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제2023 - 134호

[2023 울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울산 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공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울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울산 글로벌게임센터)을 위해 해당 권역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공고기간 : ‘23. 8. 18.(금) ~ 8. 31.(목)

- 접수기간 : ‘23. 8. 18.(금) ~ 8. 31.(목) 17:00까지

- 사업운영 : 협약일 ~ 10. 31.(화)

3. 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울산인 게임 콘텐츠(모바일게임, 실감형게임, PC, 콘솔 등) 기업

4. 공모규모 : 총 35백만원 / 1개사

5. 공모내용 :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게임 고도화 지원, 게임 QA지원, 기업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6. 공모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함 온라인 접수

Ⅱ		세부내용

1. 신청자격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o 필수요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게임 콘텐츠 (모바일게임, 실감형(VR/AR/XR/MR 등)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 기업 ※ 지사의 경우, 설립 후 울산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한 기업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기업 또는 선정 후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내 등록이 가능한 기업(미등록시 선정 취소) o 추가요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콘텐츠 - 공고일 기준 완성품 단계의 상용화(런칭) 직전 또는 상용화된 게임 콘텐츠 - 2023년 10월 31일까지 완성 또는 런칭이 가능한 게임 콘텐츠
지원제한	o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o 최근 3년간 직접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o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 및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o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o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o 선정성이 높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제외 o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2. 지원규모 : 총 35백만원 / 1개사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	ㅇ 지원금은 1개사 당 3,500만원 이내 ㅇ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90%이며,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최대 35,000천원 신청 시 자부담(현금) 최소 3,890천원 ※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ㅇ 지원금 분할지급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총지원금의 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 30% 지급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구분	지원내용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수립,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번역, 더빙, 현지서비스테스팅, 현지서비스 고객지원 등), 컨설팅 지원 등
게임 고도화 지원	- 게임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CG, 배경음악, 성우 녹음, 자막, 폰트, 게임 그래픽, UI/UX 기획 개선, 사운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등) 등 - 게임 에피소드 추가 오픈/확장, 플랫폼 변환 등
게임 QA 지원	- 게임콘텐츠 분석, QA구성, QA지원(기능, 호환성, 업데이트, 밸런싱, FUN QA등) ,전문인력 FGT 진행, 안정화 지원, 테스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콘텐츠 소개 영상 기획 및 편집 지원 - 사전예약(신규게임 출시 전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 UA마케팅(구글, 페이스북 등 매체 활용) - MCN / 인플루언서활용 -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마케팅) -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4. 지원조건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

- 총 사업비의 10% 현금 자부담

※ 총사업비(100%) = 지원금(최대 90%) + 자부담(10%이상)

※ 자부담 = (지원금 × 10) ÷ 90 / 십만원단위 절상

- 협약종료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개발 결과물 제출

※ 결과평가 결과 [실패]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Ⅱ		사업일정

①공고 및 접수	⇨	②선정평가	⇨	③협약 체결	⇨
`23.8.18.~8.31.		`23.9.1.~7.		`23.9.8.
온라인 서류 접수		적정성 검토 및 발표평가 진행		협약 및 1차 지원금 지급
④과제수행	⇨	⑤중간평가	⇨	⑥결과평가
협약체결일~`23.11.30.		`23.10.16.~10.20.		`23.12.4.(예정)
과제 수행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최종 결과평가

※ 상기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 접수

1. 공고기간 : ‘23. 8. 18.(금) ~ 8. 31.(목)

- 접수기간 : ‘23. 8. 18.(금) ~ 8. 31.(목) 17:00까지

2.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구 분	세 부 내 용
과제조회	o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o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o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o 공모기관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o 공모목록에서 “2023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선택
신청서 제출	o “2023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선택 후, 오른쪽 위 [신청서작성] o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o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o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o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구분

작성/발급방법

제출양식

제출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첨부1~2

- 표지 직인 포함 제출

한글파일

e나라도움

2

청렴이행각서

- 첨부3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첨부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5

