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 선도도시 울산 구현

울산 VR·AR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19. 9.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 VR·AR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 ~ 12월 13일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 VR․AR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울산지역 핵심 과제 및 발전 전략 도출

□ 울산 지역 VR․AR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 VR․AR제작거점센터)의 역할과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VR․AR 기술의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수립

□ 이러한 VR․AR 기술의 확산을 통해서 울산시의 취약한 ICT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내재되어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신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등 다양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며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선․화학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울산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VR․AR 산업 확산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의 조기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수립하고자 함

Ⅱ. 과업의 범위와 방법

1. 과업범위

□ 시간 범위 : 2019년 ~ 2023년(5개년)

□ 내용 범위

- VR․AR 산업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정책 분석

- 울산 지역 VR․AR 산업 현안(문제) 도출·분석

- 울산시 VR․AR 산업 핵심 기술 분석 및 전망

- VR․AR 산업 연계 및 대응을 위한 울산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 VR․AR 산업 연계 및 대응을 위한 울산 미래 신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계획

- 계획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2. 과업 추진 방법

□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VR․AR 산업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 국내외 VR․AR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사례 및 지자체 활용 사례 조사

□ 관내 대학 및 기업 참여를 통한 VR․AR 산업 육성 방안 의견 수렴

□ 울산시 VR․AR 산업관련 기업 및 기관 대상 의견 수렴

□ 연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수시, 최종)

Ⅲ. 세부 과업내용

1. VR․AR 산업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정책 분석

□ VR․AR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산업의 환경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VR․AR 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전략 및 대응방향 제시

2. 울산 지역산업 현안(문제) 도출

□ 울산 지역 산업현황* 분석

* 산업특성, VR․AR 산업을 비롯한 4차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역량, 인프라, 문제점, 한계점 등

□ 지역산업과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종합적인 여건 분석

3. VR․AR 산업 관련 정부 정책(사업) 분석을 통한 VR․AR 산업 핵심과제 분류

□ 정부 정책(사업) 및 국정과제 등의 분석을 통해 VR․AR 산업 관련 기술 적용이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 및 분류

4. 현안(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 VR․AR 산업 대응 전략 도출

□ 울산형 VR․AR 산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울산 VR․AR 산업 관련 발전방향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

□ VR․AR 산업 관련 대표 산업 및 신산업 육성 방향/전략 도출

5. 울산형 VR․AR 산업 대응을 위한 전략 과제 도출

□ 울산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발굴

□ 울산형 VR․AR 산업을 활용한 지자체 간 연계사업 발굴

□ 울산형 신산업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 사업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소요예산 추정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 수행기준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관련 법령‧지침 및 중앙부처와 울산광역시의 정책동향의 반영을 요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정기 혹은 수시 협의 진행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 조정 하여야 하며, 협의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2) 자료 분석‧활용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과 정보를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고서에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일정표, 기타 용역 내용의 부득이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특수사항

1) 과업 변경조건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과업 범위․내용과 계약금액 등 관계 규정(지방방계약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감독 및 지시

□ 본 과업은 발주기관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보고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해약의 조건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4) 지체상금 등

□ 계약기간 내에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방식

1) 과업수행 참여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주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 발주기관이 정하는 전문가와 협업이 가능해야 함

2) 과업수행 방침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모든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해야 함

- 연구의 효율성 및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의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규격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가 울산 내 기업

□ 단독입찰방식으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과업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과업기간의 종료

□ 과업 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함

7. 보안대책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 방지와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확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중앙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대상 자료는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8. 성과품의 소유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각종 조사자료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Ⅴ.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은 과업수행기관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 착수보고회 : 1회(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 과업 수행 계획표 : 중간·최종보고회 등 일정 포함

- 운영방안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회 : 1회(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 수시보고회

- 주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시 협의

□ 최종보고회 : 1회 (계약 만료일 전 15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총괄책임자가 보고)

- 보고회 방법, 대상,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함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함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30부	마스터 인쇄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USB	5개
보고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10부	개최일 2일전
	중간보고서	10부	개최일 5일전
	최종보고서(안)	3부	개최일 10일전
	최종보고서 책자(안)	1부	원본파일(hwp형식)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