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 기관, 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3판)

2020. 3. 25.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2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시설출입 시 근무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3 4. 사회적 거리두기 4 5.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5 ▷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포스터 8 3.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9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10 5. 소독 방법 (예) 11 6. 코로나19 관련정보 13 7. 직원 건강 모니터링 14 8.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15 9. 자주 묻는 질문(FAQs)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Ⅰ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지역사회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관리 절차 및 조치사항을  마련 및 시행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직원, 이용자, 방문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위생ㆍ청소/소독/환기ㆍ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직원, 이용자 및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전담 담당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지정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직원 및 시설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실시(붙임3)

○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붙임1, 2, 3, 4)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 (알콜 70% 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통근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붙임 5)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3. 시설출입 시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시설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붙임 8)

-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 시 체온 확인(붙임 9)

* 이용자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금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은 2주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

* (예시) 3월 6일 15:00 입국자는 3월 20일(D+14)까지 출근 금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출근을 하지 않는 동안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는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는 서비스 제공 금지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4. 사회적 거리두기

○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5.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붙임 6)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붙임3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붙임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붙임 5		환경 소독 방법(예)

【일상적인 소독 방법】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방법)  70%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희석액 1000ml 제조방법: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5%) 10ml + 냉수 1000ml 채우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3.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4. 청소ㆍ소독 실시한 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환자발생시 소독 방법】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고글, 안면보호구 및 일회용 방수성 앞치마 등을 추가로 착용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붙임 6)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섬유세탁용 살균제(붙임6. 표3-3참조)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60℃이하에서 사용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사람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붙임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붙임 7		직원 건강 모니터링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1)	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6.5	-	-	-	√	설사
				14:00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붙임 8		방문자/이용자 건강 모니터링

날짜	일시	이름	소속	방문 목적	체온(℃)1)	호흡기 증상2)	특이사항
					36.5	-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붙임 9		자주 묻는 질문(FAQ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 ’20.3.6.기준>

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원칙적으로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며, 확진 후 7일째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확진일로부터 14일째에도 검사결과 양성이면 검사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격리 유지합니다.

Q4.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으로 검사기준이 부합해야 격리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여행

Q1. 해외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중국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 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검역법에 따른 격리조치).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8.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9.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Q4.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1.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환경부 허가제품)

* 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예)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한다면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6.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마취통증의학과] 등

10. 고용노동부

<휴업 휴가 관련>

Q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Q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확진자의 방문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Q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Q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돌보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5일 이내 기간(맞벌이 각 5일, 한부모 근로자 10일)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Q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요?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ㆍ휴교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Q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Q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외벌이 노동자는 5일, 맞벌이 노동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특히 한부모 노동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