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3 - 153호

2023년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울산지역 내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개요

❍ 사업목적 : 울산 지역 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연계 및 사업 지속성과 고용안정성 확보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주력산업 기반 기술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 2. 신청자격 참조 (2개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모집기업 : 총 22개사 정도

❍ 사업기간 : 2023. 3. ~ 12. 31.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혁신성장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 탄소중립 전환 지원(탄소중립 전략수립, 시운전 등)	·총 330백만원 ·지원구분에 따른 차등 지원 (1개사/최대 1,500만원 한도) ※VAT제외
일반기술지원	•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안전 컨설팅	• R&D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맞춤형 기술지도 및 신기술 검증 • 산업재해관련 컨설팅

❍ 우수 사례 5개사 선정, 홍보 지원

- 고용창출, 매출 상승 등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전·후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선정 위원회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여 ‘홍보 기회 제공’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역혁신프로젝트 구인구직 매칭데이 홍보관 운영	• 축제 및 박람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스 운영 지원 • 기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할 시 박람회 부스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총 750만원 ·1개사/최대 150만원 한도 ※VAT제외 ※지원금 직접 지급 불가
제품 및 기업체 홍보에 활용할 카달로그 및 홍보물품 제작지원	• 제품 제작 후 카달로그 제작을 통해 홍보단계까지 ONE-STOP 지원 가능 • 제품 제작단계와 홍보단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연계시켜 제품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기업이 필요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사용하여 홍보 가능한 기업체 및 제품 영상 제작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다음 모든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자격

▪울산지역 내에 소재하였으며,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아래 1, 2번 중 1개라도 부합하는 중소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붙임1] 울산광역시 산업별 KSIC코드(개편후)에 해당

2. 1번의 사업대상 코드와 중분류까지 동일하며, 사업계획서의 신청 내용이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등 동 사업의 취지와 부합

▪신규인력 채용 예정이 있는 기업 (사업 시작과 종료 시 명부 확인)

- 4대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입)

- 주민등록등본 상 울산 거주자

- 만 18세 이상 ~ 64세 미만인 자

※ 지원서류 접수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명부 인원보다 1명 이상 고용창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반드시 9월 내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완료)

❍ 신청방법

구분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이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 - 양식 다운로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uip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제출서류	• [서식 제1호]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제2호]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계획서 1부 • [서식 제3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 [서식 제4호]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제5호]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서식 제6호] 신규채용 확약서 • [서식 제7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사업신청일 기준 발급) • 기업 통장사본 1부 • 기타(기업이 선정평가 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날인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9. 1. ~ 예산소진시까지 (공고 마감날 18:00까지 이메일 및 방문/우편이 모두 도달한 접수분에 한함) ※ 접수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처	• 제출처 : (44776)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디지털인재양성단 엄리정 전임(052-210-0243, lj10a@uipa.or.kr)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평가절차

❍ 평가절차

-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1차 현장평가 후 적격 기업에 한해 2차 서면평가 실시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절차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
사업 공고/신청 접수		4. 10.(월) ~ 8. 31.(목) (추가 5차 모집) 9. 4.(월) ~ 9. 24.(일)
□
현장평가 / 서면평가		(1차) 5. 22.(월) ~ 5. 26.(금) (2차) 6. 19.(월) ~ 6. 23.(금) (3차) 7. 17.(월) ~ 7. 21.(금) (4차) 8. 28.(월) ~ 9. 1.(금) (5차) 9. 25.(월) ~ 9. 27.(수)
□
선정결과 통보		현장/서면평가 완료 후 1주이내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70%) 지급		(1차) 5. 30.(화) ~ 6. 2.(금) (2차) 6. 27.(화) ~ 6. 30.(금) (3차) 7. 24.(월) ~ 7. 28.(금) (4차) 9. 4.(월) ~ 9. 8.(금) (5차) 10. 4.(수) ~ 10. 6.(금)
□
중간현장 점검		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점검
□
결과보고 제출		(1차) 8. 30.(수) ~ 9. 1.(금) (2차) 9. 4.(월) ~ 9. 8.(금) (3차) 10. 30.(월) ~ 11. 3.(금) (4 ,5차) 11. 27.(월) ~ 12. 1.(금)
□
2차 지원금(30%) 지급 (결과 보고 완료 후)		(1, 2차) 10. 4.(수) ~ 10. 6.(금) (3차) 11. 1.(수) ~ 11. 3.(금) (4, 5차) 12. 4.(월) ~ 12. 8.(금)
□
우수사례 발굴 평가		10. 10.(화) ~ 10. 13.(금)
□
선정결과 통보		평가 완료 후 1주이내
□
우수사례 지원 및 사후관리		10. 18.(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보고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결과보고 제출이 완료되어야 2차 지원금(30%) 지급

