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업을 위해 일학습병행 이렇게 달라졌어요!

일학습병행 제도변경사항 안내자료(학습기업용)

구 분	과거(2018년 이전)	현재(2021년)
운영근거	고용노동부 고시(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근거로 운영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28.시행)을 근거로 운영
국가자격	외부평가 합격자에게 수료증 발급	외부평가 합격자에게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발급
중복지원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일자리안정자금 중복지원 가능
참여혜택 확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참여 시 신인도 가점	①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②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가점 ③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가점
참여신청	참여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10개	참여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3개 ※ 기존 제출서류들은 공단 전산 확인으로 대체가능
훈련과정 개발	워드 및 한글파일 작성을 통해 과정개발	PDMS(훈련과정개발·인정시스템)를 활용하여 과정개발(전산화)
	훈련과정 개발비 3개 직무까지 지원	훈련과정 개발비 4개 직무까지 지원
훈련과정 인정심사	훈련과정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6개	PDMS(훈련과정개발·인정시스템) 내 연계 및 전산화를 통해 제출서류 전면 폐지
	대면 인정심사	대면 및 온라인 인정심사 병행
출결관리	수기 출석부 활용	수기 출석부 폐지, 비콘 출결(전자식 출결) 도입 ※ Off-JT의 경우 일부 수기 출석부 활용중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	학습근로자 외부평가 합격 시 전체 훈련기간(월)x20만원의 일시금 지원 ※ 최대 360만원 한도, 고교단계 훈련은 미지원
행정 간소화	학습근로자 임금 이체증 제출	학습근로자 임금 이체증 제출 폐지
	전담인력수당 신청 시 수당 이체증 제출	전담인력수당 신청 시 수당 이체증 제출 폐지
훈련 유연성 확대	불가피한 사유(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가 있어도 훈련 진행 불가 시 중도탈락	불가피한 사유(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에 한해 훈련중지 및 재개 가능
자격 통용성 확보	병무청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자로 확대적용
P-TECH 참여 확대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졸업자만 참여가능	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②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재직중인 직업계고 졸업자 ③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L3이하 비학위과정 이수자 ④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이수자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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