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범국민 서명운동 집중홍보 추진계획

<2021. 8. 20.(금), 어르신복지과장(보훈담당 권태규 ☏ 5560)>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8. ~ 9.

○ 홍보내용 : 박상진의사  인물 업적 홍보, 서명운동 참여 안내

○ 홍보계획

- (기획)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8.10.~12.19.), 유튜브(KBS역사스페셜)

- (홍보물) 현수막(20개), 엑스배너(9개), 스티커(1,000매) 제작

- (광고·전광판) 버스내부 영상광고, 전광판(7기), 지역방송(4사) 자막홍보

- (협조)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홍보실, 회계과, 구·군

○ 추진방법 : 홍보물 제작‧배부, 버스내부 영상광고(8.24.~9.7.), BIS‧전광판(7기), 시 대표홈페이지‧SNS채널 홍보

□ 추진경과

○ 서훈등급 상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 수립 : ’21. 6. 11.

※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훈법 개정 범시민운동 추진 : ’18. 2.~

○ 서훈등급 상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실적 요청 : ’21. 7. 20.

○ UCC 공모전, ubc특별 다큐 및 캠페인 영상 제작 방영 : ’21. 6. ~ 8월

○ 중앙부처, 지자체 등 서명운동 홍보 공문 발송 : ’21. 8. 13.

□ 추진실적 : 34,163명 참여 (온라인 4,892, 오프라인 29,271)

□ 행정사항 : 박상진 의사 범국민 서명운동 집중홍보 협조 요청

○ (구·군) 홍보물 설치, 차량스티커 부착, 누계실적 제출( 8월)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KTX역(2)) 홍보물 설치

○ (교통기획과) BIS 표출

○ (울산시설공단, 환경보전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전광판 표출

붙 임	홍보물 제작(안) 및 배부처 현황

□ 홍보물 제작(안)

현 수 막	엑스배너(안)
* 규격 : 80cm×600cm	* 규격 : 60cm×180cm
차량부착용 스티커
* 규격 : 10cm×50cm

□ 배부처 현황

항 목	수량(개)	설치 및 배부처	비 고
계	1,029
현 수 막	20	∘ 시청 2개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각 1개 (3) ∘ 구·군 각 3개 (15)	구‧군 게시장소 별도 협의
엑스배너	9	∘ 시청 본관, 민원실 각 1개 (2) ∘ 울산역, 태화강역 각 1개 (2) ∘ 구·군 각 1개 (5)	민원실 및 로비 게시
스 티 커	1,000	∘ 관용차 126개 ∘ 시청 374개 ∘ 구·군 500개	관용차량 및 직원 차량 후면부 부착

참 고 1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1884 ~ 1921년, 만38세 순국)

□ 출 생 지 : 울산 북구 송정동(1884. 12. 7. 출생)

□ 일 대 기

○ 1887년 경주 외동면 녹동으로 이사

○ 1898년 경주 월성 최씨 영백과 혼인

○ 1902년 스승 왕산 허위* 선생에게 수학

* 왕산 허위 : 대한제국 말기 대표적 의병장

○ 1905년 양정의숙* 법률경제과 입학

* 양정의숙 :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식 법학을 도입한 근대 학교

○ 1909년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

○ 1910년 첫 판사시험 합격, 대한민국 최초 법조인

- 평양재판소 판사로 발령났으나, 일제 치하로 사임

○ 1911년 만주, 연해주, 상해를 여행하며 신해혁명 목격

○ 1912년 대구 ‘상덕태상회’ 설립, 독립운동 연락기관

○ 1913년 조선국권회복단 가입

○ 1915년 광복회 결성(총사령)  ※ 김좌진 장군 : 광복회 부사령

-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광복단이 ‘국권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

○ 1915년 광복회 활동 전개(독립군 양성,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 경주 광명리 세금마차 탈취 사건

- 벌교 부호 서도현, 순천 박곡의 양재성 처단 등

○ 1918년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녹동 본가로 귀가했다가 체포

○ 1921년 순국(대구형무소), 경주 내남면 노곡리(묘지)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서훈등급 3급)

참 고 2	서훈결정 및 훈격기준 관련 참고자료

□ 서훈의 결정

○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정도, 수량적으로 확인되는 자료(판결문, 활동기간, 옥고기간 등) 등을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훈결정

※ (추진절차) 국가보훈처(공적심사 후) 추천 → 행정안전부 제출→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결정

□ 훈격의 기준

구 분	건 국 훈 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1~3등급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4등급)	애족장 (5등급)
수형(옥고)	8년 이상	4년 이상	1년 이상	10월 이상	옥고(10월 미만), 퇴학
활동기간	8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6월 이상

※ 박상진 의사 : 옥고(4년 6월), 활동(7년  정도)

□ 훈격조정 관련법률

○ 상훈법 제4조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수여 금지

○ 상훈법 제8조 : 서훈 취소에 대한 규정만 있고, 훈격조정 규정 없음

□ 서훈등급 조정 관련 동향

○「상훈법」일부개정 법률안 의원대표 발의 : 4회

- 발 의 자 : 이혜훈 의원(‘17.4.6.), 이용득 의원(’17.9.15.), 홍문표 의원(‘18.7.6.), 이상헌 의원(’19.1.31.)

- 주요내용 : 공적에 대한 저평가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훈격 조정 근거 마련

- 심의결과(법안심사소위, ‘19.4.23) : 보류(계속 논의)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조정

- ‘19.2.26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추가 서훈‘ 의결

※ 전 국민에게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으로 추가 서훈

참고 3	언론보도 자료 (7. 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