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2020. 8. 3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1

□ 수립배경

□ 범정부 코로나19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Ⅱ.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3

□ 출근 할 때 □ 사무실 근무 할 때 □ 재택근무 할 때 □ 회의 및 보고 할 때		□ 행사 개최 할 때 □ 출장 갈 때 □ 식사 할 때 □ 퇴근 할 때

Ⅲ.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처리	13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Ⅳ. 행정 및 유의사항	15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Ⅰ.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맞춘 복무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수립·시행

□ 수립배경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및 유행 현황,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거리 두기 강도 조절

※ ❶ 사회적 거리 두기 (’20.2.29∼3.21) → ❷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22∼4.19) → 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4.20∼5.5) →  ❹ 생활 속 거리 두기 (5.6∼)

○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시행(’20.6.28)

-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 서울‧경기(8.16), 수도권(8.19), 전국(8.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중대본) >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중대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 시설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어린이집, 학교 등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에 맞는 복무관리 필요

□ 범정부 코로나19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세부지침」,「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코로나19 일반국민·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1·2, 이하 10대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붙임3)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연수시설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라 행정기관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3수칙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고

Ⅱ.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방식 정착

1		출근 할 때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적극 활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적용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30∼17:30  ❷ 09:00∼18:00  ❸ 09:30∼18:30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주요내용 >

ㆍ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ㆍ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ㆍ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ㆍ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ㆍ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ㆍ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 1) 원격근무 실시

- 적정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코로나19 대응, 대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사무실 근무인원 >

ㆍ(1단계) 예시) 전 인원의 2/3            ㆍ(2단계) 예시) 전 인원의 1/2

ㆍ(3단계) 전 인원의 1/2 이하

-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

□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기

○ (유증상자) 조금이라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 (해외 여행력)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업무복귀)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3~4일 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근

2		사무실 근무할 때

□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근무 중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또는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 하거나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민원창구 관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1-3:민원창구)」 준수

- 승강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강기 이용 시 대화 자제

※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준수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손 소독제 사용 가능)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마련(붙임1·2 10대 수칙 등 참고)하여 게시 또는 교육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출근한 공무원 건강관리

○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근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붙임4 서식)

※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퇴근하기(‘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추이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

- 확인 결과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3		재택근무 할 때

○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적용

- (보안관련)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실시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주일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시행 가능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공문 또는 수기 시행·관리 가능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www.gvpn.go.kr에서 개인PC에 설치 가능

- 소속 부서장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복무 및 업무 실적을 관리

-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 근무환경 요건(예: 독립된 근무환경 조성 등)은 지방자치단체별·개인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4		회의 및 보고 할 때

□ 일반 수칙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의·보고 장소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대면 집합‧모임‧행사 조치>

ㆍ(1단계) 허용             ㆍ(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ㆍ(3단계) 10인 이상 금지

- 대면 회의·보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

※ 대면회의 때에는 가급적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

□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고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한 후 귀가토록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5		행사 개최 할 때

○ 집단행사*는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대면 집단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행사 개최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대면 집합‧모임‧행사 조치>

ㆍ(1단계) 허용              ㆍ(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ㆍ(3단계) 10인 이상 금지

○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Ⅰ. 1-11. ‘전시행사’, Ⅱ. 3-4. ‘학술행사’, 5-4. ‘기념식’ 등 준수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6		출장 갈 때

□ 일반 수칙

○ 출장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불가피하게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된 권역‧지역의 경우 타 권역‧지역으로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 메시지 >

ㆍ(1단계)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ㆍ(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ㆍ(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 출장 중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Ⅱ. 1-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수행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Ⅱ. 2-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등 준수

○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과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

○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 출장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

○ 출장 중 회의·보고 시 본 지침의 ‘4. 회의·보고 할 때’ 준수

□ 국외 출장 중 준수 사항 (□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포함)

○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7		식사 할 때

○ 점심시간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점심시간 시차운영

- 기관별·부서별 특성(인원, 업무특성, 구내식당 유무, 식당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실시(2부제, 3부제 등)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예시 : (2부제) ❶ 11:40∼12:40  ❷ 12:00∼13:00)
(3부제) ❶ 11:30∼12:30  ❷ 12:00∼13:00  ❸ 12:30∼13:30)

○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 (예시) 실장-주무국장, 국장–주무과장 등

○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다른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

* 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지그재그로 앉기 등

○ 외부식당 이용 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Ⅱ. 2-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등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주요내용 >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권하지 않기 등

8		퇴근 할 때

○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되, 기관·주거지·방문지 등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활동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 메시지 >

ㆍ(1단계)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ㆍ(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ㆍ(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Ⅱ. 1-1. ‘대중교통’ 등 분야별 세부지침(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 이·미용업 등)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주요내용 >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 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Ⅲ.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처리

◇ 방역당국 대응수준에 맞춰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복무 처리

◇ 증상이 있으면 쉬고, 고위험군 공무원 등은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를 준수하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붙임5)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의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등의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포함)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9항 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 당해연도 연가일수(연가가산 일수 포함)가 부족하면 우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특성 등으로 재택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가’ 처리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개인 별 >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국내여행은 여행 계획 마련 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6) 등 관련 지침을 준수

-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6)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 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6)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 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시간·인원을 적절히 분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7호)

※ 헌혈 시 공가는 헌혈을 위한 이동, 검사, 채혈, 회복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하에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가능하며 상시학습 시간(4시간 이상)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제3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2판)」,「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기존「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20.8.31일 부터 시행되는 본 지침으로 대체

○ 본 지침과 함께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관련 조치도 준수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붙임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3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 4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부서명
총원		○ 명		○○○○○			○○○○○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11시)		오후(16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지방행정 사무관		박○○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지방행정 주사		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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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급) 지방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붙임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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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붙임 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내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