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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실시 계획

2021. 5.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국정과제 12-5	혁신 분야별 대국민 정책 공모

2021년「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실시 계획

□ 추진배경

○ ‘17년 부터 국정과제(12-5 : 혁신 분야별 대국민 정책 공모)로 선정되어, 대국민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실현하고자 추진  * 총 1,209개 : 지방공기업(411개), 지방출자·출연기관(798개)(‘21.3월)

□ 개선사항

○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에 대해 홍보 및 관심 유발을 위해,

- 대상 확대(+출자·출연기관), 공모기간 연장(+30일), 분야에 관계없이 고득점순으로만 시상하던 것을 분야별(4개) * 시상으로 변경

* ① 인권·윤리경영,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④ 적극행정, ③ 주민참여

분야	① 인권·윤리경영 : 양성평등,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공정한 계약·거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활력 제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④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 ③ 주민참여 : 주민참여를 통한 내부경영혁신,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로 제도개선 등

구 분		2020년		2021년
➊ 대 상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 지방출자·출연기관(추가)
➋ 기 간		▪ 8.1.~ 8.30. <30일간>		▪ 6.4.~ 8.3. <60일간>(조기실시, 기간연장)
➌ 시 상		▪ 8건/명, 종합상(고득점순)		▪ 12건/명(증↑ 4건), 분야별 시상(변경)

□ 공모개요

○ (기 간)  2021. 6. 4.(금) ~ 8. 3.(화), 【60일간 】

○ (참 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분 야)  지방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 ① 인권·윤리경영,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④ 적극행정, ③ 주민참여

○  (방 법)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클린아이(cleaneye.go.kr)

○ (주 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사 및 시상

○ (심사절차) 내부 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 후 고득점 순 선정

- (분야별) 4개 분야별 기준점수(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채택

1차 심사	➠	2차 심사	➠	제안채택	➠	시 상
공기업정책과 (후보작 선정)		전문가 심사 (외부심사위원)		최종선정		표 창 · 부상금

○ (심사기준) 실현·적용가능성(40), 창의·충실성(30), 효과·확산성(30)

○ (시 상)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 최우수 4 , 우수 4

- 분야별 총 12건(4개 분야별 : 각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구 분		시상(건/명)			시상 내역
		최우수	우수	장려
총 계		4	4	4	□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분야별	① 인권·윤리경영	1	1	1	□ (최우수) 행안부장관상 + 40만원(온누리상품권) □ (우 수) 행안부장관상 + 20만원(온누리상품권) □ (장 려) 10만원(온누리상품권)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1	1	1
	③ 적극행정	1	1	1
	④ 주민참여	1	1	1

※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발표) 2021. 9. 15. 이후(개별 통보)

※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에 수상작 게시 예정(12건)

□ 향후계획

○ 행안부 홈페이지 등 배너 게재, 안내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6월~)

○ 지자체·지방공공기관 등에 홍보·참여 협조 요청(6월~)

○ 포상(장관상 8점) 및 부상(온누리상품권 총 280만원) 수여(9월~)

참고 1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안내문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

2. 공모기간 :  2021. 6. 4.(금) ~ 8. 3.(화),〈60일간〉

3. 참     여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지방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 ① 인권·윤리경영,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④ 적극행정, ③ 주민참여

5.  공모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클린아이(www.cleaneye.go.kr)

6.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7. 시상내역 :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 최우수 4, 우수 4

- 4개 분야별 총 12건(4개 분야별 : 각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구 분		시상(건/명)			시상 내역
		최우수	우수	장려
총 계		4	4	4	□ 총 12건(장관상 8점, 부상금 280만원)
분야별	① 인권·윤리경영	1	1	1	□ (최우수) 행안부장관상 + 40만원(온누리상품권) □ (우 수) 행안부장관상 + 20만원(온누리상품권) □ (장 려) 10만원(온누리상품권)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1	1	1
	③ 적극행정	1	1	1
	④ 주민참여	1	1	1

※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

8. 심사기준 : 실현·적용가능성, 창의·충실성, 효과‧확산성(3개 항목)

9. 심사절차 :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10. 발    표 : 2021. 9. 15. 이후(개별 통보)

11.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63, 3964)

12. 기타사항

○ 응모건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됨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 본인 아이디어가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선정되어 수상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수상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 제안내용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 1인당 다수 제출하여도 1건만 시상함

○ 2인 이상 공동출품작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표창함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응모건만 인정함

○ 응모시 반드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아래사항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것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행정안전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참고 2		공모신청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공모
제 안 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지 역	ㅇㅇㅇ시	E-mail
분 야	① 인권·윤리경영(양성평등,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공정한 계약·거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활력 제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 등) ④ 적극행정(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③ 주민참여(내부경영에 주민참여로 혁신 추진,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로 조직문화 개선, 지역주민 아이디어로 제도개선 등)
제 목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
요 약	간략하게 기재
기대효과	간략하게 기재
상 세 내 용	(작성예시) □ 추진배경 ◦내용작성 □ 현황 및 문제점 ◦내용작성 □ 개선사항(제안내용) ◦내용작성 □ 기대효과 ◦내용작성

참고 3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구분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2.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3. 건강 · 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4. 노동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5. 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6. 상생 협력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7. 일자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8. 지역 사회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9. 지역 경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10. CSR (사회적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11.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12.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13. 기타 (공동체)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 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