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04.09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전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음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