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내용

202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사업촉진 분야	1

1.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1

2. K-Global@ 참여기회 제공	1

3.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2

4. 글로벌 창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2

5. ICT 중소기업 대상‘언택트 IR' 지원	4

Ⅱ. 연구개발 분야	5

1. ICT R&D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5

2. ICT기업의 계속 고용인력 인건비에 대한 현금계상 허용	5

3. ICT 중소기업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6

4. ICT 중소·중견기업의 R&D 과제 민간부담금 및 현금비중 완화	7

5.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ETRI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7

6. ICT기업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및 기업편의 지원	8

Ⅲ. 사업지원 분야	9

1. 장비 사용료 및 시설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9

2. 임대료 지원(안)	10

◇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내용

Ⅰ. 사업촉진 분야	해외진출 등에서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홍보활동 지원

□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ㅇ (사업목적) 글로벌 전시회(MWC 등) 취소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월드IT쇼’ 등 국내 전시회로 연결하여 수출판로 개척 등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진출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홍보마케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20년 3분기 중 지원기업 선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월드IT쇼 전시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4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042-612-8536

□ K-Global@ 참여기회 제공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ICT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

ㅇ (신청기간) 연중 2회(해외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내용) 해외 종합 마케팅 행사인 K-Global@*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ICT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진출 복합 마케팅 지원 사업(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

ㅇ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5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02-3460-7472

□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목적)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5개국 6개소 :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중견·중소기업

ㅇ (지원기간) ‘20.4월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화상회의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어 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

* 왓츠앱(WhatsApp) 등 공용 메신저를 활용하여 모바일 상담(번역채팅, 화상통화 지원 등) 진행

- (입주기업 지원) ICT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T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임차료 일부 인하 및 면제 등 추진 검토

* 센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임차료 인하, 면제 등을 부분적․차등 적용

ㅇ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02-3460-7472, 74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517

□ 글로벌 창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의 즉시·적극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

① 대상 기업 수 확대 ② 공모기간 연장 ③ 기업부담금 축소 ④ 입주공간 지원 등

ㅇ (사업목적) 코로나19 관련 피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입주공간 등의 종합 지원

※ ICT 혁신기업 해외진출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B2G)를 통해 운영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결과 기존의 해외진출사업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ICT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ㅇ (신청기간) ’20.4.1. 지원기업 추가선발 공고

ㅇ (지원내용)

- (해외진출 컨설팅)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법률·회계·특허 및  미디어 홍보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신규 판로 발굴 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지원(컨설팅)>

구 분		보 완
지원기업 대상 확대		□지원 대상기업(멤버사) 규모를 기존 98개사에서 150개사로 확대, 코로나19피해기업 우선 선발(예정)
지원기업 모집 및 선발 제도 변경		□일정이 정해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모집(2020.4.1. 수시선발 공고) □기존 3단계 평가(서면→대면→해외)에서 수요기업을 위한 1단계 서면 평가로 절차 간소화
공모기간 변경·연장		□기존 7월로 예정된 추가 선발을 4월로 변경 □집중 역량강화 캠프 공고일 1달 연장(∼3.31)

- (입주공간 우선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업무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20년도 잔여 입주공간 우선 지원 및 임대로 인하

※ 기존 입주기업 중 퇴거 예정 기업의 퇴거 기한도 1개월 연장(`20.3.31⇒`20.4.30)

- (화상회의 지원) 기업이 해외 VC, 기업 등 업무 파트너와의 미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B2G 화상회의 시스템 및 기본적 통역 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지원(종합)>

구 분		현 행		변 경
기업부담비율 감면 (경영 컨설팅, PMF컨설팅)		기업부담 20%		□중국 진출 컨설팅 : 100% 감면 □중국 외 지역 컨설팅 : 50% 감면
입주기업 임대료 상승 유예		7만원/인 (예정)	➡	□4만원/인 (2020년 입주관리비를 7만원/인으로 인상계획하였으나, 2021년까지 인상 유예)
해외 미디어 홍보 확대		필요시		□해외 미디어 컨텐츠 적극 발굴 및 노출 확대 지원 (해외 언론보도, SNS마케팅, 동영상 등)
입주기업 공실 우선 지원		별도 선발과정		□코로나19 피해 기업 우선 선발
화상회의 지원		기존 지원 X		□화상회의 전용 공간 구축 □기업 수요에 따라 화상회의 종료 후 ‘즉시 컨설팅’ 지원