5

확약서(해당시)

첨부6

6

사업자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PDF파일

7

(최근 3년) 재무제표

- 고유양식에 따름

- 국세청홈택스, 미결산시,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

8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고유양식에 따름

국세청홈텍스

9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 및 4대 보험 가입증서

- 고유양식에 따름

10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해당시 제출

- 발급기관 양식

11

발표자료

이메일제출

(powersun12@uipa.or.kr)

e나라도움 등록 안함

자유

이메일제출

o 파일 업로드 예시

압축파일명 : 2022년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_게임명_기업명.zip

세부파일명 :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hwp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pdf

... 붙임8.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Ⅳ		선정평가

1. 1차 적정성 검토
- 검토일정 : 9. 1.(금)

- 검토대상 :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 사업담당자 서면 검토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 제출서류 구비 여부

• 지원자격 부합 여부(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여부, 소재지 등)

• 총사업비 대비 사업자부담금 매칭비율 부합 여부(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산정기준 부합 여부

2.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일정 : 9. 8.(금) 예정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위원 서류 및 발표검토

- 평가지표 : 평점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쟁력 (20점)	o 게임콘텐츠의 경쟁력 - 게임의 차별성, 재미성, 몰입도, 동종게임 우위성 등 전반적 게임성	20
수행기관 (10점)	o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사업이해도와 추진의지 등) o 기관전문성 (기업 개발력, 협력기업 우수성 및 수출경쟁력)	10
기획력 (35점)	o 사업화 및 고도화 적합성 - 사업화 및 고도화 기획의도 및 필요성 - 유저·수요처 등 소비자 피드백 여부 및 목표시장 분석	15
	o 사업화 및 고도화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의 타당성 - 사업화 및 고도화 세부내용의 타당성 - 기간 내 사업화 또는 고도화 완료 가능성	20
사업성 (20점)	o 진출시장 분석, 수익모델 구성 등 사업화 가능성 - 퍼블리싱 계약서, 수출계약서, 구매의향서 등 시장진출 관련 증빙자료 검토	15
	o 서비스·마케팅 계획 및 예상 매출액 - 서비스·마케팅 계획이 구체성 및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의 타당성	5
개발력 (10점)	o 참여인력 경쟁력 - 개발에 필요한 인력(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충분한가? - 참여인력의 경험 및 경력사항이 적절한가?	5
	o 기업 경쟁력 - 게임 개발이력, 지재권 현황 등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검토	5
예산적정성 (5점)	o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합리성	5
합 계		100

Ⅴ		유의사항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o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및 사업비 관리를 진행함 o 지원금은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집행 건별로 지급되며 전액 지급되지 않음 o 비목별 사업자부담금 항목 우선집행(사업자부담금 편성 항목 유의) - 집행원칙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사업자부담금을 우선사용 후 지원금 집행 o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은 재원 구분 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함 -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신규계좌 개설 - 상기 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o 총사업비(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에는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o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 소급적용 불가 o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을 완료하여야함
사업 관리	o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함)
결과물	o 관리기관 장의 요청에 의거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개발 결과물 등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양식)>를 지정 회계법인으로 제출 및 <회계검증보고서> 준비 - 최종평가 전 관리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지원받은 개발게임 결과물 제출 및 시연 준비 o 기타 필요시 결과요약서, 성과활용계획서 등을 제출
제재 사유	o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불이행 및 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 제작지원금 부당사용 - 기타 해약사유 ※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또는 게임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선정취소 - 기한 내 보증보험증권(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책임 범위	o 동 사업안내서는 2023년 게임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함 o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준용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콘텐츠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Ⅵ		문의처

○ 문의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송유선 전임
(☎ 052-243-7259 / powersun12@uipa.or.kr)

