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 49호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현장위험 요소 개선을 지원하는「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기업의 산업안전 환경개선

○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부대비용 지원

-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비용 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심사 “인정”시 사업주 혜택

- 산재 보험료 요율 인하(3년간 20%)  ※ 제조업만 해당

- 정부 안전보건 감독 일부유예(3년간)

-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 비용지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위험성 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 인정심사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신청을 하는 일련의 행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서비스업 제외)

※ 지원제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있는 경우(법정관리, 화의기업 제외)

□ 사업기간 : 2017. 3. 1. ~ 2018. 2. 28. (12개월)

※ 모집기간 : 공고일 ~ ’17. 12. 29.(금)까지 접수분

※ 기간내 사업비 소진시 접수종료

□ 절차 및 지원내용

절차	상세내용	수행주체	지원금액	비고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	∙수혜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컨설팅 비용지원 ※ 컨설팅 업체는 수혜기업에서 지정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홈페이지에서 울산소재 컨설팅 업체 검색가능 ☞ http://kras.kosha.or.kr/)	수혜기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컨설팅 비용지원)	최대 200만원	필수
위험성 평가수행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을 추정/결정하고 사업주 스스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하는 일련의 과정	수혜기업 (컨설팅업체 지원)	-	필수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비용지원 신청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수혜기업 사업주의 선택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수혜기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위해요소 제거비용 지원)	지원금 최대 800만원 (자부담 30%)	선택
인정심사 신청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이후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	수혜기업 → 안전보건공단	무료	필수
완료보고서 제출	∙본 사업의 최종 완료보고서 및 비용 신청서 제출	수혜기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필수
지원금 지급	∙위험성 평가 컨설팅 (필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수혜기업	․최대 200만원	필수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선택)		․최대 800만원 (자부담 30%)

3. 신청방법

□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17. 12. 29.(금)까지 상시접수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컨설팅 업체 지정 : 수혜기업이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홈페이지에서 “컨설팅 기관(민간)”검색하여 지정(http://kras.kosha.or.kr/) ※ 울산소재 컨설팅 기업 우선지원

○ 접 수 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팀 심재욱 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 접수방법 : 우편 or 방문 접수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서식. 2 수혜기업 선정평가표”에 따라 선정

○ 결과발표 : 서류평가 후 10일 이내

※ 선정업체는 개별통지 및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제 출 물

제 출 물	서식	작성주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 1-1	수혜기업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서식 1-2	수혜기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계획서	․서식 1-3	컨설팅 업체
사업자등록증	․별첨	수혜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별첨	수혜기업

※ 중간점검 : 필요시 현장방문 및 진행사항 점검 (“서식 3” 중간점검표 참조)

※ 수혜기업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정/부로 운영하되 “정”은 반드시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

□ 위험성 평가 수행

○ 수행주체 : 컨설팅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혜기업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

- 상세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및 담당자에게 문의 (김세동 대리 : ☏ 052-226-0525, □ rlatpehd7@kosha.or.kr)

구 분	단 계	내 용
위험성 평가실시	(1단계) 사전조사	․실시규정 작성 ․안전보건정보 수집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3단계) 위험성 추정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수립한 감소대책 실행 ․위험성 감서대책 실행 후 재평가

□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신청

○ 신청시기 : 위험성 평가 수행 중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단계)”단계에서 신청

※ 수혜기업 사업주 선택사항

○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자부담 30%)

○ 신청가능 항목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단계)”단계에서 명시된 항목 (Ex. 적재함, 선반 등)

○ 접 수 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팀 심재욱 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 접수방법 : 우편 or 방문 접수

○ 제 출 물 :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지원신청서 (“서식 4-1” 참조)

※ 수혜기업에서 작성

-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수행계획서 “서식 4-1-1”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수행계획서 별첨으로 공인기관의 “원가 계산서” 반드시 첨부할 것

※ 중간점검 : 필요시 현장방문 및 진행사항 점검 (“서식 5” 중간점검표 참조)

□ 인정심사 신청

○ 신청기간 : 위험성 평가 종료 이후

○ 접 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kras.kosha.or.kr/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서식 참고하여 작성

※ 상세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게 문의(김세동 대리 : ☏ 052-226-0525, □ rlatpehd7@kosha.or.kr)

□ 완료보고서 제출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미신청시)

○ 제출기한 : 인정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

○ 제 출 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팀 심재욱 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 제출방법 : 우편 or 방문 접수

○ 제 출 물

구 분	제 출 물	서식	작성주관
표 지	완료 보고서(공통)	․서식 6-1	수혜기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서식 6-2	컨설팅업체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 6-3	수혜기업
별첨서류	사업자등록증	․별 첨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별 첨	수혜기업
	컨설턴트 방문일자별 회의록 ※ “회의사진” 회의록에 반드시 첨부	․별 첨	컨설팅업체
	컨설팅 비용관련 일체의 증빙서류	․별 첨	컨설팅업체

○ 정 산 : 수혜기업에서 컨설팅 비용 선 결재 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혜기업으로 입금 예정

※ 완료 보고서에 컨설팅 비용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신청시)

○ 제출기한 : 인정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

○ 제 출 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팀 심재욱 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3층)

○ 제출방법 : 우편 or 방문 접수

○ 제 출 물

구 분	제 출 물	서식	작성주관
표 지	완료 보고서(공통)	․서식 7-1	수혜기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서식 6-2	컨설팅업체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 6-3	수혜기업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완료 보고서	․서식 7-4	수혜기업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비용지원 신청서 및 구매목록	․서식 7-5	수혜기업
별첨서류	공인 기관의 “원가 계산서” *	․별 첨	수혜기업
	사업자등록증	․별 첨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별 첨	수혜기업
	컨설턴트 방문일자별 회의록 ※ “회의사진” 회의록에 반드시 첨부	․별 첨	컨설팅업체

○ 정 산 : 수혜기업에서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구매물품 선 결재 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혜기업으로 입금 예정

* 수혜기업 구매물품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 받는 “원가계산서”를 필히 첨부할 것 (자체 제출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음

○ 위험성 평가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

○ 지원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 사업목적 외 부당하게 지원비를 집행한 경우

□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 하며, 지원 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수혜기업이 추가 부담함

□ 수혜기업은 “작업장 위해요소 제거 신청” 절차만 선택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단계는 필수 진행

□ 수혜기업 중도포기 시 지원금 미지급

※ 인정심사까지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불인정 판정시에도 지원금 지급

□ 내부거래 금지 (자회사, 가족회사)

5. 문의처

□ 담 당 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CT융합팀 심재욱 사원

□ 이 메 일 : (□) jaeukshim@uipa.or.kr

□ 전    화 : (☏) 052-21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