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사항

□ 주요 복무관리 지침 내용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20. 11. 23.)

- 주요내용 :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준수,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시행 등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 문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0. 12. 8.)

- 주요내용 : 동거가족 중 확진자·자가격리자 있을 시, ‘재택근무’ 또는 ‘공가’ 조치, 확진자와 접촉 시 자진신고 조치 등

	⇨ 자진신고 지연·미조치 등으로 감염 발생·전파 시 엄중 문책

□ 세부 조치사항

○ 복무 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징구

- 감사관실 통보 및 징계 의뢰 요청

※ 복무 지침 위반사항 없이 확진 판정 시는 未조치

○ 복무 지침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 통보 시

※ 확진자와 접촉, 밀접접촉자로 분류 등

- 벌 당직(당직편성시 대체휴무 제외) 부여 및 주의* 조치

* 징계시효 기간 내에 ‘주의’ 조치 3회 이상 시 감사관에 징계 의결 요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시

- (대 상 자) 벌 당직 부여 및 주의 조치

- (해당부서) 부서장 주관 복무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