ㅇ (문의처) K-ICT 본투글로벌센터(B2G) 031-5171-5637

□ ICT 중소기업 대상‘언택트 IR' 지원

ㅇ (사업목적) ICT 기업이 대기업·기금사 및 투자자(VC)를 대상으로 매주 온라인을 통한 IR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매칭 및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결과 투자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4개 기관이 ① 이통사, ② 대기업·기금사, ③ 국내 VC, ④ 해외 VC·기업을 개별적으로 담당 및 추진하여 대상별 맞춤형 IR추진

<세부 계획 및 지원 일정>

IR 대상	이동통신사	국내 대기업·기금사	국내 VC	해외 VC·기업
주관기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벤처기업협회 (KOVA)	본투글로벌센터 (B2G)
참여기업 및 기관	SKT, KT, LG U+, 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젼	삼성전자, LG CNS, 포스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롯데, 신한금융그룹 등	한국투자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140여개 VC 중 선정	해외 유명 VC 및 글로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수혜중소 기업	· 대상별 2~30개씩 총 100개 내외의 ICT분야 유망기업에 혜택
참여 방식	· 각 회사 소재지에서 온라인으로 IR 참석
	· 스타트업 : B2G 화상회의실 또는 자사
IR 일정	· 1차 : 4.9(목)	· 1차 : 5.8(금)	· 1차 : 4.23(목)	· 1차 : 5.12(화)
	· 2차 : 4.29(수)	· 2차 : 6.9(화)	· 2차 : 5.21(목)	· 2차 : 6.9(화)
	· 3차 : 5.27(수)	· 3차 : 7월 초(예정)	· 3차 : 6.18(목)	· 3차 : 7월 초(예정)

ㅇ (지원방법) 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의‘언택트 IR' 공고 참조

ㅇ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창업지원팀 043-931-5559

Ⅱ. 연구개발 분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 지원

□ ICT R&D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ICT 중소‧중견기업

※ (감면) 피해 중소‧중견기업, (납부기간 연장) 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ㅇ (신청기간) 연중 상시

ㅇ (지원기간)  ~ ’20.12.31.까지

ㅇ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경우(신청 시)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2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20.3.23 개정시행)

ㅇ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042-612-8001

□ ICT기업의 계속 고용인력 인건비에 대한 현금계상 허용

ㅇ (지원대상) ICT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기간) 과제 협약 시(계속과제의 경우 재협약 시)

ㅇ (지원기간) 신청 과제의 ’20년 협약기간

ㅇ (지원내용) ’20년 연구비 정산 시 해당 기업의 계속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 허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7항제5호

ㅇ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042-612-8001

□ ICT 중소기업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ㅇ (사업목적)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 ICT 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中,

-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ICT중소기업 우선 지원

* 최근 1년내 대중국수출입 실적 20%이상 보유기업으로, 피해사실(’19년 해당분기 또는 4분기 실적보다 10%이상 낮음)이 확인된 기업(’20.1월∼6월 까지)

ㅇ (신청기간) ‘20.2.25.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지원내용)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기업 당 5년간 최대 20억 원)

ㅇ (지원금리) 공공자기금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p 차감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20년 1/4분기 적용금리 1.60%

◦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확정․통보		자금대출
기술 보증기금		IITP		적합성(IITP) 기술평가(기보)		IITP⇒사업자, 기보, 융자기관, 취급은행		사업자⇔ 취급은행
피해기업 1차 확인		피해기업 우선접수 (1일)		피해기업 대상확인 (3일 이내-IITP) 우선평가 (10일이내-기보)		지원대상 즉시통보		피해기업 우선 대출 (관리요령 예외)

ㅇ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지원팀 042-612-859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서비스팀 042-612-8942

□ ICT 중소‧중견기업의 R&D 과제 민간부담금 및 현금비중 완화

ㅇ (지원대상) ICT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기간) 과제 협약 시

ㅇ (지원기간) 신청 과제의 ’20년 협약기간

ㅇ (지원내용)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완화**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3항

