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2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4%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8~2.2%) 및 이자환급(최대 0.4%P)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세부 사업 절차 4페이지【6.융자절차】참조

ㅇ 융자 운용규모 : 총 67억원 내외

구분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총 운용 규모	46억원 내외	21억원 내외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경영지원자금 추가 배정될 수 있음

ㅇ 상품별 주요 현황 * 상품별 세부 내용 2페이지【2.융자범위】 ~ 4페이지【5.융자금리】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
					재해피해/ 매출감소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15억원	2년 이내	1년	2.2%	▲0.2%P	▲0.2%P	1 ~ 2명 0.1%P 3명이상 0.2%P	20% 이상 증가 시 최대 0.2%P
- 시설구축자금						-
- 경영지원자금	기업별 연간 5억원		-			-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참고사항]

(대출 기간)

- 진흥원 자금 운용 상황 및 사업자 선정/대출실행 일정에 따라 최대 대출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금리 관련) * 세부내용 [5.융자금리] 상세 설명 참조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8%로 함

- (거치기간) 최소 거치기간(1년) 충족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율상환 가능

- (우대금리)

· 재해피해/매출감소 기업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 세부 기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 표준계약서 적용 시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이자환급)

· 일자리 지원기업 대상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자 환급

·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재해피해/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지원 관련)

- 프로그램제작자금 및 시설구축자금의 경우, 기업당 분야별 최대 2개 프로젝트까지 신청 가능

(분야별 최대 상한 : 프로그램제작자금 2개, 시설구축자금 2개)

ㅇ 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세부 결격 사유 9페이지【7.융자제한기업】참조

- 공통 의무자격 요건(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경영지원자금)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추가 지원자격 요건(경영지원자금)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 해당 기업 별도 안내 예정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시점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상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씨티은행

ㅇ 융자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채권 보전 후 대출 진행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홈페이지(assess.kocca.kr)를 통해 신청

* 세부 신청 방법은 5페이지【제출방법】참조

ㅇ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10.4(수) ~ 10.18(수) 17:00

- (경영지원자금) 10.4(수) ~ 11.20(월) 24:00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융자 범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

(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3. 융자 한도 * 별도 자부담 요건 없음

ㅇ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별 15억 원 이내 * 개별 기업 한도 없음

ㅇ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별 연간 5억 원 이내

4. 융자 기간

ㅇ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최대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ㅇ 경영지원자금 : 최대 2년(자율 상환)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 원금 및 이자 연체 시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총 융자 재원 규모 및 융자금 균등 분배 필요 등을 고려, 대출기한 연장 불가

5. 융자 금리 * 대출금리 하한은 1.8%로 설정 / 추후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기준, 우대금리 등 변동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 2.2% * 고정금리 /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ㅇ 우대금리

- 표준계약서 적용 시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재해피해*/매출감소** 기업 최대 ▲0.2%P 우대금리 적용***

* ①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한「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가능한 경우

②기타 재난·대형사고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인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교 시점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기업(비교 시점은 7페이지【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참조

*** 재해피해 및 매출감소 기업 우대금리는 각각 중복 적용 불가(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0.2%P 차감), 표준계약서 적용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 가능

ㅇ 이자환급 *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하한(1.8%)과 별개로 수혜 가능

- (일자리 지원)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고용시점	고용기간	채용인원	환급이자
융자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1 ~ 2명	1년치 0.1%P 환급
		3명이상	1년치 0.2%P 환급

* 대출 상환 시 신규채용 인원 고용기간 내 고용유지 여부 확인 후 일괄 환급 예정

- (매출/수출 증가)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 20% 이상 증가 시 총 1년치 최대 0.2%P 이자환급

* 단, 재해피해(또는 매출감소)에 따른 우대금리(▲0.2%P) 적용 중일 경우 총 1년치 0.1%P 환급

ㅇ 가산금리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 미수료 시 가산금리에 따른 기 우대 이자 차액 일괄 징수(융자금의 0.1%P 일할 계산하여 징수)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사전상담		▪영업점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 가능 여부 확인	〃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KOCCA)	〃
▼
선정심사		▪일괄 선정심사 진행 (KOCCA)	(생략) ※ 지원 자격 검증 별도 진행(상시)
▼
지원결정		▪결정통지 (KOCCA → 신청기업)	〃
▼
자금신청		▪영업점 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
▼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후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
▼
사후관리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점검 (KOCCA → 신청기업)	(필요 시)

