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351호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로컬크리에이터 협업프로젝트 모집공고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 참가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목적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프로젝트 내용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팀 (2개사 이상 참여)

※ ’20~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도 참여 가능

※ 팀 구성 시 참여 로컬크리에이터의 소재지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이해도 무관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및 요건(3p)” 참조

◦ 지원규모 : 총 6개 과제 내외로, 강원,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개 지역별 선정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9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1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1억 1천만원	1억원	1천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본 사업은 인건비 집행 불가)

항목	항목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용
일반용역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마케팅,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대가
. . .

◦ 유의사항 : 최종 선정시 팀 대표기업이 협약의 주체로 진행하며, 나머지 팀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포함되어 프로젝트 협약 진행

* 최종선정 시, 사업비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법무법인을 통해 협업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 진행절차 및 추진일정

(1)모집공고	□	(2)신청접수	□	(3)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21.6.2.(수)		’21.6.2.(수)~6.29.(화)		’21년 6월 말
				□
(6)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	(5)지원대상 선정공지	□	(4)대면평가
’21년 8월		’21년 7월 중		’21년 7월 초

* 상기사항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유형구분	세부요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공고일(’21.6.2.) 기준 창업 7년 이내여야 함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
공통사항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등을 통한 법인전환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④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⑤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필요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참여하는 모든 팀 기업들이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해야 함

3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 ① 지역의 새로운 창업 가치 창출 및 ② 지역창업 활성화 이바지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진행 후 최종 선정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프로젝트 선정평가 내용 >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개요
1 단 계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팀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2 단 계	대면평가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합격자 ㆍ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선정 협업 프로젝트 팀 선정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팀 대표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기업도 발표현장에 함께 참여 가능

4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6월 2일(수) ~ 6월 29일(화),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활용자원의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주관기관 현황 >

권역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주관기관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 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 공고일(’21.6.2.)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	(발급처) 홈택스 등
	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대표이사)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제출서류는 팀당 사업계획서 1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팀원 기업 모두가 제출해야 함

5		선정팀의 의무

□ 선정팀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팀은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팀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의 확인 필요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팀에게 있음

7		문의처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 410-1892, 1883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5
		033-248-7931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56
		064-710-1953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4-8939
		070-4299-7806
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9
		061-661-1937
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1
		054-470-2645
		054-470-2646
6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23
		044-999-0503
		044-999-2160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요건]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