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12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변경고시(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발령한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 제25호(2020. 11. 6.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95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중점관리시설(7종)*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7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는 아래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변경사항 : 의무화 대상 확대(식당‧카페 규모 150㎡→ 50㎡), 핵심 방역수칙 강화(1단계 핵심 방역수칙에 추가하여 1.5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해제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2. 1.(화) 00:00

사. 핵심 방역수칙 : 【붙임1】 참조

2.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일반관리시설(13종)*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일반관리시설(13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변경사항 : 방역수칙 강화(1단계 방역수칙에 추가하여 1.5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해제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2. 1.(화) 00:00

사. 방역수칙 : 【붙임2】 참조

3.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3-1. 5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변경없음)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아래와 같음)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나. 처분내용 : 상기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구·군)에 신고·협의하여야 하고,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단, 울산광역시 소관 행사의 경우 시 소관부서에 신고·협의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해제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2. 1.(화) 00:00

사. 방역수칙 : 【붙임3】 참조

3-2.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 전 지역에서 개최하는 5종* 및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 및 참여자

* (5종)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울산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주요방역수칙 : (5종)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해제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2. 1.(화) 00:00

사. 방역수칙 : 【붙임3】 참조

4.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변경없음)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해제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2. 1.(화) 00:00

사. 방역수칙 : 【붙임4】 참조

5.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2020. 12. 30.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존 1단계 시 발령된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행정조치 제25호) 및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행정조치 제27호)은 2020. 11. 30.(월) 24시로 종료됨.

6.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직급	이름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7종)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2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혜		229-7982
일반 관리 시설 (13종)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김태형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혜	229-7982
	실내운동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구동희	229-3823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유문생	229-3673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노명수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4822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지방행정주사	우강곤	229-6841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오세민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정용모	210-5293
종교 시설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최성훈		229-3752

붙임 1		중점관리시설에서 의무화되는 핵심방역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유흥시설 4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  노래연습장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방역수칙은 1단계와 동일, 시설 허가‧신고 면적 150㎡ → 50㎡이상의 시설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확대

붙임 2		일반관리시설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실내체육시설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영화관, 공연장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  PC방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학원(독서실제외, 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독서실‧스터디카페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단계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1단계 방역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마스크 착용
1.5단계 추가된 방역수칙	◾ 추가수칙 없음

붙임 3		집합·모임·행사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붙임 4		종교시설에서 의무화되는 방역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자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