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대회 개요

□ 대회 목적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

□ 대회 개요

□ 대 회 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 접수기간 : 2021. 6. 28.(월) ~ 8. 12.(목)까지 (※ 기간연장)

□ 응모자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응모분야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서비스·제품 등으로 시장에 보급·확산 가능한 기술

< 응모분야 주요예시 >

구 분	세부 설명
안전한 활용 지원	최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블록체인을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 전자계약 플랫폼 등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기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비식별화 · 가명/익명처리 수준 측정ㆍ평가 기술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및 위협 최소화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기반의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기술

□ 추진 일정

□ 참가기업 모집		□ 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결과발표
이메일을 통한 참가신청	→	자격요건· 서면심사 (3배수 이내)	→	프레젠테이션 및 기술 시연	→	홈페이지 공고
6.28.(월)~8.12.(목)		8.13(금)		8.18(수)		8.20(금) 이후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상 규모

□ 응모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게는 시상과 함께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4개월간 지원

시상등급	상 장	시상 수	기술개발비 지원내용
최우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1팀	90백만원 이내
우 수 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2팀	60백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 지원 금액 변동가능

※ 수상기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은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참고

2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일 : 2021. 8. 12.(목)까지 (※ 기간연장)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pet2021@kisa.or.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설명
서식1	참가신청서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등 챌린지 서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 [서식1]참가신청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요약서(1페이지) 및 세부내용(5페이지)로 제한 ※ 사업화 및 해당기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붙임’등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 가능
서식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제출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1개월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pet2021@kisa.or.kr, 061-820-2899

□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

※ 타 정부 지원 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 계약위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한국인터넷진흥 원장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우수기업 선발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대회에 지원 불가

* 유사한 과제 : AI,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원사업

❍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이후 판단하며, 심사에서 고득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으로 확인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참가기관의 자격이 대회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안기술의 내용이 대회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 취소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4		심사 기준

□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자격요건·결격사유, 제안내용의 혁신성·사업성 등 심사(3배수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개인정보위·KISA, 학계, 전문가 등 8인이상) 및 심사항목에 따라 선발

□ 발표심사(2차): 제안한 기술에 대한 발표(15분, 시연포함)과 질의응답(10분) 진행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

- 1차심사(50%) + 2차심사(50%)의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에 대하여 평균 산출

※ 동점자 발생시, 배점항목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 심사점수 종합 결과, 상위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최종 기업 확정

※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기준은 p.4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참고

□ 심사항목 및 배점

□ 4개 항목(전문성, 혁신성/차별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총 100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자격요건	∘신청업체의 참가 자격확인 및 구비 서류의 적정성 등 ∘중앙정부 소관 지원 사업 중복수혜 대상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전문성 (20점)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10점
	∘제안기술과 관련한 전문성 ∘개인정보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규정) 준수 여부	10점
혁신성/차별성 (30점)	∘제안기술 개발의 필요성 ∘제안기술이 제품·서비스로 보급되었을 때 파급력	10점
	∘유사기술 대비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10점
	∘기술의 내용 및 대상 등 개발 기술의 구체성	10점
사업성 (30점)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제안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10점
실현가능성 (20점)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사업이 지속 가능성	10점
	∘후속 기술개발 지원(6~9천만원이내) 시, 정부지원에 따른 효과성	10점
총 점		100점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스타트업)의 경우, 가점 부여(3점)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챌린지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함

□ 지원 기간

□ 지원기간 : 2021. 9. 1.(수) ~ 12. 31.(금)

지원사업 협약 (8월)	▶	사업 추진 (9월~12월)	▶	사업 종료 (12월)	▶	사업비 정산 (’21. 1월)
ㆍ우수기업 선발 ㆍ협약 체결		ㆍ사업 추진 ㆍ중간 평가		ㆍ결과 보고서 제출 ㆍ최종 평가		ㆍ불용 및 불인정 사업비 정산 반납

※ 상기일정은 지원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예산지원) 챌린지 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을 위한 제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후속 기술개발비 지원사항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우수 9천만원, 우수 6천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의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일 경우 최소 25% 부담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	50% 이하	70% 이하	75% 이하
민간부담 (현금+현물 편성가능)	50% 이상	30% 이상	25% 이상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중소기업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컨설팅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발 기술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여부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 법·기술 자문(컨설팅) 실시

□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지원사업 서류제출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사업예산 편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 관련 서식 제출		수행기관
□
원가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원가산정 전문업체)
□
협약체결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잔금(30%) 지급		KISA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수행기관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및 촉진		KISA, 수행기관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사업화 매출 등) 대해 요청할 수 있음

서식 1	참가신청서(양식)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기술(아이템)명

기술분야

□ 안전한 활용 지원

□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 위협 최소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

□ 기타 (           )

기술성숙도

□ 기초연구

□ 실  험

□ 시작품

□ 실용화

□ 사업화

회사 기본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

법인번호

※ 해당시 작성

주요사업

설립일

년   월   일

주소

종업원수

홈페이지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대표자

성  명

주  소

휴대폰

e-mail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e-mail

중복지원 확인검토

(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관리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챌린지 대회 참가자 확인 업무	· 수상자의 경우 : 5년 · 탈락자의 경우 : 대회 종료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챌린지 대회 참가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챌린지 대회 참가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참가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수상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기 관 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부
3. 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작성 요령

※ 제출 시, 작 성요령 삭제

◦ 기술 성숙도 참고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n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n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요약서는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 기술 요약서
1. 기술(서비스) 명
2. 기술 소개
*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300자 내외)
2. 주요내용
* 기술의 핵심내용, 서비스 등 주요 추진 내용 기재 * 기존 시장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특성, 장점 등 기술
3.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추진 시 필요한 방법, 추진 전략 기술
4. 기술 활용계획
* 사업 결과의 수요처, 적용사이트,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5. 기대효과
* 국민 편의제고, 개인정보 산업분야에 기여하는 바 등 사업을 통한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

(세부내용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기술 개요

* 제안기술의 필요성 및 개발배경

* 제안기술이 제품·서비스로 보급되었을 때 파급력

* 기존 시장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특성, 장점 등 기술

* 기술의 개념도,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주요기능 기재 (이미지, 프로세스, 도표 등 사용가능)

* 제안기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o

-

※

․

Ⅱ. 사업화 전략

*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

* 시장에서 타겟 고객, 경쟁분석, 마케팅전략 등 기술

*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노력

Ⅲ.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서비스의 활용성 및 실효성, 서비스 보급이나 확산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실현 가능성 및 활용 분야 등을 기술

Ⅳ. 회사 소개

* 기업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소개

*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신청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

* 요약 재무현황 및 재무구조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및 경력 소개 등 자유롭게 기술

서식 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대회 참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기 술 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지원분야, 지원 자격 등 요건 확인 필수)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참가자격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등 확인 필수)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가요?(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제안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KISA 또는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나요?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8. 후속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수상 취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기관명 :                 직인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제재정보보회 > 소속기관제재확인 > 신청하기”를 통해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 및 제출

(증빙 서류)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유사과제”를 통해 과제 중복지원 여부 조회 결과 제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