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현금 및 현물출자(납입)확약서

□ 과제현황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 기관부담사업비 현황

구 분		기관부담사업비(단위:원)			비고
		계	현금	현물
합계
주관기관	기업명 기재
참여기관
참여기관

□ 현물 부담금 현황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계(단위:원)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ㆍ장비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위 과제 수행을 위하여 기관부담사업비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장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여기관 모두가 1장에 날인하거나, 각 1장씩 날인하여 제출 /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 요망

【서식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사업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 요망

【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시

【서식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0000 0000
1. 본인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 요망

【서식 5】해당 시 작성

우대사항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검토 내용				해당有
□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 선박 분야 기술 개발				( )
□ 주관기관이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이거나, 과제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울산으로 소재지 이전 확약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해당 우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有”에 √ 표시하여 제출하되,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

-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 선박 분야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주관기관이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확인 / 소재지 이전 : 이전 확약서 제출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적용기관 구매 확약 : 구매 확약서 제출

- 장비 활용 : 사업계획서 내 장비 활용 계획 작성

【서식 6】해당 시 작성

기업 소재지 이전 서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의 우대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협약 후 3개월 이내에 기업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 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ㅇ 예상 이전 시기 - 0000년 00월 ㅇ 예상 이전 지역 - 울산광역시 00구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7】해당 시 작성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기관명기입)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서식 8】 해당 시 작성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당해 수행기간	21 . . ～ 21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21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동 서식은 사업계획서  “5-2. 참여연구원 현황”, “7.총사업비” 인건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소속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외부 위촉연구원 활용 시에만 작성

【서식 9】

과제 결과물 구매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출한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 결과물을 해당기관에 적용 및 도입 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적용기관의 결과활용 분야 - (간단하게 작성) ㅇ 예상 적용 시기 - 0000년 00월 ㅇ 적용기관 부담금 : 현금 천원 (있는 경우만 작성) 2021 년 월 일 (적용기관명) (대 표)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구매 확약 기업의 직인 날인 필수

※ 대형 조선소 등 대기업의 경우 부서장 날인 가능

2020년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복리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기타

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직무수행경비

직책

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연구용역비

일반

연구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민간이전

민간

경상

보조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교부하는 급부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민간

자본

보조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업비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씩 가산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

30억원 이상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