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74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과 관련하여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교육수강료 면제대상 추가(안 제6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 시 시설사용료 50% 감면

- 교육수강료 면제대상에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을 추가

나. 시설 사용료 전액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2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 수강료 : 100퍼센트 3.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 수강료 :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100퍼센트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2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②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퍼센트 4.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퍼센트 5.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