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4-6-5 (공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4. 3. 28.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1

Ⅲ. 향후 계획	2

1.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로 대진단 참여 확대

2.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3. 정부지원 신속 연계 및 사업 품질 제고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세부 현황	4

【붙임 2】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사례	5

Ⅰ. 추진배경

□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ㅇ 중소기업의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多*,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60% 발생

* 중소기업의 76.4%가 법 시행 대비 미흡(‘23.10월 대한상의 실태조사)

□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마련(’23.12월)

ㅇ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까지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1.29~4월 집중실시)

□ 산업안전 대진단 개요
➊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10개) 자가진단
➋ 진단결과는 ‧‧으로 제시 ➌ ‧은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Ⅱ.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 (현황) ▴온라인 대진단 접속 28.5만건, ▴자가진단 21.0만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9.3만개소 (3.25 기준 누계)

◦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 뚜렷

* 자가진단 완료: (2월 4주) 11,189건 → (3월 3주) 78,207건 (+7배)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2월 4주) 2,269개소 → (3월 3주) 33,015개소 (+14.6배)

ㅇ 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 비율은 57.1%*, 은 42.9%

* ‧ 비율: 업종은 제조업>기타업종>건설업 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高

-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 교육 > 컨설팅 >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多

ㅇ 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중 6개소가 대진단 통해 정부지원 신청 → 조속한 지원 要

□ (현장의견) 현장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

[□ 현장의 목소리]

▸자가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 분위기 쇄신, 근로자들도 안전을 더 신경 쓰고 있음(경기 이천, 제조업)

▸신청 바로 다음 날 상담전화를 통해 절차 등을 안내받아 좋았음. 대진단에 참여하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음(인천, 건설업)

ㅇ 다만, 서류작업이 많다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하다는 의견, 업종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제시

Ⅲ. 향후 계획

☞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 달성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사업 품질제고 추진

□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로 대진단 참여 확대

ㅇ (1:1 밀착)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 1:1 밀착 참여 독려, 안전공단 전직원이 지원하는 ‘집중홍보주간’ 운영(3·4월 3주)

*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5.3만명), SNS 참여 전파 캠페인,
전기요금(300만개, 3~5월)‧건강보험 고지서(30만개, 4월) 등도 안내에 적극 활용

ㅇ (1:多 확산)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방송‧언론, 교육‧설명회 등 가용홍보 수단 적극 활용

* 주요 언론 동행취재, KTX 객실 영상 홍보, TV‧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  경제단체, 자치단체 등과 함께 1:多 방식의 전국 중소기업 순회 교육·설명회 진행

* 경총(3.21~), 대한상의(3.27~), 서울시(3.6~) 등

□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ㅇ (맞춤형 가이드 제작)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하여 소규모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추가 제작

- 기존 50인 미만 대상 업종별 가이드(20종*)를 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소규모사업주의 수용도‧실천가능성 등을 고려 최대한 간소화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벌목업 등(’22년 旣 제작)

ㅇ (업종별 확산)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와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가이드 전파, 교육‧공동 설명회 개최 등 신속 확산

* 협업사례: 산업부 소관 업종별 협·단체 대상 간담회(2.22, 산업부·고용부 공동)
지방중기청-지방고용노동관서 협업 설명회(3.15~4월)

□ 정부지원 신속 연계 및 사업 품질 제고

ㅇ (신속 연계) 정부지원신청 기준 24시간 이내에 지원내용, 절차 안내 등 신속한 후속 상담 및 연계 지원 실시(유선 및 현장방문)

ㅇ (지원 모니터링) 사업장 중복지원 최소화 및 사업 신청 물량 모니터링, 필요시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ㅇ (품질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불시점검 병행*, 컨설턴트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신설

* 부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물량삭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 진행

☞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협조 등은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을 통해 추진내용 및 진행 상황 공유

* 고용노동부 차관(단장),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등 참여 중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세부 현황

□ (총괄) ▴온라인 대진단 접속 28.5만건, ▴자가진단 21.0만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9.3만개소 (3.25 기준 누계)

◦ 초기에는 대진단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 추세 뚜렷

□ (자가진단 참여) 참여업종은 제조업(37.7%) > 기타업종(35.0%) > 건설업(27.3%) 順,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56%로 절반 이상

□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 비율은 57.1%, 은 42.9%

ㅇ (업종) 업종별 ‧ 비중은 제조업(66.0%) > 기타업종(53.3%) > 건설업(49.7%)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규모)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

* ‧비중(%): (5인 미만) 66% (5~19인) 62.9% (20~49인) 58.4% (50인 이상) 37.5%

□ (지원신청 사업) 기술지도 > 교육 > 컨설팅 >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多

【정부지원사업별 신청 건수(중복신청 가능)】
계 (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112,409	28,533	29,414	35,629	18,833

붙임 2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사례

□  부처 협조 사례

<중기부>	<산림청>	<고용부-산업부 공동설명회>

□  주요 홍보 사례

<중대재해 사이렌 전파>		<홍보영상 송출>		<SNS, 문자 전파>
<언론 동행취재>
<언론 기고>	<지하철역 전광판>		<전국 현수막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