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제 안 서  평 가 기 준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잔교) 특허공법

2024. 03.

기 술 제 안 서  평 가 기 준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잔교) 특허공법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본 평가기준은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잔교)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입니다.

나.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성능 및 품질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1차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80점)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20	▪평가위원이 평가 (2차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20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20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20
감 점 사 항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2.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1차 평가) : 공사비, 시공실적, 경영상태, 절대평가(사업담당자 평가)

1) 정량적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제안 참여(업체)자 5인을 정성적 평가(2차 평가)자로 선정한다.

2) 평가결과 5순위의 제안 참여자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낮은 업체를 5순위자로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3) 다만, 제안 참여(업체)자가 5인 미만이면 참여자 모두를 정성적 평가(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정성적 평가(2차 평가)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의 상대평가(평가위원 평가)

1) 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 심의위원은 아래 표의 공법 수별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여 평가한다.

※ 예) 4개 공법 제안 시 : 수 1개, 우 2개, 미 1개 평가

업체수	평가등급					비 고
	수 ×1.0 (업체수)	우 ×0.9 (업체수)	미 ×0.8 (업체수)	양 ×0.7 (업체수)	가× 0.6 (업체수)
2개업체	(1)	(1)	-	-	-
3개업체	(1)	(1)	(1)	-	-
4개업체	(1)	(1)	(1)	(1)	-
5개업체	(1)	(1)	(1)	(1)	(1)

※ 각 업체별 평가등급을 판정한 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0점”처리한다.

라.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마.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바. 평가위원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참여자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사.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나.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 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부터 순위를 선정하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점수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량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다.“가”를 통 해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함

라.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심의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마.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선정업체가 순공사비로 제안한 금액은 향후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도급업체의 제경비율과 연동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차. 공법 선정업체의 특허, 신기술과 관련한 자재(재료비), 신기술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공법사(자재공급사), 하도급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의 지연 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법(자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카. 경제성 검토의 제출된 내역서 공종항목에 대한 공사비는 실시설계 시 적정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Ⅱ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객관적 평가)

가. 공사비 평가(10점)

구 분	공사비 비율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05%미만	105%이상
평점	10	9	8	7	6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80점 : 주관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시공성 (20점)	◦공사기간 적정성 (5점)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 비교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10점)	◦공법적용으로 공정과 시공의 간편성 및 편리성 ◦거더 운반 및 거치에 대한 간편성 및 편리성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5점)	◦시공방법이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비교
2. 안전성 (20점)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5점)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면계획 ◦안전성 평가, 설계 강도와 안전율
	◦내구·내진·내화·내습성 (5점)	◦적용자재의 적정성 평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10점)	◦건설장비 및 기계 사용시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성
3. 유지 관리성 (20점)	◦하자발생 가능성 (10점)	◦제시된 공법의 하자발생 가능성 검토 ◦육안점검 가능 및 재도장 기간
	◦유지관리 용이성 (하자보수 용이성) (5점)	◦하자발생 시 보수자재 상시 교체 가능 정도 ◦하자발생 시 신속지원 가능 정도
	◦생애주기등경제성 (5점)	◦초기투입비용과 공법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비(LCC비용)를 비교판단
4. 경관성 (20점)	◦색상, 모양 등 디자인 (10점)	◦색상, 형태, 구조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
	◦외부마감 상태 (5점)	◦외부마감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5점)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잔교 계획 (형하고 확보 및 계획고 최적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신기술·특허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𐌏 사 업 명  :

𐌏 발주기관 :

𐌏 제조사 ․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OOOO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