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기금저리대출 안내문

1. 사업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및 지원 프로세스]

금융지원신청		신청서 전달		확인서 심사․발급		대출신청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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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자체		지자체→HUG (전자문서/메일/우편)		HUG→피해자		피해자→은행		은행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등 프로그램 개요

신청자격	•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은행 문의)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상환 및 회수	•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3. 기타 안내사항

- 본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거주지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이 불가하며,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nhuf.molit.go.kr

* 현재 기금수탁은행 창구에서 이용가능 (기금수탁 은행 : 우리, 하나, 농협, 신한, 국민 )

- 우리(☏1599-0800)/하나(☏1855-1111)/농협(☏1588-2100)/신한(☏1599-8000)/국민(☏1588-9999)

- 전세피해지원센터 : ☏02-6917-8119

제출서류		기금저리대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붙임1)

4. 전세피해증빙자료(붙임2)

* 전세피해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징구

붙임1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귀 공사와의 ‘전세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전세피해자 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신청 절차와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전세피해자 신규거처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 전세사기(다주택 채무자 등) 인지수사를 위한 기초자료 □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전세피해자 확인 및 금융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 임대차계약체결내역 등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세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대출 종료 이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강제관리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행정·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업무수탁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제공·조회의 목적		전세피해자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대상자 확인 목적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동 의 자
수집·이용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공·조회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 의	귀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2		전세피해 증빙자료(유형별 징구)

피해유형	설 명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등본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3.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② 경·공매낙찰	1.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③ 비정상계약	1.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2.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 임차인 확약서 양식

임차인 확약서

본인은 전세피해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피해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아래 금액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회수금액 변동에 따라 피해금액이 보증금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체없이 알리겠습니다.

* 회수금액 변동으로 피해금액이 보증금(원금)의 30% 미만일 때 피해확인서(조건부 포함)는 이용 불가

- 임대차계약기간: 20  .    .    . ~   20   .    .     .

-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A):                    원

- 회수 보증금(B):                      원

- 미회수금액 및 피해(예상)금액(A-B):                      원

2.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통정(허위·이면 계약 작성 협조 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일부보증 이행, 가입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면책통보 받은 자 제외

4.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거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히, 경매 진행 시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치르기 전 금융·주거지원 등을 통해 퇴거하는 경우 유의

5. 본인이 전세피해자로 확인받기 위해 기술한 피해사실(기회수 금액 등) 및 제출서류가 거짓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재선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기금수탁은행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