만원 중 90% 810만원 부담

기업부담: 공급가액 900만원 중 10% 9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총 190만원 기업 부담

Ⅴ. 제출서류: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서식집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1>, 체크리스트<서식2>

②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서식3>

③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해당기업)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사본(해당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건 인정)

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건 인정)

→ 고용보험사이트 이용(www.ei.go.kr)

⑦ 근로자명부(공고일 기준/2023. 7. 10.이후), 근로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Ⅵ.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여성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여성내:일(My-J0b)이음센터,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참여자를      고용한 기업

- 청년층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Ⅶ. 유의사항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처리함.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완료보고서는 산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서식4>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붙임 1		신청대상 업종범위

○ 제조업: 제조업 전체 업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0)	업 종 명
38210 내지 38240	폐기물 처리업
45110 내지 4680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도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49301 내지 49309	도로화물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50111 내지 50130	해상운송업(여객 운송업 제외)
52101 내지 52109	보관 및 창고업
52941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 제외)
74211, 7421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0)	업 종 명
58211 내지 582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내지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내지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61210 내지 61299	전기통신업
62010 내지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70111 내지 7011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09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111 내지 7212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7291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붙임 2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이내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근로환경

개선자금은 지원 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등)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사업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중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단, 관광 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