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브랜드 및 문화상품 개발」

예산 편성 기준

1. 사업비 집행의 원칙

구 분	용 도
적합성 및 합리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만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목적적합성은 사업서상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기재여부, 집행사유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 - 과도한 물량, 과도한 단가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금지
지급수단	- 1순위 : 사업비카드 > 2순위 : 계좌이체 -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해야 함 -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인건비 등)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 -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집행기간	- 사업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 종료일 이후에 귀속되는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예,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분 인건비를 사업기간중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단, 거래행위의 특성상 대금의 지급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다만, 원인행위는 사업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함)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집행액으로 인정 ※ 면세영리사업자(출판사 등) : 출판(면세)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관련 사업의 경우(예, 캐릭터 상품의 제작, 비도서류의 제작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신용카드 매입세액 :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VAT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단, 학교, 산학협력단, 출판사 등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집행액으로 함.)
규정준수	- 사업비 통장에 의한 사업비 관리 의무 - 각 기업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울산문화관광재단 내부 규정 적용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구 분		내 역	비 고
			유의사항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➀ 임시직에 대한 보수 ➁ 연봉제 직원인 경우에는 연봉 월액 지급 - 산정 및 정산 기준 ▪참여율 인정 기준 ☞ 사업 담당자(행정 인력)의 경우 50%까지 지급 가능 ☞ 프로젝트 수행 인력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급 가능 ※ 대표의 경우 인건비 및 기타 예산 지급 불가 ▪인건비 계상 방식 ☞ 실 인건비x참여기간(개월 수)x참여율 (예시) 2,000,000원x8개월x40%=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영수부 근거 산정(관련 자료제출 필수) ※ 사업 기간 내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유동적 또는 비정기적 임금 편성 불가 ※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 등 편성 불가	1) 원천징수영수부, 보수 규칙 등 인건비 산정 근거 정산 시 필수 제출 → 미제출 시 인정 불가 2)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 후 생비 편성 불가 3) 재단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 및 집행 불가 → 불인정 처리 및 반납 등 불이익 발생 가능	계좌이체
	상용임금 (04)	➀ 무기계약직 및 상근,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최대 90%까지 지급가능 ▪ 참여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인건비 주의사항		※ 인건비 기준은 2023년도 연봉계약서의 보수 이상 책정 불가 ※ 총 사업비 중 50% 이내 편성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➀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수량만큼 인쇄하여 비용 최소화(견적서 내 수량 기입 등 필수) ※ 100만원 이상 제작 시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 산출표) 등을 첨부		카드결제 계좌이체
		➁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기념품, 선물 구매 불가
		➂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소모성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자산성 물품) 제외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는 임차 사용을 원칙으로 함(임차료 세목으로 편성)	※ 사업 운영이 아닌, 기업 내 사무용품 구입 등은 불가함
		➃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지원금 정산 회계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검사수수료 책정 필수 ※ 울산무화박람회 참여, 물품 제작 등 이동을 위한 포장, 운송비에 한함.	※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회계검사 수수료 365,000원 편성
		⑤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 등	1)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2) 회의참석수당은 심의의결위,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계좌이체
		⑥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비용(울산문화박람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는 임차 사용을 원칙으로 함(임차료 세목으로 편성)		카드결제 계좌이체
	임차료 (07)	➀ 임차료 - 각종 장비의 임차료		카드결제 계좌이체
	재료비 (11)	➀ 재료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소모성, 기자재,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등) ※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자산성 물품) 제외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는 임차 사용을 원칙으로 함.(임차료 세목으로 편성)		카드결제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14)	➀ 외주업체용역비 - 문화상품 제작, 프로모션, 영상 제작 등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발주하는 비용 ※ 업체가 명확히 수행 가능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을 대행하는 등 과도한 용역 발주 금지	※ 개인과 계약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계약 및 집행 가능	카드결제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➀ 국내 출장경비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 경비 - 교통비(대중교통), 숙박비, 실비 지원 ※ 여비산정기준은 울산문화관광재단 여비 기준 적용	※ 전체 사업비 2% 이내 편성 및 집행	계좌이체 (실비청구)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회의비 및 기타 제경비 ※ 1인 최대 3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다과와 식비 중복 집행 불가 ※ 정산 시 참석자명부, 회의록, 회의 결과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전체 사업비 2% 이내 편성 및 집행 ※ 외부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카드결제

3. 불인정 사항

공통사항
- 사업 기간 이전 또는 사업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명확한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참고자료]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실비	실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70,000원	60,000원	50,000원

※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