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경남형 융합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붉은 색 : 불가 항목 표기 / 파란 색 : 참고 사항 표기
목	세목	세세목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수 (01)	보수	<용도> 1. 과제와 관련된 정규직원의 보수 2. 연봉제 지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기준 <산정 및 정산기준> •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사업기간 내 6개월분 급여까지 계상 인정(6월~11월) • 본 과제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기관의 소속인력은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 편성 가능 ※ 겸직 불가 •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없음 ※ 신규직원은 타 과제 참여 불가 •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 기존참여인력 : 50% 이상 - 신규 인력 : 참여율 100% 필수 - 대표자 : 인건비 계상 불가 • 인건비 계상기준 - 정규직원 : 월급여액 X 참여율 X 6개월 - 신규채용 : 유사업무 정규직원 월급여액 X 참여율 X 6개월 - 월급여액 산정방식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 ÷ 12개월 • 과제 신청 시,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대비 20%이상 증액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인건비 중복지원 향후 적발 시 환수조치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① 4대보험가입확인서 ②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③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④ 급여대장 ⑤ 입금확인증(송금증) ⑥ 원천징수영수증 ⑦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
	상용 임금 (03)	상용 임금	<용도> 1. 전문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전문계약직 <산정 및 정산기준> • 산정 및 계상기준 ‘보수’와 동일 • 지원사업 선정 전 기 채용된 계약직인 경우 계상 인정 • 신규직원일 경우 유사 인력 직전 1년 급여대장 기준 10%이상 증액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① 4대보험가입확인서 ②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③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④ 급여대장 ⑤ 입금확인증(송금증) ⑥ 원천징수영수증 ⑦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수수료 및 사용료	< 용 도 > 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감사 및 정산 수수료 필수 → 사업비에서 사용불가, 기업의 기타비용으로 처리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 : 국내 1건당 150만원, 국외 500만원 이내 ※ S/W 등록, 저작권 등록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회계감사 : 회계법인에서 진행 필수 2. 시험·인증비 3. 우편송금수수료 4. 기타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및 행정수수료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④ 출원 청구서 ⑤ 관납료 영수증 ⑥ 출원등록증 ⑦ 세금계산서 ⑧ 거래명세서 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⑩ 인증서(해당 시)
		인쇄 및 유인비	< 용 도 > 1.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④ 세금계산서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⑦ 검수조서(증빙사진) ※ 물품 계약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후 진행
		안내 홍보물등 제작비	< 용 도 > 1. 현수막, 간판, X배너 등 시제품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2. 시제품 개발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3. 시제품 브랜딩, 로고 제작 비용 ※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민간용역 가능하며 예산 항목은 일반용역비로 처리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 통제성 경비로 사업비 중 3%를 넘을 수 없음, 협약 후 변경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④ 세금계산서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⑦ 검수조서(증빙사진) ※ 물품 계약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후 진행
		재료 구입비	< 용 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영구적인 제품은 구매불가-자산취득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3. 귀금속, 원석, 보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필기용품, 사무용품, 공구 구입불가 • 통제성 경비로 총 사업비의 30%를 넘길 수 없음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④ 세금계산서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⑦ 검수조서(증빙사진) ※ 물품 구매·계약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후 진행
	임차료 (07)	임차료	< 용 도 > 1. 장비 및 S/W 라이센스 임차료 -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월 이용료 - 컨텐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타 전문 S/W 임차료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본 S/W 불가 ex> 유니티, 포토샵 2.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리스료)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총 사업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지원사업의 시제품 제작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사무실‧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임차불가 • 10만원이상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비에 계상 • 1년 단위 임차는 불가하나 S/W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불가하면 진흥원과 협의 후 예산산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 이체 원칙 (카드 사용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임차계약서 ④ 세금계산서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⑥ 검수조서(증빙사진) ⑦ 임차확인대장(사진) - 임차월별 증빙 필수
	일반 용역비 (14)	일반 용역비	< 용 도 >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제품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온·오프라인 광고 관련 홍보비 -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대행비 2. 사운드, 그래픽, 영상 등 사업수행 일부에 대한 외부기업 일반(외주 제작) 용역비 3.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 산정 및 정산기준 > • 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업(수탁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자부담 현금을 우선 사용 •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역계약시 금액 1천만원(부가세포함 1,100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 주관기관에서만 책정 가능 • 과제수행계획서 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 직접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위탁비로 집행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목표, 내용 등의 경중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 위탁용역 실행 시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간 거래 및 대표자가 재직하였던 기업과는 거래 불가 • 혈연 관계기업 또는 기업 자회사와는 거래 불가 • 위탁용역 재하청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 이체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 ④ 과업지시서 ⑤ 세금계산서 ⑥ 거래명세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⑧ 결과보고서 ⑨ 검수조서(증빙사진) ⑩ 선급금이행보증 증권(필요시)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2.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경비만 해당 <산정 및 정산기준> • 과제 개발과 직접적 관련 없는 국내 출장의 편성불가 • 자차 이동 시 시외버스 요금 기준 지급 • 통제성경비로 총 사업추진비와 함께 사업비의 3%를 넘을 수 없음 • 진흥원 여비기준 중용 ※ 별첨 1 참조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계좌 이체	① 출장보고서 (출장자 사진필수) ② 열차/버스/항공권 증빙자료 ③ 정액일비, 식비 (입금증) ④ 주유영수증 또는 하이패스 (자차) 출장지역영수증
	업무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의 다과, 식비 2. 주류 및 골프장‧유흥 등 구매 불가 ※ 별첨 2 참조 <산정 및 정산기준> •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만 집행가능(1인당 2만원) • 주류 및 유흥 등 구매 불가 • 통제성경비로 총 국내여비와 함께 사업비의 3%를 넘을 수 없음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① 카드거래 명세표 ② 회의록 (사진,일시,장소,참석자서명,주요논의내용포함) ③ 참석자 등록부 (협약시 양식 안내)
자산 취득 (400)	유형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 용 도 > 1. 사업수행 상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구입 < 산정 및 정산기준 > •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과제수행계획서상 필요 연관성이 높고, 사전검토를 통과한 경우 구매가능 • 자부담 우선 집행 • 자산취득을 위한 활용계획서 제출(별도양식) • 노트북, PC구입 불가 • 총 사업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 계약시 금액 1천만원(부가세포함 1,100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없는 항목은 진흥원과 협의 후 가능) •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구매 완료 되어야 인정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자부담 현금 우선)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카드 사용 원칙 (계좌 이체 가능)	①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견적서(비교견적2부)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④ 세금계산서 ⑤ 거래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⑦ 검수조서(증빙사진) ⑧ 물품관리대장 ※ 물품 구매·계약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후 진행

※ 모든 지출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지원금+자부담)에서 지출불가

※ 회계감사비는 기업의 기타 비용으로 처리 → 사업비(지원금+자부담)에서 지출 불가

※ 물품 구매‧제조 등 100만원 이상 건은 계약 체결 후 진행

※ 계약시 금액 1천만원(부가세 포함 1,100만원) 초과계약은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일 경우 3천만원(부가세 포함 3,300만원)

【별첨 1】진흥원 여비 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직원	2등급 (일반실)	2등급 (일반실)	2등급 (이코 노미 클래스)	정액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 (1식 1/3)
1.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진흥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별첨 2】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