6. 융자 절차

ㅇ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담보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 진행

사전상담

※ 본 융자지원 사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대리대출]로,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으며, 담보 기준은 통상의 금융기관 신용·담보부 대출 상품에 준하여 설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신용·담보부 대출 실행 부적격 기관의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취급은행 개별 영업점 담당자가 본 사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①해당 취급은행 영업점의 타 융자상품으로 대출한도를 대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②진흥원 사업담당자(☎061-900-6264)와 내선연결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취급은행 사전상담 이후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추가 상담바랍니다.

ㅇ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assess.kocca.kr)

온라인신청

(제출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콘텐츠융자신청] 메뉴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신청]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내 신청내용 입력시간은 최소 5~10분 이상 소요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명백한 진흥원 시스템 서버 오류로 접수가 불가한 경우(개별 기업 네트워크 환경은 해당없음), 사업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방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비서류		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 자금	경영지원 자금
필수 (기본)	사업계획서	○	○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	○	○	X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업참가체크리스트	○	○	○
필수 (자격증빙)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 (택1)	○ (택1)	○ (택1)
	사업자 등록증	○	○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기업 제출)	(해당기업 제출)	(해당기업 제출)
	기업 지분 관련 증빙 자료	(해당기업 제출)	(해당기업 제출)	(해당기업 제출)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21~`23)	○	○	○
필요시	재해피해/매출감소 증빙 서류	(필요시 제출)	(필요시 제출)	(필요시 제출)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필요시 제출)	X	X

(제출서류 작성 안내)

Ⅰ. (필수) 기본서류

- ①사업계획서(양식1. 희망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양식 작성 후 HWP 원본으로 제출, 서명 또는 날인 항목의 경우 HWP 파일 내 원본과 JPG 파일 함께 삽입)

- ②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양식2. 엑셀로 제출)

* [프로그램제작자금] 및 [시설구축자금]만 해당 서류 제출

-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날인하여 PDF 또는 JPG로 제출)

Ⅱ. (필수) 자격 증빙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 ①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문화체육관광부)

-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③기업 지분 관련 증빙 자료(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경우 미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포함하여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 명부(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자자명세서 또는 사원명부(사원명부의 경우, 주요 임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블라인드 처리 가능)

- ④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내역(검색화면 캡쳐하여 제출)

※ 본 증빙의 경우, 신청기업이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는지 사전 확인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것으로, 제출 내역과 별개로 진흥원 별도 검증 예정

(확인법)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사업자등록번호 검색화면 캡쳐)

- ⑤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1~2023)(신설기업의 경우 매출내역서로 대체)

Ⅲ. (필요시) 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 ①재해 피해사실(또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우대금리)

* 제출 서류의 내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별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대 상	증빙 서류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연도 기준) - 신청 직전 연도 대비 전전 연도(`22년 대비 `21년) (반기 기준) - 신청 직전 반기 대비 직전전 반기(`23년 상반기 대비 `22년 하반기) - 신청 직전 반기 대비 전년 동반기(`23년 상반기 대비 `22년 상반기) (분기 기준)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직전전 분기(`23년 3분기 대비 `23년 2분기)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23년 3분기 대비 `22년 3분기) (전월 기준)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3년 9월 대비 `23년 8월)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3년 9월 대비 `22년 9월) (전전월 기준) - 신청 전전월 대비 전전전월(`23년 8월 대비 `23년 7월) - 신청 전전월 대비 전년 동월(`23년 8월 대비 `22년 8월)	매출 입증 서류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등)
ㅇ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1년 이내 신청 건만 인정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ㅇ 기타 재난·대형사고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 ※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1년 이내 신청 건만 인정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②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우대금리, 가점) * 프로그램 제작자금에만 적용

· ①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③~⑤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 계약서, ⑥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⑦~⑧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계약서로 적용한 가능한 인원/분야 존재 시, 관련 인원/분야에 대한 계약서 일괄 구비하여야 가점 부여(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표준 계약서 미체결 등 예외 사항 존재 시 가점 적용하지 않음)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별첨. 참고2~3】자료 참조