** 신속 지원을 위하여 협약 시 우선 적용 및 근거규정 마련 추진

<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중소

기업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中 현금비중
현재			변경		현재		변경
25%		➡	20%		20%	➡	10%

중견

기업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中 현금비중
현재			변경		현재		변경
40%		➡	35%		26%	➡	10%

ㅇ (문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042-612-8001

□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ETRI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ㅇ 신청기간 : ’20.4월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1)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납부유예)

-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정액기술료/착수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최대 2년)

2)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업지원 시 기업부담금 면제

- 시험비용, 연구장비 사용료, 시제품(3D 프린팅) 제작비, 테스트베드 사용료 등 한시적 면제

< ETRI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순번	항 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1	기술료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정액기술료/착수기본료 납부기간 연장(최대 2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
2	시험지원	ICT 분야 기술개발 검증을 위한 시험비용 면제
3	장비사용	ETRI 보유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	ICT 분야 전체 중소기업
4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기업부담금 면제
5	테스트베드	성능시험 및 품질측정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용료 면제

* ① 對중국 교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② 사업장 폐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ㅇ 피해기업 선정절차

- 증빙서류*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사실(피해금액 규모 등) 확인 및 심의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수출입실적증명서, 교역 피해 및 매출액 증빙 서류, 코로나19 확진 증명서 등

ㅇ (문의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042-860-1804

□ ICT기업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및 기업편의 지원

ㅇ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경비*에 연구비 사용을 허용하고 각종 서류제출 및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 기업 편의 제공

* 각종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 및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물품 구입 등

**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서류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

Ⅲ. 사업지원 분야	주요 ICT 유관기관의 시설 임대료·사용료 인하 등

□ 장비 사용료 및 시설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o 장비사용료 지원(안)

기관명	인프라 시설	장비사용료 유예 또는 감면(안)
KCA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문의처 : 031-8073-0202	20% 감면(3~5월)
NIPA	ICT문화융합센터 ▪문의처 : 031-5182-9130	100% 감면(~상황종료 시까지)
	3D프린팅 혁신성장 센터 (3D-FAB) ▪문의처 : 02-6925-3363	50% 감면(4.3일~7월)
	디바이스-FAB ▪문의처 : 031-5171-5900	50%감면(3~7월)
	KoVAC (공동제작센터) ▪문의처 : 02-2132-0503	10% 감면(5~7월)
	부산영상센터 ▪문의처 : 051-720-0301	10% 감면(5~7월)
GERI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시설 ▪문의처 : 054-460-9031	100% 감면(3~12월)
TTA	단말기 국제공인시험인증 시설 ▪문의처 : 031-780-9113	재인증비용 80% 감면(3월~, 중소기업)
ETRI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문의처 : 042-860-6889	면제(~12월까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문의처 : 042-860-4911	면제(~12월까지)

o 임대료 지원(안)

기관명	대상시설		임대료 감면
KCA	자체 보유	나주청사, 가락동 IT벤처타워서관, 부산본부, 경북본부(대구), 전북본부(전주),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문의처 : 1899-5599	임대료 20% 인하 (3~5월)
NIPA	자체 보유	누리꿈스퀘어 (서울 상암, 소상공인 등 대상 임대시설) ▪문의처 : 02-2132-1000 IoT기술지원센터(인천 송도) ▪문의처 : 032-720-8200	임대료 20% 인하 (3~8월)
	인프라시설	ICT문화융합센터 ▪문의처 : 031-5182-9130	100% 인하 (~상황종료 시까지)
		싱가포르 IT지원센터 ▪문의처 : +656-221-7380	100% 인하 (3~5월)
		하노이 IT지원센터 ▪문의처 : +84-24-7300-0671	100% 인하 (4~5월)
		호치민 IT지원센터 ▪문의처 : +84-28-3520-8136	100% 인하 (4~5월)
		한·인도SW상생협력센터 ▪문의처 : +91-73492-62999	100% 인하 (4~5월)
KISA	인프라 시설	정보보호 클러스터 ▪문의처 : 02-405-6442	100% 인하 (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