붙임 1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및 제재사항

1.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인 건 비 (110)	보 수 (01)	<용 도> 1. 주관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2. 개발인력만 인정되며, 경영지원 등 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은 계상 불가 <산정 및 정산기준> ㅇ 참여율 인정기준 -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 대표의 참여율은 50% 이하 -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 50%만 계상 - 신규인력은 본 사업 관련 100% 참여 원칙 -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인건비 계상방식 - 실인건비 × 참여율 × 참여개월 / 100 ㅇ 실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신규인력: 기업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자료 제출 필수)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 지사의 경우 참여인력의 상주 증빙 자료 제출 필수(최소 3명 이상 상시근무)	계좌이체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고용계약서 포함
		ㅇ 원천징수영수증,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인력 인건비 최저시급 적용 ㅇ 신규인력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ㅇ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게임개발 인력에 한함) ㅇ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기 타 직 보 수 (02)	< 용 도 > 1. 주관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인력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상기 보수기준과 동일기준
		ㅇ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ㅇ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검사 및 정산 수수료

ㅇ 표준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VAT 제외 금액)

총 사업비	정산 수수료
3천만원 미만	235,455원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80,000원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04,545원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420,909원

2.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ㅇ 전문가 자문료 기준

등급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비고
1등급	부이사관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주요기관 임원급 이상	∘ 70,000/시간 - 4시간이상은 300,000	분단위 절사
2등급	서기관급 이하 대학 전임강사 이하 주요기관 부장급 이하	∘ 50,000/시간 - 4시간이상은 250,000

※ 125천원 이상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후 지급

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의 경우 국내 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건당 800만원 이내

- S/W등록, 저작권 등록의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기업 소속인원 지급 불가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계약서(해당 시)

④회의록(전문가 자문시)

임

차

료

(07)

< 용 도 >

1. 장비 및 S/W라이센스 임차료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계약서(해당 시)

위

탁

사

업

비

(15)

< 용 도 >

1. 사업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ㅇ 단일 건 2천만원 초과 시 조달청 입찰 필수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 비교견적서 2부 제출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ㅇ 사업수행의 일부위탁은 허용되나 전체위탁 및 위탁으로 콘텐츠 개발 추진 시, 전액 예산삭감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포함)

④위탁결과보고서

자부담

우선 편성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비고
운 영 비 (210)	재 료 비 (11)	< 용 도 > 1. 시제품, 시작품, 시뮬레이터 구매 등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디지털 무형재, 귀속이 불가능한 재료 구매 불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견적 2부) ③계약서(해당 시) ④검수조서 ⑤부품사용 내역	자부담 우선 편성 전체사업비 10% 이내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도 >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결과보고서 필수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여비산정기준 : <국내여비 정액표>의 단가적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출장결과보고서 ②영수증 (버스표, 기차표 등) ③카드거래명세표 (숙박 등) ④계좌이체내역 (일비, 식비 포함)
업 무 활 동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각종 회의비 - 과제수행을 위한 각종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20,000원(※금액 지정) × 00명 × 0회 ㅇ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회의록 필수 ㅇ 수행기업 내부인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ㅇ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ㅇ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조	카드사용	①결과보고 회의록 ②참석자 서명록 ③카드거래명세표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원)

교통비(철도, 버스, 항공)	일 비	숙박비(1인당)		식비(1인당)
실 비	20,000	실비		20,000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종류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61. 나이트클럽 64. 맥주홀 67. 성인용품판매점 70. 헬스 사우나탕 73. 비디오방 76. 전자오락실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룸살롱 62. 카바레 65. 유흥주점 68. 안마시술소 71. 실내․외 골프장 74. 전화방 77. 게임방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60. 스탠드바 63. 단란주점 66. 노래방 69. 이용미용실 72. 당구장 75. 카지노 78. 복권방

2. 제재사항

제재대상 사유	참여제한	제재조치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3년 유용 :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2년 유용 : 1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5.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6.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2년	- 성실수행 : 기 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 불성실수행 :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기간 내 상용화를 못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8.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9.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2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지 않는 경우	2년	-
10.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