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전 시민 대상 470,294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소요재원		313,864백만원(국비 274,767 시 29,323 구·군 9,774)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지급수단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대상자 조회		5.4.(월)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 시행초기 5부제(출생년도) 적용 *세대주 본인만 조회 가능
현금지급		5.4.(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함)
지원금 신 청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선불카드 - 읍면동>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대리인(위임장)
	기간	5.11.(월) ~	5.18.(월) ~	5.18.(월) ~ ※ 8.18.까지 신청 가능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신청서 접수 및 지급 (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5.18.(월) ~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신청 가구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신청 → ②(읍면동) 방문‧접수 → ③재방문 일정 사전협의 → ④(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기 부 금		- 유형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의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읍면동) → ②(읍면동)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전달 → ③ (구군) 가구‧가구원 조정, 대상자DB 수정,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 통보 → ④ 결과에 따라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5.4.(월) ~
사용	범위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적용 * 붙임 참조
	기한	~ ‘20. 8.31.까지
	재발급 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훼손 ⇒ 재발급 가능 분실 ⇒ 카드사 홈페이지(연계 은행)에 개인정보 등록한 경우만 재발급 가능
요일제(5부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온라인 신청은 토, 일요일 모두 가능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토)부터 요일제 적용 제외

서식1		신청서 (신용‧체크카드 충전_온‧오프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수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전 부	일 부
[ ]	[ 만 원]
1.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협동조합, 신협, 케이뱅크 □ 위탁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2		신청서 (선불카드_오프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수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선불카드
[ ]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	[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전 부	일 부
[ ]	[ 원]
1.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농협, 경남은행 □ 위탁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4.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3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 [ ]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4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 수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가구 수 재산정 : 동거인 중 가족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군인 1인가구 □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10인 이상 가구 □ ◈ 기타 □ (사유: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