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했습니다.

□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o 또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습니다.

□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첫째,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
 o 둘째,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o 셋째, 민(民)․관(官)․군(軍)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o 넷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

□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 (6대 전략과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o 또한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