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3판)

2020. 1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1

□ 수립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범정부 코로나19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Ⅱ.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4

□ 출근 할 때 □ 사무실 근무 할 때 □ 재택근무 할 때 □ 회의 및 보고 할 때		□ 행사 개최 할 때 □ 출장 갈 때 □ 식사 할 때 □ 퇴근 할 때

Ⅲ.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처리	15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Ⅳ. 행정 및 유의사항	17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Ⅰ.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에 맞춘 복무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 부처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수립·시행

□ 수립배경

○ 정부는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로 구성 된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시행(’20.6.28)

○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재유행을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마련(’20.11.4)

※ 중대본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11.7(토)부터 시행할 예정

○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에 맞는 공무원 복무관리 필요

<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중대본) >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주요조치(중대본)>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정부는 일상에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붙임 1)

※ ’20.11.13(금)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예정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중대본)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등),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중대본) >

구 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모든 공무원은 출·퇴근, 회의·보고, 출장, 행사, 식사 등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부의 마스크 관련 방침(붙임1)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거리두기가 2단계 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범정부 코로나19 방역관련 지침 전파․준수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세부지침」,「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붙임1), 코로나19 일반국민·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2·3, 이하 10대 수칙)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연수시설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중 제3수칙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고

Ⅱ.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방식 정착

1		출근 할 때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적극 활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적용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00∼17:00  ❷ 08:30∼17:30  ❸ 09:00∼18:00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3. ‘이동할 때’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동할 때’ 주요내용 >

「공통사항」

ㆍ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ㆍ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ㆍ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ㆍ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ㆍ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ㆍ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ㆍ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ㆍ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ㆍ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ㆍ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ㆍ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ㆍ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실시

- 적정비율은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코로나19 대응, 국민 안전, 대국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의 기관별 재택근무 등 시행 수준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예 : 전 인원의 1/5	예 : 전 인원의 1/3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인력 외 전원

* 재택근무, 연가 및 특별휴가 등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복무 조치 포함

-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별도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 등 철저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중 고위험사업장 조치 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기관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등

○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 우선 고려

□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기

○ (유증상자) 조금이라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 (해외 여행력)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2		사무실 근무할 때

□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실내 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흡연실에서는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기관 소재지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승강기 등 밀폐된 공간(스마트워크센터 포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강기 이용 시 대화 자제

※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도 준수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손 소독제 사용 가능)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기관장은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마련(붙임2·3 10대 수칙 등 참고)하여 게시 또는 교육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출근한 공무원 건강관리

○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근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붙임4 서식)

※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에게 알린 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퇴근하기(‘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

-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추이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

- 확인 결과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3		재택근무 할 때

○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적용

- (보안관련)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실시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주일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시행 가능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공문 또는 수기 시행·관리 가능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www.gvpn.go.kr에서 개인PC에 설치 가능

- 최근 재택근무자가 업무전화를 착신전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는 업무전화를 연락 가능한 통신기기로 착신전환하고, 부서별로 근무시작 전에 착신전환 여부 점검

*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 휴대전화 제공,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기관별 가능한 조치 실시

- 소속 부서장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복무 및 업무 실적을 관리

-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 근무환경 요건(예: 독립된 근무환경 조성 등)은 기관별·개인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4		회의 및 보고 할 때

□ 일반 수칙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의·보고 장소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모임‧행사 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공무 목적 등의 모임·행사 등 해당 조치 적용 예외 사례 및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시험에 대한 세부 조치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참조

○ 대면 회의·보고 시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

○ 대면 회의‧보고 장소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하고, 발언 시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거리두기가 2단계 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한 후 귀가토록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5		행사 개최 할 때

○ 집단행사*는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대면 집단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행사 개최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모임‧행사 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공무 목적 등의 모임·행사 등 해당 조치 적용 예외 사례 및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시험에 대한 세부 조치는 중대본의「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참조

○ 행사장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거리두기가 2단계 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5. ‘모임‧행사 할 때’ 등 준수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6		출장 갈 때

□ 일반 수칙

○ 출장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불가피하게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 메시지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경유지와 출장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마스크를 착용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1∼2단계의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 국내 출장 시 준수 사항

○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3. ‘이동할 때’  준수

○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수행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고「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2. ‘식사할 때’, Ⅱ. 시설 별 지침 1.5. ‘음식점’, 1.6. ‘카페’ 준수

○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과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

○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 출장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

○ 출장 중 회의·보고 시 본 지침의 ‘4. 회의·보고 할 때’ 준수

□ 국외 출장 시 준수 사항 (□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포함)

○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7		식사 할 때

○ 점심시간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점심시간 시차운영

- 기관별·부서별 특성(인원, 업무특성, 구내식당 유무, 식당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실시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예시 : ❶ 11:30∼12:30  ❷ 12:00∼13:00  ❸ 12:30∼13:30

○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 (예시) 실장-주무국장, 국장–주무과장 등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 외부식당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2. ‘식사할 때’, Ⅱ. 시설 별 지침 1.5. ‘음식점’(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 1.6. ‘카페’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식사 할 때’ 주요내용 >

□ 준비

ㆍ테이블 간, 테이블 내 좌석간 2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하기

ㆍ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ㆍ식사약속은 가능한 최소인원 및 시간 최소화하기

-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및 포장·배달 활용하기

□ 식사 시

ㆍ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ㆍ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ㆍ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ㆍ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ㆍ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ㆍ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이건 위험해요!

ㆍ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며 식사‧음주

ㆍ음식점‧유흥시설 등 들어갈 때만 마스크 착용,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대화

ㆍ뷔페 등 불특정 다수와 식기나 도구 함께 사용

8		퇴근 할 때

○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되, 기관·주거지·방문지 등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활동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 메시지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Ⅰ. 상황 별 지침 3. ‘이동할 때’ 등 시설별 세부지침(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 이·미용업 등)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동할 때’ 주요내용 >

「공통사항」

ㆍ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ㆍ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ㆍ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ㆍ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ㆍ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ㆍ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ㆍ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ㆍ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ㆍ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ㆍ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ㆍ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ㆍ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Ⅲ.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처리

◇ 방역당국 대응수준에 맞춰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복무 처리

◇ 증상이 있으면 쉬고, 고위험군 공무원 등은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붙임5)를 준수하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붙임6)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지방인사제도과-7004, 2019. 12. 31.)에 따른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가족돌봄휴가(10일)와 해당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연가가산 일수 포함)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재택근무는 곤란한 경우에는 ‘공가’ 처리 가능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개인 별 >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국내여행은 여행 계획 마련 시 권역‧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여행경로․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7) 등 관련 지침을 준수

-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7)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 받은 경우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7) 또는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붙임3)’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기관 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와 연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시간·인원을 적절히 분배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 헌혈 시 공가는 헌혈을 위한 이동, 검사, 채혈,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가능하며 상시학습 시간(4시간 이상)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제4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3판)」,「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본 지침(제3판)은 ‘20. 12. 8.(화) 부터 시행

- ’20.11.23일 시행한「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본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별도 해제 시 까지)

○ 본 지침과 함께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관련 조치도 준수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대본)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붙임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붙임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4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부서명
총원		○ 명		○○○○○			○○○○○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11시)		오후(16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지방행정 사무관		박○○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지방행정 주사		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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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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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작성자 : (직급) 지방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붙임 5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내국인용]

붙임 6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붙임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