(유의사항)

※ 한 업체에서 여러 과제를 신청할 경우,

- 증빙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참여인력 현황’,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과제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제출양식 미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파일명 작성법 예시(구분 숫자 표기 후 제출자료명_업체명 기입)

1. 융자신청서_kocca /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_kocca

3. 독립제작사신고필증(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_kocca

4-1. 사업자등록증_kocca / 4-2 법인등기부등본_kocca

5. 기업지분관련증빙자료_주주명부_kocca / 6.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증명_kocca

7. 부가가치세과표증명_kocca /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_kocca / 9. 기타 제출서류_kocca…

ㅇ 융자신청 건에 대한 진흥원 선정심사

선정심사

-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 선정

Ⅰ.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 별도)

- 심사항목(세부내역【별첨. 참고1.】자료 참조)

분야별	자금계획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ESG (기본)	시설 활용	구축규모 적절성	산업파급효과	ESG* (가점)	합계
프로그램제작자금	32	32	30	6				4	104
시설구축자금	32			6	32	10	20	3	103

* 방송영상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1점(프로그램제작자금에 한함) / 지역기업의 경우 가점 3점

Ⅱ.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배점에 따라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Ⅲ.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23년도 상반기)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추천 우선순위 설정 및 취급은행 추천

- 1순위: 총 대출 실행액 15억 이하, 2순위: 총 대출 실행액 25억 이하,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총 대출 실행액 25억 초과)

* 추천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순 추천

**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을 제외한 [경영지원자금] 대출실행액은 고려하지 않음

- (경영지원자금) 융자 적격 여부 검증 후, 별도 심사 없이 취급은행 융자 추천

Ⅰ. 경영지원자금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1순위: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

* 1순위 혜택은 기업별 연간 1회에 한정

2순위 :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및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Ⅱ. 추천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접수 및 은행 협의(담보 등) 완료 선착순으로 추천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진흥원 융자결정 통지 후 대출 실행 기한 내 최종 대출 미실행 시, 진흥원 융자결정 통지서 발급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신중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여부 결정

지원결정

※ 심사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융자결정통지서)

ㅇ 융자 결정 통보에 따라 취급은행 영업점에 대출신청 진행

자금신청

※ 대출지원금은 프로젝트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미실행 할 경우 대출자격이 상실되니 유의바랍니다.

ㅇ 대출금 지급(KOCCA→취급은행) 및 대출금 융자(취급은행→신청업체)

대출실행

※ 담보능력, 기업 재무·신용상태 등 취급은행 추가 심사에 따라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정책자금 부실 및 목적외사용 예방을 위해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추진 상황 점검

사후관리

※ 목적외사용, 사업 미추진, 서류허위 작성 등 부실·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리금 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제재조치 내역]

- 위반 사항 발생 시, 대출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 즉시 회수 및 아래 참여제한 조치

·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

·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

- 기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추가 조치 시행 가능

7. 융자 제한기업

ㅇ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 다음 적용대상이 ▲자금횡령 또는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으로 수사 중 또는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금고이상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적용대상)

①지원기업, ②지원기업의 등기/비등기 임원

③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범위(안)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④과점 주주

* (주식회사인 경우) ▲개별 주주 또는 ▲주주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안)

- 혈족과 인척 등 친족관계

①6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과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①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와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제1호 또는 위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출자율 합이 출자액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진흥원 융자 결정 통지 이후 융자 실행 기한 내 최종 대출 미실행 시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단, [경영지원자금]이 아닌 타자금의 경우 제약 없이 신청 가능

8. 사업자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사항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 일체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ㅇ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ㅇ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은행 심사 중 담보 및 매출요건 부족, 신용상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취급은행과 신청 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ㅇ 지정된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ㅇ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집행내역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원리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함

ㅇ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가산 금리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함

9. 문의 및 접수처

ㅇ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 콘텐츠금융지원팀 이소연 주임(☏061-900-6264)

ㅇ (경영지원자금) 콘텐츠금융지원팀 마수아 대리(☏061-90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