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성평등센터 성평등 교육 홍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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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 사회적가치추진단

□ 콘텐츠성평등센터 소개

ㅇ 개요 : 콘텐츠 산업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설치·운영(역삼분원 소재)

ㅇ 주요 기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창구 운영 및 피해자 지원(심리상담치료·의료·법률)

- 콘텐츠 산업계를 위한 성평등 교육 운영

- 산업계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홍보

□ 협조요청 사항

ㅇ 목적: 유관기관을 통해 콘텐츠성평등센터 콘텐츠·방송 분야 성평등 교육을 지역소재 기업 및 종사자에 확산하고자 함

ㅇ 개요: 유관기관 사업수혜자 대상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평등 교육 확산 협조요청

- 협업기간: 2022. 03. ~ 2022. 11.

- 확산대상: 유관기관 사업 수혜자(콘텐츠·방송 분야 기업·종사자·창작자 등)

※ 도입예시 : 전 보조사업자 대상 참여 권장 안내, 일부 사업 대상자에 시범 적용(협약설명시 등), 재교부사업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를 통한 사업자 교육 등

- 제공교육: 콘텐츠·방송 분야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1시간, 법정교육)  * 세부 교육운영 계획은 붙임1 참고

ㅇ 기대효과 : 지역소재 콘텐츠·방송 기업 및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지역별 성평등 인식 격차 완화

[참고] 연도별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제공 실적(최근 3개년)

연도	교육 횟수,	수강자 수	비고
`19년	96회	3,632명
`20년	75회	3,416명	*온라인교육 병행
`21년	46회	7,011명	*온라인교육 확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2022년 전 지원사업 대상)

☞ 교육 제공·확산을 통해 산업계 종사자 인권 보호,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사회적가치 실현

붙임1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평등 교육 안내(유관기관 안내)

□ 교육 운영 개요

ㅇ 목적 : 콘텐츠·방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건강한 성평등 인식 확산

ㅇ 대상 : 콘텐츠·방송 분야 기업 및 (예비)종사자, 지원사업 참여업체 등

ㅇ 내용 : 콘텐츠·방송 분야 특화 성평등 교육(법정교육)

* 기업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충족

- 성희롱 개념 및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원인 및 판단기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및 콘텐츠·방송 업계 맞춤 사례

ㅇ 세부운영 방법

교육방법	세부방식	관련이미지
찾아가는 교육 (실시간 대면)	o 현장 강사파견 교육 *코로나19 이슈로 현장 집체교육 운영축소, 필요 시 추후 논의
찾아가는 교육 (실시간 비대면)	o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Zoom,유튜브 등 활용) *신청날짜에 강사가 실시간 교육 진행 (강사 섭외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협약설명회·사업OT 등의 일정에 맞춘 강의신청 가능 *교육 이후 14일 이내 이수증 발급
동영상 온라인 교육	o 이러닝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교육 수강 *상시제공(아래 교육신청에 따라 학습사이트 안내) *학습사이트에서 개인별 회원가입-수강-이수증 발급

ㅇ 교육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bora.kocca.kr) 신청

- 홈페이지 상단 교육신청 메뉴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관 협조실적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문의

ㅇ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회적가치추진단 임규빈 대리(02-2016-4126 / rgb@kocca.kr)

[참고]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용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1항 주관부서의 장은「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