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 긴급지원주택 안내문

1.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개요

□ LH, iH, GH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단기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주택) LH, iH, G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 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긴급지원주택(임시사용)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및 지원 프로세스]

주거지원신청		신청서 전달		확인서 발급 및 통보		대상자 선정		공공임대 임차계약, 임시사용계약		입주
	▶		▶		▶		▶		▶
피해자→ 지자체/HUG		지자체→ HUG (전자문서/메일/우편)		HUG →지자체(피해자)		지자체		지자체↔ LH 등 지자체↔신청자		피해자

2. 신청자격 등 프로그램 개요

신청자격	• 전세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로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① 전세피해사실	+	② 주거이전 필요사유
∙ (경매낙찰) 임차물건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말소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경매 낙찰으로 퇴거) 경․공매 낙찰되어 임차권 상실 및 보증금 손실이 확정(예정)된 자 * 배당금액 확인
∙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위법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명도 요청, 법원의 퇴거명령 받은 자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불가피한 이사) 생업·질병 사유로 피해발생지에서 타 시군구로,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전

*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인 자에 한정

3. 기타 안내사항

- 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하는 임시사용계약은 일시적 사용(6개월)을 위한 단기 계약입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신청자(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입주자)는 거주기간 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물품 파손·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신청자(입주자)는 주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1.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 신청서(붙임1)

2. 긴급주거지원 신청서(붙임2)

3.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5. 전세피해증빙자료(붙임3)

* 전세피해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징구

6. 주거이전 사유 증빙(하단 참조)

* 주거이전 필요사유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징구

[주거이전 사유 증빙 ]

구분		제출서류
주거 이전 필요사유	경매낙찰*	-
	비정상계약	· 인도명령결정통지서, 명도소송판결문, 기타 명도요청서류(내용증명 등
	생업·질병이전사유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지 또는 입퇴사 증빙서류, 의료기관 확인서류(진단서 등) 등

* 경매낙찰로 인해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증빙(경·공매 낙찰 유형) 시 제출한 자료로 확인 가능

붙임1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 신청서

(1쪽)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등	주소
	계약기간						전세금
	전세대출	( O / X )		금액			만기일				채권자(은행)
대항력 등	□ 전입신고(날짜: )					□ 확정일자(날짜: )				□ 보증보험 (날짜: )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 O / X )		금액			설정일				채권자
	후순위	( O / X )		금액			설정일				채권자
경매 등 진행경과	□ 경매낙찰		□ 배당표 수령		□ 인도(퇴거)명령		배당금 수령액		(수령전인 경우 예정액)
	경매사건번호		2000타경000				퇴거기한
	고소사건번호						고소내용		(신탁사기/무권·허위계약/깡통전세/문서위조/중개사법 위반/전입일 우선변제권 침해 등 )
전세피해사실	□ 비정상 계약					□ 경매낙찰				□ 보증금 미반환(1월 이상)
피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
주거이전사유	□ 퇴거명령 받음					□ 퇴거예정 (경공매 낙찰됨)				□ 불가피한 이사(생업·질병)
주거이전 필요 상황 (퇴거명령, 경공매낙찰으로 인한 임차권상실 사유, 생업˙질병 상 이전사유와 관련된 내용 기재)
확인서 수령	본 신청건에 대한 전세피해확인서를 ㅇㅇ시가 대리 수령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 미동의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수령 후 ㅇㅇ시에 제출 필요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2쪽)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피해확인서 발급	▶	대상자 선정	▶	주택 배정 안내	▶	임시사용계약 체결	▶	입주
신청인		주택도시 보증공사		지자체		LH, 지방공사 → 신청인		신청인 ↔ 자자체		신청인

주요사항 안내·확인

- 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하는 임시사용계약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신청자(입주자)가 임대인(LH, 지방공사)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임차인)은 거주기간 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물품 파손·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신청자(입주자)은 주택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본인은 위 주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긴급지원주택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3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귀 공사와의 ‘전세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차 비용 지원)’ 신청 절차와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 전세사기(다주택 채무자 등) 인지수사를 위한 기초자료 □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전세피해자 확인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 임대차계약체결내역, 가구 구성원 수 등 [선택적 정보] □ 전세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서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정보: 장애, 보훈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가족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연장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단기 임대차계약 종류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강제관리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행정·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업무수탁자 : 당사 또는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 임대물건 ‧ 유지 ‧ 관리 ‧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무법인, 임차목적물 관리법인, 알림톡 서비스 제공업체 등)
제공·조회의 목적		단기임대차계약 체결, 단기거처로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 물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동 의 자
수집·이용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조회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2		긴급주거지원 신청서(지자체 송부용)

(1쪽)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이메일
	동거가족	성인 ( )명, 미성년자 ( )명 (※ 본인 제외)
전세피해주택	주소	(주민등록지와 다른 경우 작성)
	면적(m2)	(공부상 전용면적, m2)
피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쓰시오)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유(퇴거명령 등 임차권상실 사유, 생업/질병 상 이전사유 등)
희망거주지역
이용희망기간	20 . . . ∼ 20 . . .(6개월 이내)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ㅇㅇ광역시, 도 귀중

<특기사항>

붙임3		전세피해 증빙자료(유형별 징구)

피해유형	설 명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등본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3.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② 경·공매낙찰	1.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③ 비정상계약	1.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2.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 임차인 확약서 양식

임차인 확약서

본인은 전세피해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피해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아래 금액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회수금액 변동에 따라 피해금액이 보증금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체없이 알리겠습니다.

* 회수금액 변동으로 피해금액이 보증금(원금)의 30% 미만일 때 피해확인서(조건부 포함)는 이용 불가

- 임대차계약기간: 20  .    .    . ~   20   .    .     .

-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A):                    원

- 회수 보증금(B):                      원

- 미회수금액 및 피해(예상)금액(A-B):                      원

2.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통정(허위·이면 계약 작성 협조 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일부보증 이행, 가입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면책통보 받은 자 제외

4.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거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히, 경매 진행 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치르기 전 금융·주거지원 등을 통해 퇴거하는 경우 유의

5. 본인이 전세피해자로 확인받기 위해 기술한 피해사실(기회수 금액 등) 및 제출서류가 거짓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재선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기금수탁은행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