❍ 선정기준

- 1차(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대조 평가, 제출서류 사실확인, 신규채용 적합 여부 등 평가

‧ 현장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사업계획 대조평가	• 추진 계획의 가능성 • 과제수행 능력(과제책임자, 참여인력 구성 등)	“적합/부적합” ※부적합시, 선정 제외
제출서류 사실확인	• 사업자등록증, 실주소지 일치 여부 •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 일치 여부
신규채용 적합여부	• 근무지 확인 • 근로환경 평가 • 신규채용 적합 여부

※ 평가항목 외에도 제출서류 미비사항,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차(서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차평가를 통해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2차평가 실시

‧ 기술 수행 계획서의 부합성, 성장성 등 서면평가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2차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 이해도	10
	• 개발 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 적정성	10
지원내용 부합성(30)	• 개발/지원내용의 성공 가능성(목표 명확성)	20
	• 기술/지원내용의 적합성 및 차별성	10
성장성 및 기대효과 (40)	•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 가능성	30
	• 상품화 가능성/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10
합계		100

4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전문가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 행위 강요,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관련 위법사항이 발생한 기업

- 타 기관(지원사업)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중복 신청한 기업 (추후,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선정 자격 회수 / 사업 지원내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여러 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 불가)

- 작년 동일사업 수혜기업이 작년과 동일한 지원분야로 신청한 경우

- 전년도 동일한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사업체가 다른분야의 지원내용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신규 신청 사업체를 우선 심사함. 단, 모집기업 미달시 전년도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내용 심사 가능함

- 그 외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붙임1		울산광역시 산업별 KSIC 코드(개편후)

산업명		코드	산업분류명	비고
미래화학 신소재	핵심코드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신규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기존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존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존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신규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신규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신규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신규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신규
	연관코드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기존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기존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조정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조정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존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기존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기존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기존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기존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기존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신규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신규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신규
저탄소에너지	핵심코드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존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신규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신규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기존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기존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기존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신규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신규
		28202	축전지 제조업	기존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신규
	연관코드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존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신규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기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존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기존
		28112	변압기 제조업	기존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신규
		35119	기타 발전업	기존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기존

붙임2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계획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3
4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5
6	신규채용 확약서	서식6
7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서식7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신청일 기준
9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신청일 기준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신청일 기준
1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신청일 기준
13	기업 통장사본	-
14	기타(기업이 선정 평가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날인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접수일		2023년 월 일		접수번호					담당자 확인			(인)
* 위의 기입란은 신청기업 미기입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과제명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 태							업종
	주생산품		1) 2) 3)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명
책임자	성 명							휴대전화
	부서/직위							e-mail
	전 화							팩 스
실무자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신청 사업비 (VAT 제외)	금 원(₩ ) ※최대 15백만원까지 가능
지원항목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 시험분석·인증					□ 기술 및 안전컨설팅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 일체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청렴 이행서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신규채용 확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제무제표 원본 1부 4.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서식 제2호]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계획서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 사업 수행 계획서

지원이 필요한 이유

모든 파란글씨 삭제 후 작성 요망

1. 지원개요 및 목표

-

-

-

※ 본 사업 목적과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 지원의 필요성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

-

-

※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각 지원 항목 중 해당하는 수행내용 작성(최대한 상세히 작성, 분량제한 없음)

1.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2. 제품 시험분석‧인증지원

3. 기술 및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결과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1. 결과활용 계획

-

-

-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방안

2. 기대효과

-

-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매출상승, 비용절감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신규인력

채용계획

채용인원	채용시기	채용분야	업무내용
명	2023. 9월 중	예 : 품질관리

사업비 사용계획

사업비 세부내역(산출내역)

※ 부가세 제외금액 기재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지출은 인정 불가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인건비

- 자산취득 가능한 물품(ex, sw라이센스, 노트북,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및 산출근거	지원금
재료비	100개 x 200	20,000
합 계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혁신프로젝트(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혁신프로젝트(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동구,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역혁신프로젝트(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혁신프로젝트(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우리 기업(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1.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 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5호]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
과 제 명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당사는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 또는 예정인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하여 지원받을 시 폐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모든 제재조치를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신규 채용확약서

신규 채용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으로 신규 채용을 2023년 9월까지 확약하며, 신규 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비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7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2023년 울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인 주력산업 전환 재도약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위반행위	제재 부가금 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본인은 위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한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